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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후보들 공판일 모두 대선뒤로"…'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0351?sid=101 더불어민주당은 5일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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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펌 글] 1.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4.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저 :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arch&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6%B4%EB%8A%90&document_srl=84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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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공.. 판사출신 나오니 암 걸릴 것 같음 이분들은........ 태생이 판사.....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것이다.......'라는 믿음이 너무 강함. 그게 깨지면 본인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꼴이라서 뭐.. 그래서 그 이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쿠데타'적 상황을 상상하는데 상상력도 부족하고.... '그....그런일은 일어날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됩니다....' 라고 생각하는게 강한것 같음 또 나와서..... 7일의 기간과 20일의 기간은 지켜질것이고......... 6월 3일까지 재판이 끝나진 않을겁니다. 공장장 = '안지키면요????' 판사출신 = '법원 행정처장에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공장장 =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인가요???' 판사출신 = '법원 행정처장의 말은 대법원장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장 = '동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지키면요???' 판사출신 = .............. 이러니까 욕을 쳐먹지 어휴 ㅆ발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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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직 백만달성 안됐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조희대 일당들의 위법성1. 절차 무시2. 사실판단함3. 판례도 안바꾸고 무죄판결 파기 그래서 조희대와 10명 대법관 일괄 탄핵 해야 한다.지금 100만까지 20만명 남았다는데국회의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100만까지 채웁시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틀만에 6만장을검토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한사법농단입니다. 가족,친구,친지 주변 분들께 전파, 공유부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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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 돌리는 망상 자작 소설.. 시국이 엄중한데 그냥 정신적 일탈이 필요하여망상으로 희망회로 돌려본 소설 전개 하나 써봅니다. 1막.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에 압력을 가하고이에 고등법원 판사는 고심을 거듭한다.딱봐도 이건 부당한 상황인데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의 상당한 비율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가 날려버렸을 때 뒷감당이 두렵다.유죄취지 파기환송 특성상 무죄를 때릴 순 없으니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면 일단 피선거권은 유지된다.오케이 결정했다.이재명 유죄. 벌금 18만원 선고.선고 직후 항의성 사표 제출하며 대법원장 협박 내용 폭로. 2막. 검찰의 시간 고법의 항명에 조희대가 매우 빡쳤지만 일단 이재명은 막아야하니, 검찰이 상고 후 대법원에서 양형을 바꾸는 “파기자판” 이 남아있음.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하기만 하면 천만원으로 때려버릴 계획 완료.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개아리를 틀기 시작. 안그래도 심우정이가 윤대갈 구속취소 사태에서 즉시항고 안한거 때문에 지금 탄핵까지 맞게 생겼는데 그때 일관되게 주장한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자는 헌법 및 형사법적 원칙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에 직면함. 심우정은 어차피 검찰 ㅈ된 상황인거 다 아는데 마지막 필살기로 가르마를 바꿔타서 자기 목숨 보전하기로 다짐하 항고를 포기해버림.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조희대가 전화 존나하는데 안받아버림. 3막. 18만원 한편 이재명 변호인단은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확정판결된 벌금을 18이 크게 작성된 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임. 한편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게 된 이재명은그냥 민생 행보에 나서며 선거 운동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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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글 이후부터 우리 분열되지 맙시다... 제발 좀... 제발… 쫌!!! 다들 선고 날짜 대법에서 무시하고 이재명 날릴수 있다. 이거 때문에 불안한거 아니신가요?? 그 위험성을 알리신 분이 서보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도 “기일변경요청”을 우선한 후에 -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 후에 머라고 했죠?? 대법원장 탄핵 일단 보류하고 “기일변경요청”을 먼저 하겠다는겁니다…. 제발 쫌!! 물론 민주당이 답답해 보이겠지만 일단 믿어보자구요… 지금 내란당 국힘이나 김문순대가 원하는게 바로 여러분들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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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플랜 B를 외치는자, 내부의 적이다. 