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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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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계엄관련 정신적피해보상 대국민 집단소송 들어가면 2찍들 참가할까요? 안할까요? 일단 1심은 국민 승소로 판결났고, 이대로 쭈욱가서 대법에서 만약에 최송 승소 판결나면, 대법 승소 판결 판례로 해서 누구나 국민이면 소송만 걸어도, 윤석열 돈 10만원씩 합법적으로 빼먹을 수 있거든요? 아마 변호사들사이에서도 완전 대왕고래급 원유가 터진 개꿀소송건이라 여기저기서 기획집단소송잡을거라, 그냥 쉽게쉽게 총대 멘 법무법인한테 소송비 1-2만원 던져주면 알아서 소송걸고 짧으면 한,두달 길면 6개월 뒤에 내 통장에 10만원이 꽂히는 달콤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윤석열 돈이 떨어질 때까지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거죠~ 그럼 2찍들은 가만히 있을까요?ㅋㅋ 걔네들은 뭐 죄다 돈이 남아도는 부자일까요? 이거 궁금하네요ㅋㅋㅋ 어휴~ 벌써 알아보니까 다른쪽 법무법인에서 소송준비하고있는 중이고, 1만명정도 추가소송인원 모이고 있네요.관심있으시면,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
[정치·경제·사회] 그러니까 애초에 윤거니 쳐내고 폭동세력 버렸어야지 ㅋㅋㅋ 계엄 딱 터진 그 순간부터 계엄지지하고 윤씨 체포방해했던 김문수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등등 얘네들 싹 다 쳐내고 정말 참신하고 깨끗한 중도성향 비대위원장 모셔와서 그 옆으로 한동훈 조경태 김상욱 이런 인물들로 전면에 세우고 건강한 보수, 극우와의 전쟁, 새로운 국민의 힘. 이 캐치프레이즈로 갔으면 진짜 대선도 어떻게 될 줄 몰랐다. 이런 기세로 비대위에서 해야할 일들, 쳐내야 할 놈들이 착착 정리해서 일 하고 당내에서 당시 극우와 거리가 있었던 한동훈이 대권주자로 만들어서 이준석하고 단일화 해버리고, 준석이도 차기 약속받거나 건강한 보수 재건 프로젝트 동참을 명분 삼아 자기 몸집 키울 생각으로 국힘이랑 단일화 했을거고.(국힘 대선후보가 아무 것도 모르는 노친네 김문수라 단일화 안 한 거임. 눈치빠른 한동훈이 대선 후보 됐으면 차후 이것저것 약속하고 합의해서 단일화 했을 수도 있음) 그럼 이재명 이길 수도 있었다. 이게이게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이게 뭐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꼬맹이는 대통령한테 조사받아라 이 ㅈㄹ이나 하고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전한길 전광훈 이딴 새끼들 말 한마디 꺼낼때마다 지지율 퍽퍽 깎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퀴벌레 같은 놈 하나 둘이 진짜 당 하나 작살내고 있는데 지금도 전한길한테 쳐맞으면 반격도 못 하고 국회의원이란 새끼들이 눈깔 굴리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버버대기만 하고 아무 것도 못 함 븅.신.드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폭은 때린 새끼가 나쁜 놈이 맞는데국힘 이것들은 쳐맞을만 하니까 쳐맞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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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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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생 새옹지마인게 나빠루가 재판을 받았다면몇년간 피선거권 박탈됐을거고그럼 국회의원이 안되서결과적으로 내란동조자가 안됐을거임김성태처럼 방송나가서“계엄은 선 넘었죠.”“국짐은 망할 일 만 남았습니다.” 이래 씨부리며신분세탁을 꿈꿨을 수도 있음 권성동이 강원랜드 꽃꽂이로 재판을 받았다면국회의원 자리 따이지만강릉 지만의 왕국에서 노나다가몇년 뒤에 잊혀졌다 싶을 때 다시 출마하면무난하게 국회의원 했을거임 지들 말로 알량한 자리 한번 더 해 보겠다고열심히 발버둥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다보니 내란동조자 혐의를 받게됨 ㅋㅋㅋㅋ 한편 김성태는드루킹 특검 하자면서 단식하다가 시민한테 원투 당하고 진보 측에 욕 오지게 먹어가며 꾸역꾸역 정치생활을 하다저번 총선때 지 텃밭을 컷오프로 뺏기는 굴욕을 당했고지역구 마저 민주당에게 뺏기는 일도 벌어졌지만 그 덕분에 내란이 묻지 않아서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방송나가서 “나경원이 그정도로 무슨 투쟁이 되냐.”“국짐은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았다.” 라고 신나게 티배깅 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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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혈세 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 원 배상하라”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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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누군가를 옹호해야할 때 말해야만 하는 것. 정권이 바뀐 후, 나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뭐, 글도 안적고, 특검이 이번엔 또 뭘 잘했나....