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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윈터솔져작성일
2025-08-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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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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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찬대 “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발의
챗GPT 요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선거 출마자)이 7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그를 보호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배경 사건:2025년 1월 6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시도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집결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박찬대 주장: 이 45명은 사실상 내란 동조자이며, 국회에서 제명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이들 중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이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세비를 받고 민주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 강조. 향후 계획: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윤리특위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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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엉터리 가짜 건설사 잔뜩 입찰" 지적에… LH, 택지공급 시스템 개편 시동 전략...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LH의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그래서LH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후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6876?sid=101
[정치·경제·사회] [속보]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 15%..2주 내 이 대통령 과 정상회담" https://v.daum.net/v/20250731071811831한국 협상단, 트럼프 면담 위한 방문 마치고 백악관서 나와트럼프 "미,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트럼프 "한국, 미국에 3천500억 달러 투자금‥상호관세 25%→15%"트럼프 "한국, 1천억 달러 미국산 LNG 등 수입하기로"트럼프 "한국, 미국에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트럼프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트럼프 "미국산 제품,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대통령실, 오늘 오전 8시 정책실장 긴급 브리핑한미 무역 협상 타결‥상호관세 15%·대미 투자 3,500억 달러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 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정치·경제·사회] 정청래 후보 캠프 인물들 박찬대 비토가 도를 넘고 있고 정청래 당선이 유력한 와중에그냥 손놓고 있다가 전당대회 후에 우려와 다르게 정청래 의원이 놀랄정도로 잘한다면 전혀 문제될건 없고당이 개판난다면 티배깅이나 해야겠다는 마인드였는데 이거보고 가만있질 못하겠음 다시한번 과거에 판도라 영상에서 이재명 그냥 싫다며 상대패널이 당황할정도로 비판했던 영상이 생각나면서근래에는, 사석에서 이재명 같은 공돌이 왜 따라다니냐는 말을 했다는 소문조차 무시하기가 힘듬 실제 대통령실은 시그널을 많이 보냈다고 봄우상호 수석이 했던 발언작다면 작은 사건인 이주노동자 지게차 사건(갑질이슈)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따로 언급했었고처음 들어보는 ‘낙지’부동이란 워딩을 사용하신 것까지 받글일 뿐이지만 난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함 에휴 모르겠다 정청래가 되도 잘 하..겠지 머
[정치·경제·사회] 李 "강선우 관련 의원 의견 수렴하라" 노컷뉴스 기사 중 캡쳐 [기사 내용 중 발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사퇴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의원들 의견을 청취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된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결국 자진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김상욱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고공행진하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임명 이후에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23일 오전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원내지도부는 즉각 당내 의원들 여론 수렴에 나섰다. 그간 민주당 보좌진들의 반발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옹호했던 당 지도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다. 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50724131804903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글을 적는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니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며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되, 서로 반목하고 분열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이번의 장관 인사에 약간의 아쉬움과 동시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든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신 500년 나간 자칭 보수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 보면, 정말 얼마나 한심스럽나요. 일단 이번 일은 결론이 났으니 다음 인선을 기다리며 같이 응원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