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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윈터솔져작성일
2025-08-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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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기도로 암 덩어리를 즉시 없애는 목사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사람을 치유하는 걸 믿는 모양이네요이른바 안수기도 우주선을 타고 달도 가고 화성도 가는 21세기에의학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비일비재한가 봅니다.교회만 까면 발작하는 그 분도 기도로 치료하는 목사가 많다고 하니놀랍더군요.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즉, 간증이 있다진짜라고 한다. 본 사람이 많다 등등으로 팩트라고 믿나 봅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볼까 하네요. 어느 지역 작은 마을에 교회가 생겼네요.평소 그 목사는 좋은 얘기로 신도들을 모읍니다.교회 가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다 좋은 말들이예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간다. 블라블라블라 시간이 지나가고 반복될 수록 신도들은 목사에 대한 믿음이 커져갑니다.심리학에서 내적친밀감, 라포가 형성된다고 하죠한 번 형성 된 라포는 거의 무적과 같습니다목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거의 세뇌 수준으로 깊어집니다. 십일조를 내라고 하면 내고팬티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게 됩니다.더 나아가면 천국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또한목사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이 극에 달했을때목사는 아픈 척 연기하는 배우를 준비합니다.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다는 사람, 수 년째 편두통을 앓아 왔다는 사람하반신 마비였다는 사람 등등 목사가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반신 마비라던 사람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이 광경을 교회에 모인 수 백, 수 천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죠.네, 맞습니다. 이게 그 간증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준비 된 가짜 환자와 기도돈 몇 백이면 평생을 입 다물어줄 배우를 구하는 건 쉬울테죠. 이 때부터 이 목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의 목사로 소문이 납니다.당연히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진짜 아픈 환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뭐 어려울 것 있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거다 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정말 악독하고 역겨운건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진짜 환자들 그들의 절망을 알면서도 목사는 치유할 수 있다고 거짓 된 희망만을 주고 죽게 내버려둡니다아, 물론 열심히 치료해주는 척 기도는 몇 번 해주겠죠근데 기도한다고 사람이 낫나요?기도로 사람이 나으면 병원은 뭐 하러 있나요?뭣 하러 수 백, 수 천만원 들여서 수술하고 약을 먹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아부지 하는 등신들은 못 알아듣고개소리만 해대겠죠.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만으로 목사는 뭐든지 가능합니다.정작 목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계시?어느 목사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계시를 받았다는 그 말,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믿죠? 저는 어젯밤 꿈에 하느님이 나와서 이런 말은 하셨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는 썩어빠졌다, 다 쳐죽여야 마땅하다”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제 계시를 듣고 한국의 목사를 다 쳐죽이실겁니까?아니죠. 아닙니다. 개소리로 치부할 겁니다.정상인이라면 그럴겁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대해 얘기 좀 해보죠조용기 그 옛날 사람들을 치료해서 국내 최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그리고 노년에 범죄로 징역형을 받습니다.검색 좀 해보니 2000년에 종말이 온다는 개소리도 했었네요 조용기 1. 사람을 기도로 치료했다 대형교회로 만들었다 2.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받았다 3.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다딱 이 3가지만 놓고 볼 때, 일반인들은/정상인들은 조용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A. 착한 목사였는데 나이가 들어 사람이 변한거다? B.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였는데 노년에 그의 행적이 드러난 것 뿐이다. 유투브 영상의 저 목사와 조용기가 다른게 무엇인가요?시대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저 목사는 한국에 암으로 고통받는 그 수많은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걸까요?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같은 민족을 나몰라라 하고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요?사람은 배운만큼 아는 법입니다.의학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아프리카인들이 저 현장에 있다면 암을 치료한다는 목사를 쉽게 믿을겁니다. 뭐 그렇습니다아무리 얘기해도 세뇌당한 이들을 어떻게 할 순 없을겁니다알지만 내일도 쉬지 못 하고 교회 나가서 돈 써가면서 시간을 허비할 그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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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심 키우는 청년안심주택‥보증금 어떡하나 작년 4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간 30대 직장인 노 모 씨. 보증금 3억여 원에 월세 14만 원. 주변보다 저렴해서도 좋았지만,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130여 세대, 보증금은 24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청택안심주택이라더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민간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등을 채워야 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약 상대방은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자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믿을 게 못 됐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는 계약서와 달리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체납 세금도 갚아야 가입이 가능한데 임대업자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라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관할 송파구청은 경매 처분 나고 넉 달 뒤인 지난 6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리고 공공 매입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은 이곳을 포함해 15개 단지, 3천1백여 세대에 이릅니다.
[엽기유머] [단독] "왕 노릇"하던 '마래푸' 회장님, 입주민 공간 독차지 논란 마포구청은 2년 전 감사에 나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 60여 건에 달하는 조치를 내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사무소 측에 각각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구청 감사 이후에도 회장단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수막과 트럭 시위에 나섰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단은 JTBC의 추가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5795 취재가 시작되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밤사이 집무실로 쓰던 공용공간을 비웠다고 함
[엽기유머]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안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공정위의 '갑을관계' 관련 업무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 미지급 대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천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731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