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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유심해킹 사태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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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온라인 쇼핑 판매자 환불 거부 중....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1. 제가 운영 중인 업장에 화장실 문이 오래되고 녹슬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문고리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에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의 “욕실용 동전형 문손잡이” 3개를 주문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판매자 실수로 “욕실용 열쇠형 문손잡이”주문과 다른 상품으로 오배송 되었고,실수로 한개 상품을 개봉하여 1개를 제외한 2개 교환을 요청하고, 어떤 택배사로 선불 혹은 착불로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기 위해 판매자 업체 대표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판매자 문의로 제 번호로 연락달라고 요청 하였으니 “오배송시 교환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딱 한 줄메세지만 받아서, 저는 판매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네이버페이 교환 접수 후 편의점 택배 착불로상품을 보냈습니다. 3. 얼마후 판매자가 교환을 거부한다는 알림 메세지가 떳고, 판매자는 "지정 택배가 아닌 구매자 임의로 택배를발송하여 추가 배송비 6200원이 발생됬고 이를 저에게 청구하고 배송비를 받기 전까지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저는 혹시나 저의 실수나, 추가 택배비를 결제하려면 계좌번호라도 알기 위해 수차례 유선 번호로 연락 하였으나역시 받지 않았고, 판매자 문의로 다시 제 번호로 회신 부탁 드린다고 메세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일주일이 넘도록없었습니다. 4. 아무리 유선번호로 연락하고, 메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최초 결제한지 보름이 넘어갑니다.저는 인내심에 한계에 다다라서, 네이버 페이 고객센터에 "제가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할 이유도 모르겠고판매자는 연락도 안되니 직접 환불처리 해달라고 요청 하였고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매자와 무상 환불로 협의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그래서 다시 환불요청을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판매자가 환불 승인을 안 해줍니다.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의대로 환불 하지 말라고 합니다.설마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서 판매자와 무상환불 협의를 거짓말로 했을까요???아무리 봐도 네이버페이 측과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6.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판매자에게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 했고, 제 유선번호도남겨서 회신을 부탁 드렸으나, 단 한번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전에 지정택배사가 어딘지? 어떻게환불이 진행되는지 판매자로 부터 전혀 고지를 못 받았고요, 너무 답답해서 판매자의 다른 상품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7. 분명히 위에 “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 항목에 “판매자 통화후 처리”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상품 소개 맨 밑에 안내 사항은…… 8.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화 상담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저도 자영업 하는 입장이지만, 하다 하다 고객민원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전화 상담을 거부하고게시판을 통해 소통하는 업장은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위에 제품 하자, 오배송의 경우“판매자 통화후 처리”라고 명확히 명시되어있는데, 판매자는 전화를 쳐 받지 않습니다.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왜 판매자는 지가 실수로 오 배송 쳐 해놓고교환에 대한 고지와 고객과 소통도 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가 택배비 지불을 요청 하는 걸까요??? 진짜 별거 아닌걸로 한달 넘게 스트레스 주면서 고객을 개똥으로 취급하며 고작 37000원 짜리 문손잡이 환불 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금감원이나 소보원에 신고 가야 하나요??? 짱공 유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내용 추가합니다. 제가 문손잡이를 구매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판매중지”처리 되어 위에 이미지와 같이구매한 상품 페이지에서, 교환.환불 규정, 지정택배사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이를 문의하기 위해최초에 판매자 유선번호로 연락이 되질않아 판매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메세지를 보낸지 5일 후에나 위와 같이 교환.환불규정 지정택배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오배송시 교환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고요, 제가 지정택배사를 모르고 택배를발송한건 제 책임일 수도 있으나, 현재 제 사업장에 일부를 셀프 리모델링을 진행 중 이고 하루빨리 리모델링을 마무리 짓고 바로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빠르게 교환을 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타사의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5일이 지난 후에야 딸랑 교환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어느정도 제 잘못이 있다고판매자에게 설명이라도 들었다면 계좌번호를 받아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고 빠르게 교환을 받았을겁니다. 그래서 메세지에 제 번호를 남겨 놓고 회신을 부탁 드린다고 하고 메세지를 보냈는데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답변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네이버페이 고객센터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도 소통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판매자의 오배송 건에 대한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한 아무런 고지 안내도 없이, 추가 배송비를 내가 지불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으니 무조곤 무상 환불을 요구 한 것이고요 바로 어제 네이버페이의 중재로 결제 한지 25일 만에 추가 배송비 없이 환불 처리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판매자는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며, 순전히 니 잘못이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둘러대면서, 고객을 우롱 합니다. 누구나 다 사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고작 37000원 짜리 제품에 추가 배송비 4200원을부담하지 않는다고 거진 한달째 연락도 소통도 제대로 안되면서, 질질 끌면서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일인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딴식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약에 어제라도 판매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고작 4200원 배송비 안 줘서 제가 진상짓 한 꼴 밖에 안되니까요 근데 오늘 판매자의 답변 메세지를 보고, 진심으로 법정 가서 소액 재판으로 내 돈 수백만원이 깨져도이런 쓰레기 같은 장사꾼 세끼 엿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안에 변호사 어르신 만나 뵙고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법정으로 가서 끝을 볼 건지 고민 중 입니다. 일단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판매자 패널티 적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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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유심정보 해킹 사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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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윈터솔져작성일
2025-08-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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