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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시혁, '2000억 상장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하이브 흔들리나 https://news.nate.com/view/20250709n07348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회사 상장 당시 사모펀드를 활용해 주식 매각 이익 2000억 원을 챙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더 보심 2000~40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김건희 건으로 주식관련 범죄에 강경대응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는데 죄가 있다면 강력 처벌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서 이번에 단독으로 기사 떳네요 (조선일보인건 죄송)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900[단독] 금융 당국, 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 오늘 오전 10시46분 약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네요 고발방침 거의 확정적인듯 하네요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라고 하네요 댓글들 봐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 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늘 회사 경영진들의 비리를 아티스트로 방어 해 오고 있는 데, 본인 비리는 본인이 감당 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에 소속 된 아티스트 특히, bts 는 무슨 죄 입니까 ? 매번..’ ‘이게 언제 터진 건데 이제야 움직이네. 하는김에 전 금감원장과 전 남부지검장도 같이 수사하길. 백퍼 하이브 로비 받고 뭉개왔다고 확신함.’ ‘작년에 민희진 어도어 전대표한테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탄원서쓰셨는데 이거 자기소개아닌가요?? 제발 kpop발전 방해하지말고 잘못인정하고 사라지세요 당신때문에 진짜 정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해왔다고? 애초에 자본시장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주변에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 일반투자자들 속여서 이익을 편취해놓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이러려고 그렇게 시스템이니 계약이니 주구장창 외쳐왔나? 본인에게 중요한 건 허울뿐인 시스템이고 본인은 그 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만 불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논해.’ ‘방시혁 제대로 처벌안하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거니가 억울하다고 떼씁니다. 이재명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1+1 김건희도 방시혁도 제대로 처리합시다. 근데 김건희는 기시다 와이프랑 하이브는 왜 갔데요? 국감때 자료 나오던데요?’ 등 댓글들이 거의 방시혁에 거의 대해 비판적이긴 하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같긴 합니다 죄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야 할것이고 아니라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랍니다 ytn뉴스로도 나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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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입김 2003년, 나는 군 복무 중이었다. 내가 배속된 부대는 한강 하류에 위치해 있었고, 강 건너는 북한이었다. 전방 지역의 특성상 우리 부대는 다른 부대와 1년 단위로 교대하며 초소 근무를 섰다. 야간엔 두 개의 초소를 2인 1조로 나눠 근무했고, 달빛조차 사라지는 암흑 같은 날엔 ‘증가초소’라 불리는 외진 곳까지 지켜야 했다. 나는 원래 그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외부 교육을 받고 한 달 일찍 파견된 터라, 중간에 끼어든 느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낯설지만 금세 익숙해지리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하늘엔 달도 없었고, 어둠은 칠흑처럼 짙었다. 나는 처음으로 증가초소 근무에 배정되었다. 판초우의를 입고 병기와 캔통을 든 채, 선임과 함께 초소에 도착했다. 초소 안은 눅눅하고 축축했다. 비바람은 습기를 더해 주위를 무겁게 감쌌다. 우리는 차라리 바깥이 낫다며 판초우의 안에 몸을 숨긴 채 근무를 시작했다. 선임은 이것저것 물으며 말을 걸어왔다. 판초우의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을 그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으으… 아아… 하아…’ 바로 귀 옆에서, 누군가 숨을 불어넣는 듯한 소리와 함께, 확연히 입김이 느껴졌다. 나는 화들짝 놀라 옆을 돌아봤다. 그러나 선임은 여전히 내게 말을 걸고 있었고, 내 행동이 이상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니네 부대는 그렇게 개념 없이 행동해도 안 쳐맞냐? 똑바로 서 있어.” 나는 당황을 감추며 “똑바로 하겠습니다”만 되뇌었다. 그러나 그 입김은 곧 다시 느껴졌다. 목소리가 섞인 숨소리같은 입김.그 느낌이 두 번, 세 번. 결국 견디다 못해 선임에게 물었다. “전방에는 귀신초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가 귀신초소인지 궁금합니다.” 선임은 웃으며 아니라고 했다.진짜 귀신 초소는 증가초소 너머,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철책 바깥의 폐쇄 초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귀신 초소에 얽힌 괴담을 들려주었다. 나는 ‘괜한 긴장 때문에 착각했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런데 그때, 선임이 무심히 내뱉었다. “아! 맞다. 예전에 어떤 선임이 그랬지… 여기도 귀에다 바람 부는 귀신 나온다고 했었다.”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훅 치밀었다. 그제야 깨달았다.나는 지금 판초우의에 철모까지까지 깊게 뒤집어쓴 상태였다는 걸. 