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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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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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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5년전 무상급식 논란 약 15년전..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였지만, 도시락에서 유료 급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될 때 즈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법안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합법화 됩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도 ‘무상급식 = 교육의 한가지’ 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하면 수주원의 돈이 든다며, ‘세금을 들여’ 반대하는 홍보를 합니다. 하위 50%~80%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지원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급식 어린이 vs 무상급식 어린이 갈라쳐서 싸움 붙이겠다는 뜻이었죠. 어린이들의 감수성은 매우 예민한데, “친구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데, 우리집은 왜 무상급식이야?” 라면서 갈라쳐서 혐오론을 확산시키려고 하였죠. 심지어,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진짜 부모라면, 본인 입에 밥 한숟갈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한숟갈 들어가는게 더 배부를 지경인데, ‘세금 들여’ 어버이 연합인가? 돈 줘서 선동까지 해댑니다. 값비싼 세금 들여, 무상급식 반대 홍보하죠. 아니. 절반만 무상급식 해서 열심히 세금들여 갈라치기 합니다. 당시 짱공에서도, 무상급식 찬반이 뜨거웠어요. 돈 없으면 무상급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파와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무상급식 신청하게 하는게 되냐는 파와, ‘이건희 손자’ 도 무상급식 줘야 하느냐? 며 반대파 등등…ㅎㅎ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당시 짱공의 여론은, ‘이건희'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당연히 손자도 혜택을 받는게 옳다 라고 결론이 났었던거 같씁니다. 결국,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시장직까지 걸었던 오세훈, 결국 약속대로 시장에서 사퇴합니다. 서울 시민의 승리였어요. 이후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때 나왔던 급식이라고 합니다 수육에, 돼지고기김치찌개에, 잡채 등등..ㅋ 보셔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 먹는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나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만큼은, 이건희 손자도, 가난한 아이도 모두 평등한 밥 한숟갈입니다. (부잣집은 자제분, 가난한집은 어린이라고 오세훈은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반대도 많았어요. 홍 뭐시기 하는 도지사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폐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성남시는 시장이 급식환경까지 현장점검 하면서, 급식에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하면, 전세계가 극찬합니다. 하지만…. 씁쓸하지만, 서울시민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4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세훈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혜택을 못본 세대는 오세훈을 버렸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본 30대 이하는 오세훈을 선택했고요, 당시 초중고 아이를 키웠던 현재의 50대 이상도 모두 5세훈을 선택했습니다. 싯팔 이제 서울시는 무상급식 끊어야겠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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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의 홍위병이 될려는 극우세력. 과연 민족주의가 빠진 친일매국세력을 극우라고 불러야하는지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현재 극우라 불리는 모지리 집단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조심스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생각자체를 하지않겠다.누군가 초인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지금의 모든 문제를 일소할것이고 모두가 충성해야만 한다.이런 터무니없는 기조를 바탕으로 영역을 넓히는중이고 이것은 이들이 왜 이토록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갈등을 양산해내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우리는 흔히 보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많은 대중들에게 개개인마다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르기에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투영할수있는 인물을 지지하고 선거를 통해서 각자의 주권을 이러한 정치인에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바라봅니다.그렇기에 독재가 용납될수없는것이고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 위에서 군림해선 안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결국 그 어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그들이 국민에게서 빌려간 주권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하는 존재라는것을 잊어선 안됩니다.윤가의 반란이 문제였던건 다름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심각한 사태입니다.직설적으로 말하면 윤가가 벌인 친위쿠데타는 일종의 국민을 향한 배신입니다.권력을 빌려간 지도자가 그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칼끝을 겨누는 이런 파렴치한 하극상이 벌어진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파시즘을 원하는건지, 민주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맞는지 궁금할지경입니다.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곳의 나름 네임드라 불리는 파시즘 신봉자들은 국회에 쳐들어간것이 무슨 하극상이냐고 반문할텐데 그 국회의원을 적법한 절차들 통해서 선출한 국민의 민의라 할수있습니다.근데 그곳을 불법으로 침탈하는것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대의와 국민을 향한 반역입니다.하지만 오늘날 극우라 불리는 모지리들에게 중요한것은 이념이나 가치의 당위성이 아니라 그저 완장차고 죽창을 움켜쥐고 그 분노를 발산할 대상을 찾고있는게 아닌가 느낍니다.