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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후보가 이번 내란수괴잔당 사법쿠테타세력의 만행에대해 발언한 말 국민을 믿고 갑니다 와 같은 주제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어제 내란수괴가 법원에 심어놓아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10구의 유래없는 사법부의 정치개입사건이 있고나서 국민은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알라딘의 주간 지금 어제 베스트셀러에 이재명의 책이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실물책은 오늘 사도 8일즈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도 역시 이재명의 책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한강작가의 특별페이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벨문학상을 받고 오랫동안 1위자리를 지켜온 위대한 한강작가를 2위로 밀어내는 것까지 해버렸습니다 Yes24 여기도 2단계 올라서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예약판매이며 5월8일에나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구매했습니다 인세가 더 많이 나오는 E북으로 했습니다 보고있냐 내란세력아? 사법카르텔아? 이재명을 죽일려고 룰이고 관례 판례 다 깨버리고 무리수까지 불사하고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쳇gtp도 다 읽는데 23일 걸린다는 7만쪽의 문서를 3일만에 읽어서 부랴부랴 사법쿠테타를 저지른 10두의 짐승들아 너네는 이걸로 민주당이 내분에 빠지고 중도가 돌아서고 대체후보자를 언급하며 자중지란에 빠지길 바라며 그런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느슨해진 시민이 결집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플랜을 J가지 두고 있다 그리고 그J까지 대선주자는 이재명이다 너네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룰이고 나발이고 무리수를 두며 행동하면 우리가.거기에 당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늘줄 알았나? 윤석열 친위쿠테타를 뻔히 보고도 대놓고 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도 위법임을 단 한마디도 안한 조씨야 그런데 이걸로 선거에 이긴것도 아닌 선거에 진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을 주려는 인지부조화에 빠진 인간아 이것이 민심이다 똑똑히 봐라 지금 당신은 반민주주의와 부패한 기득권에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 불은 당신들을 태우며 꺼질것이다 그리고 썩은 건물이 불타오른자리에 새 민주주의가 싹을 틔울것이다 투표로 응징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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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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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의 또다른 꼼수 가능성도 대비. 다들 파기환송심이 벌어질 고등법원에서 이후보가 벌금 100이상을 선고받아 불복하고 상고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적당히 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검사측에서 즉시 상고 후 당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열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상고기간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이죠)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고, 상상속에도 일어날 수 없는 뭐같은 일이지만이미 이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이런 말같지도 않은 것조차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법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재판관들로 배치되었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릴 게 아니라그들도 얼마든지 좃대와 짜고서 날림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선전까진 그어떤 결과도 내리지 못하게 15일부터는 의원들이 총집합해서 국회대기 후 당일선고같은 꼼수가 나와도 바로 탄핵안 발의해서재판을 고법에서 계속 붙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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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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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이번 대선 "한 표" 가치는 9,500만원 출저 : 다모앙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한표 가치계산법을 따라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원이고 대통령 임기5년 동안 대략 2000조원이 사용된다, 이를 유권자 수로나누면 한표당 4726만원의 가치가 있다" 올해는 훨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고대입해봤어요.. 그 때도 탄핵이었으니까 뭐 대충1.5배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두배를 넘어서 매우 놀람요;; 색 취향따라 저장해서 퍼날러주시면 됩니다~(글 하단에 출처 링크 붙여넣기해놈!) 💸이번대선 한표가치 9500만원...약 1억💸 (인건비 제외)문프가 2017년 대선에서계산한 방식을 참고 ✅이대선 선거비용 : 3천957억출처 : 조기 대선에 필요한 경비 3천957억 원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채널A)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7411 ✅대통령연봉 5년 : 13억출처 : 대통령 '연봉 2억 6천'·김용현 '퇴직금 3천'‥그대로? (MBC기사)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76172_36807.html ✅국가예산 5년 : 3천385조출처 : 내년 2025년 예산 3.2% 늘어난 677조원 (한국경제TV)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8270096&t=NN ✅계엄청구서 : 900조출처 :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41216085047984 ✅유권자 수 : 약 4천500만명출처 :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기준 (채널A)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7411 ✅이번대선 한표 계산 : (3천957억+13억+3천385조+900조)÷4천428만=95,231,0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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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럴수록 더, 이재명이 대권을 잡아야합니다. 요즘 안심하고 있다가 통수 제대로 까인기분이네요.저들도 녹을 먹는 관리고 최소한의 선은 지키겠지라고 생각한게 잘못인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법, 언론 이 두개는 무조건 혁파 되야한다고 생각했고 적임자로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다른건 몰라도 위 두개는 이재명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아마 저들도 그렇게 느끼는것 같습니다. 공격수위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요즘 이재명 후보의 좌우협치가 그렇게 와닿진않지만 뭐 어쨌든 믿습니다.꼭 당선되서 사법, 언론 싸그리 갈아엎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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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이제 이 시절로 돌아가야 함. 관용과 통합은 상대방이 그 뜻을 같이 느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같은 “인간" 일 때 가능한 것임. 상대가 미친놈들이고 하는 짓마다 시스템 붕괴 시키고 지들 맘대로 한다면 역풍이고 나발이고 우리도 똑같이 미친놈이 되어서 상대해 줘야 함. 상대가 사법의 힘으로 칼춤을 춘다면 이쪽은 입법의 힘으로 저 미친 짓을 철저히 짓밟아 버려야 함.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어설픈 통합이 아님. 지금 뿌리 깊은 카르텔을 박살내 놓지 않으면 이재명 이후에 누구도 그걸 해낼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절박함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임. 이후보 본인의 옛 말처럼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결국 참극을 부를 뿐이라는 걸 명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지자들 믿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역사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을사년에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생긴 말 입니다그리고 올해 을사년 정말 을씨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네요 언제부터 대법원은 편갈라 싸우는 집단이였습니까? 니편 내편으로 나누어 싸우는집단이였죠? 임명한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는 그런 정치적 집단이였습니까? 1905년 가쓰라테프트 조약이 있고 소수의 한줌의 을사5적은 국민들 백성들의 뜻과 상관없이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겼습니다.우리가 바란것도 아니고 원하는것도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의 기득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갔죠 그때도 룰이고 뭐고 신경안쓰며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을사 5적이죠 그리고 그후 1965년 그놈의 일본과 다시 졸속으로 국교를 회복라는 한일기본조약이 이루어졌죠 오죽하면 그 이명박조차도 반대하며 시위하다 전과가 생기게 만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나 소수가 국가를 뒤흔드는짓을 했죠 그리고 그후 2025년 내란수괴가 몰락하고 그놈의 잔존세력이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차기유력 대선후보에대한 사법살인을 진행했습니다. 관례판례 상식 룰 심지어 법칙,법률 모두 무시해가며 다시금 120년전 한줌의 소수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망쳐놓은 짓을 진행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지지않을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세 입니다 부디 역사가 당신들을 을사 10적으로 기억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내란수괴가 뽑은 10명이 일으킨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깨버리고 사법부의 행정부에대한 정치개입사건이 부디 해프닝으로 남길 기원하십시오 -
[정치·경제·사회]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 받은 대통령으로 꼬리표를달려고 하는 저기 내란 당과 사법부의 콜라보가 성공한 듯싶어서 격하게 짜증이 나고 미칠 거 같지만그렇다고 그 분노로 예전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똑같이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 재판관 끌고 나와야 한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다만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잘 지켜봐야죠..왜냐면 다시 재판을 열게 되면 저번에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라 어떤 재판관이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그때 또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왜냐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구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가능성이 있어서요.그래서 많이 답답하네요..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자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왜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들과 같을 거라 생각되기에 별말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신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