그 말은, 외부의 바람이 내 귀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었다.그런데 나는 분명히, 또렷하게, 입김을 느꼈다. 그 후로도 입김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나는 끝내 선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귀신… 지금 제옆에 있는것 같습니다” 선임은 처음엔 날 비웃었다. “기합 빠져 가지고 이빨 까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 얼굴에 떠오른 창백함과 떨림을 본 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귀에 닿는 그 입김의 감각은 한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습한 밤이 되면,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그날의 그 숨소리와 입김이 다시 귓가에 맴돈다. 가끔은 지금도 문득 생각한다. 그때 내가 느꼈던 건 정말 바람이었을까?아니면 어딘가에 아직도 떠도는 무언가가,그날 밤, 외로운 초소에서 나에게 인사한 것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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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G7에서 룰라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룰라도 정치검찰의 피해자였죠)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 공통점이 많네요 둘다 검찰탄압 받았다는것도 비슷하고요 룰라 대통령도 초졸 소년공이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평생 ‘굽은 왼팔’로 살아야 하는 장애를 얻은거 처럼 룰라 대통령도 선반공을 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죠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 → ‘검찰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 기사도 참조하심 괜찮을듯 합니다 브라질 : 룰라(노동운동가 출신) 한국 : 이재명(인권 변호사 출신) 브라질 : 연방대법원(룰라에게 2017년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혐의를 씌움) 한국 : 대법원 (이재명에게 말꼬리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씌움) 브라질 : 연방 판사 세르지우 모루 판사 한국 : 조희대 대법원장 브라질 : 대선 한달전에 출마자격박탈 한국 : 대선 한달전 출마자격 박탈하려는 시도 브라질 : 기호 1번 없어짐 한국 : 없애려 하지만 택도 없음 브라질 :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제38대 대통령(2019~2022)으로, 극우 성향의 정치인 한국 : 윤석열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로, 총 2년 330일(1060일), 계엄 대통령 브라질 : 증거가 없는게 증거라는 어처구니없는 판사의 판결 한국 : 14살 여중생 강간임신 시킨건 무죄고(예전 다른건 판결) 이재명의 느낌과 감정은 유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브라질 : 보우소나루 아들 댓글부대 운영 및 화학물질 독살계획 한국 : 각종 정치적 테러및 칼로 실제로 테러 브라질 : 극우단체 국회테러 및 폭동 한국 : 서부지법 폭동 브라질 : 합창의장 3군 참모총장과 함께 계엄모의 한국 : 실제로 계엄 실행 브라질 : 실패후 보우소나루 미국망명 한국 : 실패후 탄핵 윤석열은 구속됬지만 탈옥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에도 대통령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네요 둘 다 200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살아온 역정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로 노동자를 대변하였으며 정계 진출 이후에는 여러 번의 선거 낙선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 또한 집권 이후에는 일견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진보 노선보다는 중도 노선의 정책을 폈다는 것도 비슷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에 국빈 방문하여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룰라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물자 노무현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건네받아 맞담배를 피우면서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자칫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도 흡연자였기 때문에 맞담배 회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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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만규 대구시의장 "새 정부, 지역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지원 해달라"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기간 강조해 온 공약과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을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TK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단순한 지방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610150443789 -
