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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와도 사람들이다툴 수 있는 (절차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4심제’ 성격인셈이다. 그는 “4심이 되면 이제는 대법원의 권위가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밑에 있게되는 것이라,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912001 민주당은 여전히 일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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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투표로 응징해야합니다 어려운 이나라에 필요한 인재 이재명을 자신들이 싫다고 소수의 한줌 기득권이 감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력대선후보를 향해 관례도 판례도 상식도 기본도 심지어 법까지 무시해가며 도전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수의 일부 한줌 기득권이 나와 같은 국민 한사람에 불과한 놈들이 그저 외우는거 잘해서 그자리 앉아있는 놈들이 귀족인냥 특권층인냥 왕족인냥 감히 국민을 향해 월권행위를 시도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놈들에게 가장 큰 피해자 이재명 후보가 말하듯 정치가 사법부가 결정하는게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줘야합니다 기득권 썩어문들어질 놈들아 대선때 너네는 1828표 나는 1표더냐? 너네도 한표 나도 한표다 너네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사법살인하려 들어도 선거때는 너도 한표 나도 한표다 윤석열이 당선되었던 저번대선 용납 안되고 인정할 수 없어도 민주주의니깐 대의로 결정된거니 승복하고 참았다 그놈이 거부권을 날려도 그놈 권한이니 참았다 그게 민주주의니깐 너네도 이재명의 당선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너네에 정의의 불방망이를 휘두르면 맞아라 나도 저놈들이 부당한거로 그러는거도 민주주의라 참았으니 당신 내란수괴와 공범이다 생각하겠다 왜 너네 물증없이 심증 정황상 이런거로 기소하고 벌주잖아 지금 이시점에 갑자기 무리해서 그런짓하는거 내란수괴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제거작전 수행한다는 정황상 심증이 있으니 이건 명확한 팩트가 되는거다 너네가 심증으로 사람을 골로 보낼 수 있담 우리도 심증으로 너네를 처벌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 다 내란공범 내란동조범 내란수괴하수인의.민주주의 파괴행위 용납랄 수 없고 민주당은 내란범이 임명란 모든사람 내란수괴하수인자 공범으로 적시되어 공직박탈법 추진해라 어찌 내란을 일으킨 놈이 임명한 놈이 버젓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단말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군의 자식이 공직에 그대로 있다는것과 뭐가 다르냐 과거도 반란을 일으켰으면 가담하든 안하든 삼족을 멸했으니 저놈이 임명한 모두 삭탈관직은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무리수를 둬서 정치개입 보복해온거 잊지않고 이번 대선 투표로 응징하겠습니다 대선 못나오게 수작부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2심재판부 누가되던간에 명심하십시오 이재명을 지금 공격한다는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것이라는거 나는 국민 한사람으로 이재명이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성남시와 경기도를 회복 부흥시킨 능력으로 내란수괴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너네가 그토록 저항하는거 보니 이재명이.권력을 가져야 이나라가 정상화 된다는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투표로 응징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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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여의도 어슬렁대면 각오"…지역구 대선성적 의원평가 추진 https://v.daum.net/v/20250430050038245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의 각 의원 지역구별 투표율과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의원 평가에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읍·면·동 득표율을한 달 뒤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3년 전 대선 때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표심최전방을 사수했다면, 이번에는 현역 의원들이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라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대선 때 지역구 의원들이 여의도에서어슬렁거리면 걸러내야 한다”며 “벌써부터 집권 분위기인 대선이야말로 ‘51대 49의 싸움’이라고생각하고 의원 170명 전원이 자기 선거처럼 뛰게만들어야 한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 당원으로써, 효능감이 개 쩌는 듯다들 더민주 권리당원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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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6·3 대선 뒤6월 안 국회 본회의에서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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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는요 솔직히 국민의힘은 공중분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60대이상에서는 굉장한 지지율로 빨,갱이는 못 뽑는다며, 무조건적인 지지로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은 꼭 좀 공중분해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매번 당하고도 계속 뽑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세월이 더 지나 제가 30대이니 50대쯤되어야 없어지려나요? 세월만 기다려야하는게 참 싫네요. 