플랜 B로 무소속 후보를 두자고요? 만약 무소속 후보로 B가 올라간다고 쳐 봅시다. B 입장에서, 이재명만 날라가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안하고요. 그렇다면 B 입장에서 이재명을 끝까지 지켜줄까요? 노노.. 정청래든 추미애든 조국이든.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만 날라가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예비 후보가 되었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재명을 지키려 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날려서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할까요? 모든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 입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의 위원도 하는겁니다. 근데 후보가 되어서, 눈 한번만 딱 감고 이재명 날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행적이 훌륭하고 좋다거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유력한 입장에 된다면 누구라도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이재명 날리는데 앞장 설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인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살하기 위해 ‘강력한 기득권’ 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부지리 또는 원하지 않게 최고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은 모두 그래왔습니다. 킬방원도 본인이 왕이 된 이후, 본인이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모두 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 좀 보셔요. 고로, 플랜 B는 오직재명 뿐입니다. 진짜 플랜 B는 대법원장 등 모두 탄핵 날리는겁니다. 보험성 후보교체를 주장하는 자는, 내분을 노리는 행위 이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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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은 고도의 심리전 싸움임... 제발좀 다른 후보 대안찾지좀 말아요..지금을 싫던 좋던 결과가 나쁘던 말던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 이기는 싸움임.. 지난글에 제가 썼었음..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같다고..이세돌이 알파고와 싸울때 알파고가 치고들어왔을때 집 포기하고 다른집 찾아갔으면못이겼음..끝까지 물고늘어져서 알파고의 실수를 끌어냈기에 이긴거임.. 대안???1+1=2 니까 아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이 생겼네 안심해도 좋겠구나.. 가 아님..현실은 1+1=0이 되버림 아시겠어요???불안과 의심은 올해 일어난 산불보다 더 빨리 확산됩니다..대안 후보를 만들었어??? 이재명 포기한건가?? 민주당이 이길자신이 없는건가?? 수싸움에서 국짐당에게 패한건가??별래별 의심과 불안을 만들어냄.. 경기장에서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누가 그 선수를 응원함???선거날까지 갈필요도 없음.. 대안을 만드는순간 대선은 패한거임..그날로 이재명이 유죄던 무죄던 상관없음. 그냥 무능력한 정치인으로 찍혀버림.민주당은 개/븅/신들 집단으로 찍히는거고..이기라고 모아논 집단임.. 180석이상으로 힘까지 줬음.. 그런데.. 내란당 협작에 그걸 못이기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인다??누가 지지함?? 이런 변명을 합디다.. 이재명이 잘못되면 누구라도 대신해서 정권을 가져와야하는거 아닌가…그걸 위해선 뭐라도 해야한거 아닌가..뭐라도 해야하는건 맞는데 그짓꺼리를 하면 못가져오는 지름길이자다시는 민주당이 얼굴들고 살수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꼴이란걸 왜모르나???? 사람은 숫자가 아님.. 사람은 한순간의 심리적 불안함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동물임..당장 놀이터에서 모래를 한움큼쥐고 100미터 달리기를 해보셈.. 그리고 내려놔보셈 얼마나 남았는지결승전에 얼마의 모래가 놓여있는지 비교해보란 말입니다..후보자를 대안에게 넘겨주는데 선수도 흔들려 세상도 흔들려 다 방해하는 것들뿐인데.손안의 모래가 멀쩡히 결승선에 도착하겠음?? 손가락 사이로 다 떨어져나가지아무리 움켜쥐고 달려봐야 소용없단겁니다.. 그래도 남았잖느냐?? 꼴랑 그걸로 이길거라봄???양손에 한움큼 쥐어도 모자를 판에 한줌도 안되는 모래로 뭘하겠단 소리요?? 정신승리나 하면 다행이지.. 님들 골수 이재명 지지자들 아니었음?? 그렇게 칭찬하고 찬미하고 노래부르던 사람들 아니었음?근데. 꼴랑 조희대 뻘짓꺼리하나에 벌써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대안을 찾음???대안을 뽑는순간 선수도 감독도 관객도 모두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됨..그걸로 끝임.. 아무도 죽을힘을 다해 뛰지않음.. 왜?? 어차피 대안이 있으니까..안되면 그거라도 하면 되니까.. 단언하건데 지금 이시점에서 대안을 운운하는 인간들은이낙연 추종자임..아니. 김문수 추종자임..내부 분탕질종자중 가장 지독한 인간들임..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분탕질칠려고 남은 종자임 그리고 고백할게 있음 나 이재명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지금은 내 호불호를 따질때가 아님을 암..대충 알거임 내가 정동영을 악마쉐키처럼 싫어하는거… 그래서 이재명이 정동영 팬클럽회장출신이라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그건그거고 지금은 그걸 논할때가 아닌건 암.. 믿기로 했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함..이재명이 진짜 싫어지면 대통령 만든뒤 거지같은 정치질하면 그때 조지면됨..그러니 대안 따위의 개헛소리는 국짐당처가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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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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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기록 열람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google_abuse=GOOGLE_ABUSE_EXEMPTION%3DID%3Dc00f2b93fe719fe1:TM%3D1746243399:C%3Dr:IP%3D121.141.243.220-:S%3DHeOBKTv4hwTULQrOCnnzwWw;+path%3D/;+domain%3Dgoogle.com;+expires%3DSat,+03-May-2025+06:36:39+GMT 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