[정치·경제·사회] 태극기 찢은 이재명 고발한다는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진관사 태극기 배지' 착용 의미 요약 1. 배지 착용 배경 일시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및 오찬 행사 착용 배지 :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배지 부착자 :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통령에게 직접 달아줌 2. 배지의 상징성과 의미 항일 정신 과 국가 정체성 을 상징 우원식 의장: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언급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의미 있는 태극기네요”라고 화답 3. 진관사 태극기란? 1919년 3·1운동 직후 사용된 것으로 추정 일장기 위에 먹으로 덧그려 그린 유일한 태극기 일반적인 태극기와는 태극·사괘 배열이 다름 모서리 훼손 등 실제 유물의 불탄 자국과 손상 흔적을 그대로 재현 2009년 서울 은평구 진관사 칠성각 해체·복원 과정에서 발견됨 독립신문 등과 함께 보자기에 싸여 불단 뒤에 숨겨져 있었음 2021년 , 국가유산청이 보물로 지정 "일장기 위에 그려진 가장 오래된 항일 상징 태극기" 4. 정치적 해석 단순한 배지 장식이 아닌, 국가 정체성 회복 과 역사 인식 정립 에 방점을 두는 상징적 행보 이튿날 첫 국무회의 자리 에서도 동일 배지를 착용하며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정치·경제·사회] 난 윤서결이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정말 우리 윤카께서 2년 동안 대통령하시면서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 왜 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가망없는 부산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희망회로 불태우며 수백억들여서 건카랑 세계일주라도 했나? 잼버리 1400억 써놓고 전세계 청소년들한테 호러 머드쇼 펼쳐서 국제망신당하기라도 했어?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 160명이 죽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관료가 한명도 없기라도 해? 폭우올거 뻔히 알고도 대비 안해서 터널에 사람이 수장되길 했냐? 서천시장에 화재나서 민생둘러본다고 가놓고 사진만 찍고 상인들은 쌩까길했어? 그러고도 행안부부터 실무진까지 모조리 자리보전하길 하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수백억들여 청와대 용산으로 옮겨놓고 반년만에 도어스테핑 없애기라도 했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쳐먹기라도 했고? 맨날 1시간씩 지각출근해놓고 기자가 올리니깐 유튜브 정지시키기라도 했냐? 아니면 장모가 통장위조해서 유죄판결 받고 감빵가기라도 했나? 뉴라이트 극우세계관에 빠져서 홍범도 흉상 철거라도 했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젠더갈등 심화시키고 2030남자들 표 빨아먹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 대신 이민청 설립으로 한국인들 대신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들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냐? 저출산 해결 자신있다해놓고 출산률 0.6 국가 소멸 단계에 다다르길 했나?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 교사 갈아 돌봄 교실 한다길 했어? 게다가 미국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패싱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나기라도 했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강력한 안보 이루겠다고 해놓고 서울 한복판에 북한 무인기가 활개치는걸 눈 뜨고 보기라도 했냐? 아니면 당무개입 안하겠다고 해놓고 당대표 3번 갈아치우고 비서실장 보내면서 당무개입을 대놓고 하기라도 했냐고!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한다고 하기라도 했냐? 주 69시간 추진하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한겨울에 17도로 온도제한 걸어놓고 대통령실은 예외로 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해놓고 정작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줄이기라도 했냐? 아니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범죄행위를 쉴드치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면 창조과학같은 개소리 지껄이는 양반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수능을 폐지하겠다고 하기라도 했냐? 설마 이과 수능에서 미적분을 뺀다고 한건 아니지? 대통령말 한마디면 수능도 조절하고 사교육 강사들도 세무조사로 조질수 있는것도 아닌데 뭔 ㅋㅋㅋ야 지금이 뭔 검찰독재정권이냐? 아니면 과거 자신이 학력위조 혐의로 수사했던 신정아랑 바람났던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경제고문에 앉히기라도 했냐? 설마 당뽀개기전문가 김한길을 장관들도 부속위원으로 두는 새시대위 위원장을 맡겨서 정부실세로 두기라도 했냐? 문재인 정권 검사땐 박근혜랑 이명박 잡아넣어서 승진해놓고 문재인 들이받으면서 대통령 되고 나선 보수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국회새끼들이 통과 안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개병신 같은 말을 해서 외교적 결례를 일으키고, 추하게 변명을 하더니 MBC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바이든과 48초 만나서 악수한거 가지고 "정상회담" 했다고 거들먹거리기라도 했냐? 혹시 순방외교랍시고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서서히 관계회복중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주적이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형제국이니까 이란도 한국의 주적이다 라는 소리를 해서 쓸데 없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해치기라도 했냐? 다른 나라 다 호황인데 레고랜드 하나 수습 못해서 부동산pf 연쇄부도 확정해놓고 imf 날짜만 기다리고 있길 해? 그 주범인 김진태는 아직 강원도지사기나 하냐? 도사 하나 믿고 별 미신행위 하다못해 군사기밀인 곳까지 탐방시키길 했냐? 아니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대법원까지 소송 걸면서 2차가해를 가한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를 했냐? 아니면 주 69시간제 하지말라고 개ㅈㄹ 염병 떠는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철회는 죽어도 안하고 있기를 하냐? 아니면 일본가서 오므라이스 하나에 독도랑 역사문제를 상납하고 오기라도 했냐곸ㅋㅋㅋㅋㅋ 영국여왕 조문갔는데 의전 없다고 삐져서 조문 안하고 오기라도 했어? 개쳐망한 엑스포 홍보한다고 바쁜 재벌들 졸개처럼 끌고 다니며 술 쳐맥이고 권력자랑이라도 했어? 아니면 대통령실 갤러리에 윤카보다 건카 사진이 훨씬 더 많기라도 하냐? 그럼 언론자유도 민주화지수 다 급락해서 독재화 중이란 평을 받길 하냐? 건카랑 건카 가족들 땅 사놓은 양평에 고속도로 원안 바꿔가면서 지어주려고 했냐고! 