즉 윤가를 옹호하는것도 단지 내세울 상징이 그 양반밖에 없는것이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순없지만 다수의 멍청이와 함께라면 그 그늘에 숨어서 불만을 터뜨릴수있는 기회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과거 무솔리니라는 관종에게서 탄생한 파시즘이 독일로 전파되어 히틀러를 통해서 나치즘으로 변질되었을때 다수 사람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중2병 해괴한 망상으로 치부했습니다.왜냐면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궤변과 빈약한 이념의 체계등 누가 보더라도 이론이라기에도 망측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그럼에도 시대의 특수성과 세계대공황이라는 분위기속에 좋지못한 우연이 겹치며 정신병자들이 권력을 잡는 초유의 상황으로 급변했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는 2차대전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비록 극우라는 멍청이들이 소수라도 그들의 발언권 자체를 말소시켜야 하는 이유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성적 판단의 끈을 놓아버릴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소수의 선동가나 목적을 가진 특정 정치꾼들에게 극우라는 아무 생각없는 멍청들이야말로 원동력입니다.이곳의 네임드라 불리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싸질러놓는 수많은 게시글중에 정작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없습니다.그저 특정집단이나 특정사이트 퍼온 조잡한 선동글에 비아냥거리는 말투 이것이 전부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포는 다름아닌 누군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을 이용할것이라는 확신입니다.자신들이 퍼오는 게시글의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니 토론할 논리가 없고 감성에 호소할만큼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부재하다보니 한줄짜리 문장조차 버거워합니다.반대편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무시해선 안되며 그것조차 존중하는것이 민주주의 입니다.다만 그것은 온전히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한 토론이지 비방과 조롱은 아닙니다.대약진운동으로 실각한 모택동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인 문화혁명에서 홍위병들이 보여준 파괴는 오천년 중국역사의 커다란 멍에이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습니다.그것을 기획한 모택동마저 그 예상을 아득히 벗어난 끔직한 재앙에서 다수라는 군중의 방패가 주는 광기의 오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흔적을 남기는지를 선명히 볼수있었습니다.이것이 다시 무서운 나비효과로 훗날 집권한 등소평이 천안문사태를 강경하게 진압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자신마저 그 광기의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상당부분 영향을 준것으로 봅니다.우리는 지금 극우라는 모지리들이 소수라고 안심해선 안됩니다.저들이 쏟아내는 정말 1바이트의 데이터조차 아까운 날조, 왜곡된 선동자료가 홍수처럼 범람하는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회의감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비춰집니다.윤가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빌려준 권력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했지만 다시금 이런 실수가 있어선 안됩니다.만드는 양반들도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낭설인지 알면서 양으로 승부하는것도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해서 정치라는 시야에서 멀어지게 할려는 수작으로 느낍니다.광대로 남아서 웃음거리가 될지 홍위병처럼 팽당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흑역사로 남을지 극우의 미래에는 그 어떤 한줄기의 빛조차 보이지않는 칠흑의 어둠에 잠식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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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심 키우는 청년안심주택‥보증금 어떡하나 작년 4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간 30대 직장인 노 모 씨. 보증금 3억여 원에 월세 14만 원. 주변보다 저렴해서도 좋았지만,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130여 세대, 보증금은 24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청택안심주택이라더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민간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등을 채워야 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약 상대방은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자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믿을 게 못 됐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는 계약서와 달리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체납 세금도 갚아야 가입이 가능한데 임대업자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라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관할 송파구청은 경매 처분 나고 넉 달 뒤인 지난 6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리고 공공 매입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은 이곳을 포함해 15개 단지, 3천1백여 세대에 이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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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계엄관련 정신적피해보상 대국민 집단소송 들어가면 2찍들 참가할까요? 안할까요? 일단 1심은 국민 승소로 판결났고, 이대로 쭈욱가서 대법에서 만약에 최송 승소 판결나면, 대법 승소 판결 판례로 해서 누구나 국민이면 소송만 걸어도, 윤석열 돈 10만원씩 합법적으로 빼먹을 수 있거든요? 아마 변호사들사이에서도 완전 대왕고래급 원유가 터진 개꿀소송건이라 여기저기서 기획집단소송잡을거라, 그냥 쉽게쉽게 총대 멘 법무법인한테 소송비 1-2만원 던져주면 알아서 소송걸고 짧으면 한,두달 길면 6개월 뒤에 내 통장에 10만원이 꽂히는 달콤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윤석열 돈이 떨어질 때까지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거죠~ 그럼 2찍들은 가만히 있을까요?ㅋㅋ 걔네들은 뭐 죄다 돈이 남아도는 부자일까요? 이거 궁금하네요ㅋㅋㅋ 어휴~ 벌써 알아보니까 다른쪽 법무법인에서 소송준비하고있는 중이고, 1만명정도 추가소송인원 모이고 있네요.관심있으시면,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