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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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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의 목적 뭐 다들 난리났는데.. 당선무효냐 뭐냐 이딴거 다 소용없음..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오늘부터 국짐당은 범죄자가 감빵가기싫어 대통령되려고 한다는 모토로 싸울겁니다.대통령이란 자리가 깜방안갈려고 하는자리냐..범죄자의 죄를 묻지않고 도망치게 둘거냐로 계속 외칠거임.. 극열지지자들이야 상관없음..문젠 중도층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거임..윤석열이 죄를 지었으면 감빵보내자.. 좋다 그럼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받고 감빵가라.. 대통령자리로 도망가지마라.. 이렇게 말할거임..중도층 10에 둘셋은 솔깃할거고..이걸 노리는거임..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민주당 위축되게 만드는거임.민주당이 큰소리치면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 받아들여라..이걸로 입막음 하려는거임.. 즉, 윤석열로 기죽은 보수애들한테 기살려주는거고.. 말싸움에 대응꺼리하나 던져주는거고중도층에게는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둘다 뽑지말자 이걸 말하는거고..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당당하면 끝까지 재판받아보자 배팅기는거고.. 좋던 싫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서 판결나버리면 끝임..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할수있는게 없음..이래서 사법카르텔이 무서운거임..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은 법으로 싸워야지 왜 국회의원이 나옴?? ㅋㅋㅋ 어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물정모르고 헛소리하는데사법부는 사법부로 조져야함.. 입법부가 나댈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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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상목 - 美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틀 마련을 원한다"고발언한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30일 밝혔다. [....]베선트의 발언에 대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무역협상을 선거운동에활용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영어 원문을 보면한국만 얘기한 게 아니고일본과 캐나다를 뭉뚱그려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은 20명 이상의실무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저희가 드린 말씀은그 이상도 아니다"고 했다. ----------------- 뭔 개소리냐 열받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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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6·3 대선 뒤6월 안 국회 본회의에서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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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허위이력 적발시 제재 강화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기재' 의혹을 겨냥해 사립대학 교원이 허위이력 기재 등으로 부정 채용됐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김준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경우 국민대 등 채용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하니씩 전진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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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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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본성을 드러낸 슈한길 (슈광훈) 이제 제대로 색깔 드러내는 인간이네요. 중립 지킨다고 개소리 지껄이는 인간들은 뭐 그렇게 실드치는지 참.. 한심하네요 - 슈카: 오늘은 대선 공약을 소개할께요.먼저 코스피 5000! 주변, 채팅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엥? 5천??? 어떻게? 슈카: 상법 개정하고 이것저것 하면간다잖아요 정치인이! 3천도 4천도 아니고5천! ㅋㅋㅋㅋㅋㅋ 정치인이 간다하는데!!! 주변: 아니 근데 5천 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슈카: 정치 테마주 알려줄께! 코스피 자체가테마주야! 사세요! 5천 간다잖아요 일동: ㅋㅋㅋㅋㅋㅋ 슈카: 자 공평하게 반대쪽 공약도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 개 구역질 나네요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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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제미나이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대법원 판례(2021.04.29. 2016두39856 판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 선고 하였습니다. 이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ChatGPT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헌법과 판례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헌법재판소의 판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의원도 그 지위 유지가 정당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당시에는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지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정당 해산)에 따라 헌법적 해석으로 의원직 상실을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였고,그 즉시 국회의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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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질문 국힘 정당 해산되면 재적 의원수 줄어드는거죠? 국힘 비례가 18명인걸로 아는데요정당 해산 되면 이분들은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지역구 의원들은 무소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70조국당등 기타정당 22국힘 지역구 90국힘 비례 18 비례 없어지면 국힘은 90명이 되고민주당 등 나머지 192명총 282명 재적 의원의 ⅔가 찬성해야되는 개헌이나 중요2/ 3가 187명인데 그럼 국힘 애들이랑 협상 할 필요 없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⅔ 이상이 의결해야되는 경우가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국회 비공개 회의, 일부 헌법 기관 구성 등이 있는거 같은데 개헌이랑 국힘 의원 전부 제명 해버렸음 좋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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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 번째 후원 완료 (재업) 명쩐에 오늘 올라갔었는데 제 계좌번호가 노출되어있어서 삭제 후에 다시 올립니다.. 이로써,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후원을 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에게 100,000₩ 지금은 대통령후보 이재명에게 100,000₩ 모금액 달성치가 이번에는30억이라니까 후원하실 분들은 지금도 열려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응원하신다면 한 번 릴레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2_jaemyung?igsh=MWFmcmR6Y3NqeGc2Yg== 이재명 인스타 주소구요, 후원계좌는인스타그램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후원 이후 사전에 미리영수증 신청 하세요 :) 세금 환급때,환급 금액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