아니면 미국한테 감청 당해놓고도, “한미양국끼리는 감청이 위조라는거에 합의를 봤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백악관에서 유출자료에 유감표명 내놓으니까 머쓱해지기라도 했냐? 아니면 군사지원같은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것마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가리를 털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나라 지키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덮으려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시키고, 항명죄로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본한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를 했냐?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하기라도 했데? 설마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정신교육교재에 적어놓고 지가 격노했던건 아니지? 엥?혹시 R&D 예산을 5조씩 삭감해서 이공계 연구 싹 다 죽여놓고 비판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졸업식에서 입틀어막고 끌어내기라도 했냐? 아예 국회의원이랑 소아과 회장도 입 틀어막고 내쫓는다고 하지 그래? 소통 잘 하는 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1년반동안 기자회견 한 번 없었냐? 차라리 건카께서 대놓고 명품백 받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났다 그래라 응? 그래놓고 사과 대신 찾아오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건 ‘아쉽다’ ㅇㅈㄹ 했냐? ㅋㅋㅋ 나흘 전에 갑자기 이유없이 덴마크, 독일 순방 미루기라도 했어? 회칼로 언론 찌른다고 협박하는 수석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짜르기라도 했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 30~40% 나오는데 우쭐거리면서 총선승리를 자신하기라도 하냐? 총선 앞두고 표 빨려고 대책없이 수백조원 드는 무지성 의대 70% 증원 민영화 슬쩍 섞어 발표해놓고 전공의들 사직하니깐 한달에 세금 3천억씩 들이부으면서 면허정지 협박하냐? 지르긴 했는데 근거는 없어서 제시도 못하고 토론회도 못하겠다하길 했냐? 답은 없어도 총선까진 끌고가야하니까 위헌적인 대처를 하길 해? 그러면서 의료대란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만원 시대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돈 풀어서 만들어놓은 대파 875원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기라도 했어? 역대 정부 중에 대출도 제일 많이 내고 못갚은 비율도 제일 높아서 다음 정권으로 똥넘기는 중인데 이걸 은폐라도 하냐? 채상병 사건 은폐해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니깐 개쫄려서 출금걸린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피시키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욕먹으니 티안나게 한답시고 이유도 없이 6개국 대사 전부 입국시키기라도 했어? 지가 박근혜 당무개입으로 감빵 보내놓고 지금은 대놓고 공천개입하기라도 하냐? 한동훈이랑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TK표심 얻으려 박근혜 빨기라도 하냐? 비례대표 뒷순번 받아서 삐진 자기 친구 달래려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한 건 아니지? 무엇보다 이 모든걸 검찰권력으로 입막음하고 일터질때마다 신문1면을 정부 광고로 채워서 언론사 잠재우고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길 했냐? 설마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진 않았지??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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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6月 4日 ▶ Day.1 이재명 정부 첫 브리핑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비상 경제점검 TF 구성을 첫 번째 행정 명령으로 지시했으며,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실무 책임자급 회의 개최도 지시했습니다. 💡 그 외의 주요 지시사항은 무엇인가?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 중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 나머지는 반려했습니다.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1. 비상 경제검 TF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비상 경제검 토의체(TF) 구성을 지시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저녁 7시 30분까지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를 소집하라고 지시함. 재난 및 치한 재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광역 기초 지방 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회의를 내일 오전 중에 개최하라고 지시함. 2. 군사 대비 태세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에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하여 국방부 장관과합참 의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함. 그는 안보와 국방이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보루라고 강조하며,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을필요하다고 언급함.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명예회복에주력하겠다고 다짐함. 3. 국무위원 사임 및 국정 연속성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함.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의나머지 사임은 반려하겠다고 밝혔음. 4. 대통령실 업무 상황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가 부재한 상태.