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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월 3일 헌법에 규정된 참정권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되 찾읍시다
6월 1일이나 2일쯤에 올리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났을 때 올리는 게 나을 거라 판단이 돼서 지금올려요. 내 마음 같아서는 특정 후보를 지명해 누구를 찍어 달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하라고 할 인간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하면 위쪽 동네랑 다를 바 없다 보니 그건 지양하고 짤막한 글을 올려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성사되었고, 6월 3일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민주적 절차의 훼손에 맞서 싸운 결과,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침묵하고 외면했던 이들도, 우리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참정권을 포기했던 이들이 이제는 과거의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지켜지고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 조기 대선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이끌어온 민주적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당함을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체제를 넘어,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타협하지 않으며, 그 가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단지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되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항의 목소리만큼이나, 행동으로서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지켜낼 때입니다. 이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낼 때, 참정권을 포기했던 이들도, 침묵했던 이들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이제 그 결단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더라도 투표를 하고 정치인에게 뭐라고 합시다.참정권도 포기하고 뭐라고 하면 안 쪽팔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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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경우,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확정성을 고려해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상의 오류나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대법원전원 합의체가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거나,경우에 따라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번 확정된 결론을다시 뒤집는 일이 매우 드물도록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은 재차 기소 금지 원칙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측면에서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법리적 또는 절차상 중대한오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하급심에서증거 평가나 법률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오판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사건 전체의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법리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재판의 안정성, 그리고 판결의 확정성을 모두 고려하므로, 법관들 사이에서도무죄 판결을 임의로 뒤집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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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회의실 사내커플 키스 대형화면 생중계 대참사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넷이즈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이동통신 송신탑 운영업체 '중국 철탑' 푸젠 관제센터 대형 화면에 이 같은 장면이 그대로 중계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안후이 응급'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크린을 배경으로 회의실에서 키스하는 남녀 직원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푸젠 지사 직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철탑 안후이 지사와 푸젠 지사가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카메라를 끄지 않은 상태로 회의실을 비운 데 있었다.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몰랐던 두 직원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고, 이 장면이 푸젠 지사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된 것. 다만 안후이 지사 관계자는 "직원의 행동 수칙과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경제·사회] ‘사위’가 받은 돈은 장인 文의 뇌물…박근혜도 같았다 와 여기다가 박근혜를 갖다 붙이네? 대단하다.ㅋㅋㅋ논리가 완전 일배식 단순비교 전개인데? 검찰, 언론이 짝짜궁으로 능지처참일세.ㅉㅉ박근혜는 걍 괴뢰였고, 최순실 대행이 국정개입 존나게 했던 거 벌써 잊었나?문재인 사위라는 사람이 국정개입했단 증거 하나라도 있나? 그런 논리면 김영삼 김대중도 친인척 비리에 의한 뇌물죄로 모조리 감방 갔어야지.ㅉㅉ그 정도로 친인척이란 게 관리가 쉽지 않아서 민정수석실 그런 것도 만든 거였고,이재명은 아예 사건사고뭉치 형과 의절하면서까지 친인척 비리를 예방했잖아.웃긴 건, 그걸 갖고 또 이재명을 욕해. 에휴 미친놈들.ㅋㅋㅋ
[엽기유머] 사장 와이프 성폭력저지르려다 도망갔다는 사건 내막 용의자 잡으러 가는중이라는 기사 까지 나왔는데변호사가 글을 올림 이 입장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쓴이는 사건의 진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의자는 클럽에서 일하다가 엔터회사 사장의 제안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피의자는 탈출을 시도했고, 여러 정황 증거와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여러 피해 정황이 언론을 통해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쓴이는 피해자 주장에만 치우친 보도가 아닌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사실 확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호소합니다. 딴건 모르겠고사장이 저 피의자를 "성비위"로 "해고"시켜놓고 "송별회"를 "자기 집"에서 열어줬는데 다른 직원들도 아이도 있는 가정집 "화장실"에서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고 "화장실에 있는 돈 20만원"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