그렇다고 온통 민주당이 독식했으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건설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뽑혀서 서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미국, 또는 전세계를봐도 거대 양 당으로 가는거 보면 결국 보수와 진보인데 그래서 저는이준석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커져서 국민의힘 짓눌렀으면 좋겠습니다.제 기준에선 차라리 국민의힘보단 나아보여요.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이게 정치인인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사람만 득실대고 있다는게 쫌..(뭐 물론 민주당도 100프로 정상인만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국민의힘보다는 정상인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거죠) 민주당에서도 당장 투표를 위해 너무 이사람, 저사람 쉽게 포용하고 끌고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그냥 국민의힘이 너무 너무 싫어서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저리 일기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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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의 수준. (글쓴이 태생이 대구) 대구 시민들 인터뷰좀 들어보세요. 같은나라에 좌파 우파가 있으면 안되고 한가지의견 한가지 정당만 있어야한다고 하는 이 미개한 수준좀 보십시요. 이재명이가 범죄자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말부터 하는 저 미개하고 못배워먹었고, 진실에 귀닫고 눈감는 저런 편협한 인간들이 60~80대 노인들입니다. 추하게 쳐 늙어가지고 지혜로운 척 다하지만 그냥 추하게 쳐 늙은거고 투표는 제발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외갓집이 대구 달성군입니다. 박정희 생가가 외갓집에서 걸어서 10분거리입니다. 제가 친척들이라고 멀쩡한 말을 아껴둬야 겠습니까? 친척들이 개소리 쳐하고 개 추하게 쳐 늙었는데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민자도 모르는 어른이라는 탈을 쓴 주름많은 어린이들… 실제 어린이들은 생각이 유연하니 교화가 된다지만. 추하게 쳐 늙어가지고 죽는게 대한민국에 도움되는것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뿐. 저런것들이 내 친척들이라는게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고 빨리좀 시간지나서 투표좀 안하는걸 보고싶네요. 독재를 지지하고,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을 지지하고 종교와 결탁하고 같은지역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쳐 감싸고. 실제로 자신의 가족이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니까”라고 봐줘야 한다고 주장할 추하게 쳐 늙은 대구 늙은이들. 지금 당장은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되는게 든든하고 좋아보여도, 또 5년뒤에 저런인간들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먹힐껄 생각하니 열불이 차오릅니다. 같은 친척이라고해서 민주주의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흔들어서 박살내려는 꼴을 두고봐야만 합니까? 노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아 대구한정요. 우선은요. 모든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쓰레기들도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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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론조작도 어려운현실 한동훈 본인인지 사칭인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체크마크가 있는거보니 본인이거나 아님 계정털린 등신인건데 여론 조작을 위해서 여론조사업체가 흔히 하는 수작질인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을 실시했네요 자유민주주의 VS 인민민주주의 로 마치 북한을 연상시키는듯한 짓을 했습니다 아 물론 그놈에 국민의 힘이 People Power Party 즉 People = 인민 인민의 힘인것은 함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vs 국민민주주의 대결이라는 말인데 저놈들은 달이 해라면 해라고 믿는 등신들이 지지자이니 북한 종북 좌파 연상 뭐 그런거로 받아들일거니 저런말 썻겠죠 대놓고 나는 민주주의 저놈은 공산주의 느낌으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사람들의 선택은 이재명 어대명이다 이놈들아 너네 수령님 썩열이가 친위쿠테타 내란을 일으킨 그 순간부터 너네는 이번 대선은 물론 차기에도 미래가 없다 썩을 놈들아. 국민들이 제거하고싶었던 썩열이가 셀프빅엿을 해서 치뤄지는 선거에서 썩열이 하수인출신의 너네가 좋아하는 일본식으로 꼬봉 씨다바리 출신의 아랫것 안농운이 대선나오면 그게 가능할거다 생각했나? 하지만 2찍은 표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들이기에 몰표를 줄것이 명확하므로 그놈들의 압도적 패배를 위해 투표를 반드시 해서 압살해야 합니다. 저번 대선때 썩열이가 올라올때 저는 5년 집권할려고 50년 집권 안할래? 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썩열이는 국짐을 기여코 내란동조정당으로 만들어서 정당해산을 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아 윤버지 굥맨! 당신들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수작을 부릴것은 명태균으로 이미 증명되었고 이기는쪽에 붙고 싶은 자칭 중도들이 썩열이를 뽑아서 기회를 줬는데 개판친거를 봤기에 국짐 지지자 당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국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재명이 만들어놓을 탄탄한 대한민국에서 나온 공짜밥이나 축내면서 조용히 지내십시오 집권해서 나라 망쳐먹으려고 설치지말고 김대중 시절 IMF 극복 노무현 시기 웰빙으로 호황을 누리다 당신네가 집권하고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썩열이 시절 무지출 첼린지 같은거 하던 거지가 된거를 봐도 당신들에겐 기회조차 주면 안된다는게 명확합니다. 이재명 하는거 보십시오.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미 보여준게 있었으니 보기싫으면 무지개 다리 어서 건너시고 다시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양두구육하는 놈들이 이득을 보지 않는 세상을 열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