업무 및 인적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사용 가능한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음.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를 위해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함. 위 내용을 2분 46초간 브리핑 후, 브리핑을 끝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정도 정리해서 떠 먹여드렸으면,3분도 안되는 영상이 길다면서 징징대시는분들은 안계시겠죠? 첫날 근무가 윤석열 3년보다 더 효율적으로돌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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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더 타임즈] 펩 레인더스, 맨체스터 시티 합류 예정 Klopp’s former No2 Pep Lijnders to join old rival Guardiola at Man City 2025/05/30 전 리버풀 수석코치, 펩 레인더스가 펩 과르디올라의 백룸 스태프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수석코치 후안마 리요와 이니고 도밍게스가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게 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신의 코칭팀을 보강하려 하고 있다. 카를로스 비센스 또한 포르투갈 구단 SC 브라가의 헤드 코치가 되기 위해 구단을 떠난다.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의 전 오른팔, 레인더스는 시티와 여러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고 경쟁을 해오던 사이다. 12개월 전, 클롭과 함께 안필드를 떠난 레인더스는 레드불 잘츠부르크에 헤드 코치로 부임했다. 하지만 힘겨운 시즌을 보내다가 12월에 경질되었고, 이후에는 원예 휴가(gardening leave) 중이었다. 42살의 레인더스는 공석이 된 노리치 시티 감독직에 관하여 면접을 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챔피언쉽 구단은 브리스톨 시티의 리암 매닝을 선임하기로 선택했다. 레인더스는 클롭 감독의 밑에서 두 차례나 일을 했었다. 그는 중간에 잠깐 동안 NEC 네이메헌을 맡았었다. 그리고 안필드에서 9년을 보내며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한 클롭의 지지를 받았었다. 지난 시즌, U-18팀 수석 코치로 구단에 복귀한 전 시티 센터백 콜로 투레도 1군팀에 고려되고 있다. 과르디올라의 새로운 스태프들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클럽 월드컵에 함께 참가할 것이다. 시티는 6월 18일, 모로코 구단 위다드 AC와 첫 번째 경기를 치룰 예정이다. -
[정치·경제·사회]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부정거래 혐의 조사-상장 안 한다 속여 4천억 챙겼다?… 어제 원래 기사로도 났었는데 뉴스로도 떳네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다네요 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라고 합니다 4000억 정도 저런식으로 해먹은건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없는일이고 다른방식으로 추가로 1000억원 정도 해쳐먹었다는 말도 있긴 하네요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많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ㅉㅉ -
[정치·경제·사회] 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https://news.nate.com/view/20250528n35889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사 전문은 위 링크 누르심 됩니다 방시혁 굉장히 이전부터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할듯 논란이 한두가지가 아니네… -
[TV·연예] 빌보드코리아, 미디어 부문 강화…JTBC출신 이경란 부사장 선임 "K 뮤직 글로벌에 적극 홍보" [OSEN=최이정 기자] 빌보드코리아(사장 김유나)가 미디어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K뮤직과 글로벌 음악 시장의 소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빌보드코리아는 최근 미디어 기능 강화를 위해 미디어 총괄로 JTBC출신 이경란 부사장을 선임했다. 빌보드코리아 측은 “지난해 빌보드코리아 국내 정식 론칭 후 미국 본사와 국내 음악 산업계의 소통에 집중해 왔다. 향후에는 K뮤직 산업내 우수한 아티스트와 산업 종사자들을 글로벌 팝시장에 소개하고 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 및 미디어 업무를 총괄할 이경란 부사장은 “빌보드 본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활동을 다양하게 조명할 것”이라며 “미국 빌보드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정확한 K팝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K팝을 주제로 한 토크쇼 등 예능 콘텐트도 제작, 유통한다. 이를 통해 K뮤직에 대한 글로벌 음악시장의 이해도를 높여 국내와 글로벌 음악 시장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여년간 K팝 전문기자로 일하다 일간스포츠 편집국장을 거쳐 JTBC스튜디어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빌보드코리아는 이달 엔하이픈이 커버스토리를 장식한 빌보드코리아 매거진을 오프라인으로 첫 발행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미국 본지와 콜라보한 빌보드코리아 매거진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니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도운 미국 빌보드매거진 커버 인터뷰 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K팝 아티스트의 빌보드 관련 콘텐트 제작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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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젊은 시절 프란치스코 교황 모습. 게티이미지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왼쪽 둘째)이 200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다. 