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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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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람 패죽이고 도망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 -
[엽기유머] 일본에서 터진 핫 한 뉴스 음란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영상 공유 사이트 「FC2」의 창업자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 「FC2」의 창업자 다카하시 리요(51) 피고는 2013년, 음란 동영상을 공개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다카하시 피고는 공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교토지방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사회에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적 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면서도 “앞으로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5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다카하시 피고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김본좌가 생각나는군요 .. -
[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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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근친상간등 잔혹한 목사가족 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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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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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로자 사망'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김기현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대거 형사 입건했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용 당국은 최근 김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 대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19일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공장 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1256?sid=102 -
[자유·수다] AI 음악 수익 인증~ 작년 9월~12월까지 작업하다가 멈추고 올 5월부터 새롭게 작업 시작해서 수익 인증한 한번 박아 봅니다. 현재까지 $100.23 되었군요.구독자는 1,560이고 시청시간은 3,100시간 정도 등록된 음원 32곡유튜브 수익은 아직 없습니다.(수익화는 가능한데 항소동영상 만들어 보내야함. 기본적으로 먼저 수익 거절 하는 느낌 ) 이 작업하면서 느낌점. 1.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 (음악, 이미지, 동영상, 음원등록비) 무료는 한계가 너무 많음. 2. AI 콘텐츠 수익 관련 정보들 유튜브, 블러그, 카페 등등 뻥 많음. 자신들의 직접했다고 하는데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없음.3. 시간 많이 필요. 원하는 음악, 이미지, 동영상 나오는데 동영상이 시간이 많이 걸림. 유료라 해도 최소 1분 이상은 걸림4. 결국 유튜브 수익인데 이게 추천영상 알로리즘에 걸리는 것에 노력해야함 더 많은 점이 있는데 아직 성과가 미비해 이정도만~~ 최근 작업 영상 몇개 올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