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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화장실 훔쳐봤다"…'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
[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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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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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수정 (1955) 주연 실화 바탕 영화 '69세' (2019) 기간 한정 공개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끔찍한 범죄 행위를 포함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69세' An Old Lady (2019) 끔찍한 범죄 실화를 기반으로 하여 극적 내용도 결합시켜 영화화하여 평론적으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영화제 수상작이기도 하며, 잇츠뉴에서 명목 상으로는 금, 토, 일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아침까지)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69세서울독립영화제2019 (제45회)특별장편임선애 | 2019 ｜ Fiction ｜ Color ｜ DCP ｜ 99min 36sec (E)SYNOPSIS69세 효정은 병원에 입원 중에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혼자 괴로워하던 효정은 동거 중인 동인(69세)에게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간호조무사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실에 담당형사는 효정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효정은 물론 동인 역시 큰 충격에 빠진다. 며칠 후 그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동인은 혼자만의 계획을 세운다.DIRECTING INTENTION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그러나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과 여성을 따로 떨어뜨려 보려는 사회적 편견과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FESTIVAL & AWARDS2019년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관객상DIRECTOR임선애임선애2004 <나쁘지 않아>2007 <그거에 대하여>STAFF연출 임선애제작 박관수프로듀서 이승복각본 임선애촬영 박 로드리고 세희편집 이영림조명 김병욱음악 강민국미술 김지민출연 예수정, 기주봉, 김준경, 김중기, 김태훈 관련 실화 및 영화에 대해선 아래 기사 및 칼럼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arrative Report] 황혼의 청천벽력…몹쓸 짓 당했건만 돌아온 건 손가락질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11/59483989/1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https://v.daum.net/v/20181009135502404 [초이스]69세 임선애, 2019 https://www.kmdb.or.kr/story/238/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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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가 일당 수사관 처우개선. 개인적으로 윤가 일당의 수사관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향후 수사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좀더 확고한 의지표명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많은사람들이 잊고 있는것이 윤가와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수사를 한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줄수있는지 생각해서 극한의 환경에 몰린 수사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솔직히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고 가정하면 구토나 폭언을 안할분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봅시다.가령 스트레스가 발암의 원인중 하나로 판명되었기에 윤가를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그것에 준하는 수감환경을 조성하고 간수나 수사관들에게 방호장비를 지급하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방독면이나 방호장비를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심리상담과 정신과적인 케어를 통해서 수사관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법원출석이나 이동시에도 유해물질운반 차량을 섭외해서 주위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것도 생각해야 합니다.이것은 앞으로 오랜시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하는 윤가와 그 일당들에게도 합당한 롤모델을 제시하는것이기도 합니다.물론 이럴경우 윤가에게 들어가는 수감비용을 혈세로 충당해야하는 단점이 존재하나 유해물질을 관리해야하는 정부가 감수해야할 부분이고 교도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선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느낍니다.정부가 서둘러 윤가의 발암물질 지정을 통해서 주변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그나마 한국사람들의 자제력 덕분에 길거리에서 돌팔매 당하고 광화문에 효수당하지않은것에 감사해야하는것이 윤가이기에 국민모두에게 감사를 해야하는데 그런 정신머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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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년 단축 그러게 왜 대선에 개입하고 난리를 쳐대?조희대는 스스로 사퇴할 인간이 아니다. 탄핵하기도 쉽지 않다. 허나 사라지게 만들 묘책은 있다. 바로 정년 단축이다. 현재 70세인 대법원장 정년을 낮춰서 조희대가 내년에 은퇴하게 만들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년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정년 단축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다. 또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즉시 추진할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 전혀 없다. 민주당은 사법 수괴인 조희대를 물러나게 할 해당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사실 조희대는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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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람 패죽이고 도망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 -
[정치·경제·사회] 윤썪녈 탈옥직후 자동소총 200정 구입시도 https://v.daum.net/v/20250905071617342 [뉴스투데이]◀ 앵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부부의 사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이들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자동소총 200정을 새 걸로 바꾸려 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당시 구매 계획의 결재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호처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두고 경호처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이 우려됐던 지난 1월 13일.검은 전술복에 헬멧을 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소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합니다.일부는 아예 소총을 밖으로 노출시켜 위압적인 분위기까지 조성했지만, 결국 체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그런데 지난 3월,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석방 닷새 뒤, 경호처가 내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문건 제목은 "경호작전용 자동소총 교체사업 계획".오래된 총을 새 걸로 바꿔 유사시 화력 증강과 전술 강화를 위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 22억 5천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겁니다.미국 특전사 델타포스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등이 사용하는 1분에 1천 발가량 발사되는 최신형 무기들로, 결재자는 3차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시기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 어게인' 집회가 매일 열리던 때였습니다.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지난 3월 21일)]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정치권에선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최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씨의 사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소총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경호처는 해당 계획의 배경을 묻는 MBC의 질의에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 >>>>>"계엄은 금방 끝났으며 , 실제 인명피해는 한건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