라는 마음으로 기사들만 찾아보고 있습니다.추가로,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도.... 그들이 '검증'보다는, 언론과 여론을 위한 헛소리만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들은 뇌라는것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안심하고 있습니다.ㅋ 그런데도, 아직도 내란당과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궁금해지는 것이.... 그들은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가? 입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옹호해야할 때,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왜?"왜 그 사람이 중요한가? 왜 그 사람이 잘 했는가? 등등. '이유'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어떠한 공략을 내세웠고, 이것을 위해 어떤것을 시행했으며, 어떤 것을 달성했다.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탄핵되었긴 했지만, 3년간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이러한 이유 하나 없어서는 말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 그가 했던 것은,각종 재해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변명만을 일삼았으며,각종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각종 특검과 수사에 대한 압박을 해 왔으며해외에 나가서는 이득없는 국고 지원만을 약속했으며,심지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늘봄학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뭘 했나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검색했을때와 동일합니다.그때도 동일한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이 사람은 뭘 했길래 이렇게 지지하는거지?" 아무리 찾아도 '박정희의 딸'외에는 나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3년간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이였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것을 잘했다'라고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이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주장만 있네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건가요?그럼 오히려, 선하다고 얘기하는 스님과 같은 종교인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그럼, 후보들 중에 종교인도 있는데, 왜 당신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자, 계엄, 내란, 외환, 사기, 권력남용 등등을 제외하고, "그는 무엇을 잘했기에" 여전히 지지 하나요'???“그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였”기에, 그를 여전히 지지하나요? 그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를 지지하고, 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기에는,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설명되어야 되지 않나요??? 글을 읽다보면 진짜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는 그 모든 단점을 넘어설 만큼의 장점이 있기에 지지하는 것이지????'라고 말이죠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정도의 글만 “싸지르잖아요”제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나름 3줄 요약.1.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2. 윤석열은 “어떤 정책을 잘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3. 이것 조차 말 못하면서 윤석열 옹호하는 것은, 그냥 “나는 돈받고 배설하는 것 밖에 못하는 쓰레기다"라는 본인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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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스탄 이인간은 어떤인간인가요? 저 좋아서 처웃고 있는 면상보면 어떻게든 없는사실가지고 사실인냥 몰아가는 쓰레기인게 보이는데, 상대방을 공격할때는 주둥이 하나만 있으면되고, 그걸 해명하는쪽은 수천장의 서류와 문서들로 증명을 해야하는 엽기적인 현실이 엿같네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댓글에 2찍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반박글을 좀 쓰려고 하면, 제 계정을 단체로 신고해서 댓글이 못올라가도록 막더라고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일베나 펨코같은곳은 쓰레기들 천지라도 반박이라도 할수있지, 유튜브는 그냥 올라간지 1초만에 짤려요. 어떤 2찍이가 계엄을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ㅈㄹ 하는데, 하고 싶은말 다 써도 벤당하고… 너무나 어이 없는 현실에.. 화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