교황 즉위명으로 프란치스코를 선택한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평소 지하철을 타거나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 연합뉴스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3년 3월19일 오전 9시30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즉위 미사에서 공식 취임하고 있다. 이날 바티칸에는 100만명이 넘는 축하객이 모였고, 2년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식(150만명) 이후 최대 인파를 이뤘다. 바티칸/AF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왼쪽)과 베네딕토 16세 명예 교황이 2013년 3월23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인근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교황의 여름 별장에서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베네딕토 16세가 598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 있을 때 사임해, 전·현직 교황이 함께한 역사적인 사진이 남았다. 이날 별장에는 역사적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몰려들었다. 카스텔간돌포/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영접 나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교황은 유가족에게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2016년 4월16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리스 레스보스섬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함께 비행기에 오른 12명이 시리아 난민들과 로마 피암치노 공항에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시리아 난민 12명을 데리고 바티칸으로 돌아왔다. 로마/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9월8일(현지시각) 파푸아뉴기니 바니모에서 주민들이 선물한 깃털 모자를 쓰고 신자들을 만나고 있다. 바니모/EPA 연합뉴스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간 일반 알현에서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바티칸/AFP 연합뉴스지난 2월 12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주간 일반 알현에 참석한 어린이의 손을 잡고 있다. 바티칸/AP 연합뉴스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인 20일(현지시각)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수천명 신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바티칸 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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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낙엽이 뼈 때리는 추미애 낙엽이 뼈가 마이 아퍼~~ 이낙연에게그대 평생 꽃길만 걷다보니그대 발길에 채이고 밟힌 꽃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나 보구나.그대 평생 영광만 누리다보니그대의 영광 뒤에 그늘진 곳의 불행은 손톱만큼도 연민을 느끼지 못하구나예전 전두환을 칭송했던 그 펜대를 돌아볼 때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내란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세력의 품에 그대가 안긴다한들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만내란 수괴에게 내란 유발자는극우 유투버라고 오늘자 한겨레가 그러던데,전직 국회의장도 윤석열이 극우유투버가 하던 말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랬다던데서울법대 안 나와도그 정도 짐작은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영변의 약산 진달래는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고이 보내겠다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기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라고 꾸짖으신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당 심정이라네 -
[정치·경제·사회] 진짜 이 사람들은 왜이러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놈의 ‘균형’을 맞춘다는 언론들이 말하는 그놈의 “야권 잠룡들”…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진짜 왜 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왜 대권에 도전한다고 선언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내란에 대해 앞서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폭적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고,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뭔가 굉장한 활약을 한것도 아닌데… 지난번 경선에도 투표로 다들 튕겨나간거 봤을거고, 이번에도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건가…?아니, 지난해 총선이였으니, 1년사이 당원이 바뀌었을거라 생각하는건가…??아니면 국짐들이 꼬셔서 넘어갔나…?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생각이 없는건가…?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뭐, ‘자칭 보수’쪽은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캐비넷 열려서 나락가게 됐으니, 어떻게든 출마해서 시간 끌어야 하는건 알겠는데,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 본인들도 캐비넷에 뭔가 있다.2. 지지자들을 개 돼지로 안다.3. 그냥 ㅄ이다.셋 중 하나임은 확실한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나마 그렇게 이미지 잘 쌓다가 한번에 말아먹은거 보셨을텐데….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