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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리박스쿨사건을 보며 지난 혜경궁씨 관련 문득 드는 생각 지지난 대선에서 문대통령과의 경선 과정 혜경궁김씨라는 아이디로 문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을 SNS에 올린이가 현 영부인이라는 설들이 있었죠. 그때 그 아이디가 이재명대통령 당시 후보 자택주소에서 로그인했고 몇몇 개인 사진으로 인해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와 대비되는 많은 증거들로 인해 무혐의로 끝났죠. 주된 이유는 로그인한 아이피가 수많았고 장소도 여러곳에서 이루어진점 등이었는데 그때도 혹시 해킹당했거나 조작된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개인사진들이 이재명 대통령 SNS와 혜경궁김씨에 비슷하게 올라왔다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전혀 불가능한게 아닌게 조직적으로 감시하며 조작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가령 해킹에 의한 방법이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아이디를 만들어 이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아무 와이파이나 잡아서 로그인하면 해당 아파트로 주소가 뜨겠죠. SNS를 스토킹하다 프사등을 바꾸면 캡쳐 혹은 다운받아서 똑같이 올리고 이런저런 상대비방하는 글들로 내부 분열을 만들려 했다면…근대 리박스쿨 등이 나오는걸 보니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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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시 확인하고 올림) 슈카 쉴드 치고 싶은데 못치는 이유 20대 대선 3월 9일 https://namu.wiki/w/%EC%A0%9C20%EB%8C%80%20%EB%8C%80%ED%86%B5%EB%A0%B9%20%EC%84%A0%EA%B1%B0라이브 방송 3월 13일 업로드 날짜는 모르겠지만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해줌https://www.youtube.com/watch?v=SYjie1wPHnI&ab_channel=%EC%8A%88%EC%B9%B4%EC%9B%94%EB%93%9C근데 지금은 안하네 개 짜친다 진짜중립을 표방하려면 최소한 이재명 정부 정책도 같이 올려주는게 맞는게 아닌가?슈한길 슈극 이라고 깔때도 쉴드쳐줬는데이건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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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의견.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친구는 가까이 두어라, 그러나 적은 더욱 가까이 두어라.' 영화 ‘대부 2’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박영수와 굥의 중간에 있던 특수통. 서울지검과 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친 인물.전 이잼이 굥라인으로 대표되는 검찰 특유의 생리를 가장 잘아는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카드로 뽑았다고 봅니다.특히 굥두환과 그 라인들을 관리자의 역할에서 다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어떻게보면 검찰을 세세하게 분해해서 그른 것들을 솎아내기엔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또 정권시작부터 무작정 해체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보는 국민들의 속은 편할 수 있어도조만간 시작될 3개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지금은 다른 것보다 내란세력의 발본색원과 굥건희에 대한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죠.그동안 나를 공격하던 사냥개들을 줄로 묶었다고 지금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활용하다가 용도가 다하면 그때 때려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물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던 분들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농간에 가장 치떨리게 당한 사람중 하나가 바로 이잼이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상 절대로 대충 넘어갈 인물이 아닙니다.또 오광수가 나이로는 3살 위지만 연수원 동기에다 비 SKY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구요.더구나 민정수석은 임기제인 검찰총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바로 교체될 수 있는 자리라 만약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본인의 라인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이상 이잼을 믿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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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경북지역 미워하지 말라는 분 보세요 정권 바뀐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반정부 시위하고국가 예산의 10퍼를 지들 지역에 달라고 징징거리는것도 모자라서대선때 국힘에 40퍼 넘게 표를 준 지역을 욕하지 말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그따위 행동을 하겠습니까?대구 한복판에서 민주당 편들면 사방에서 욕 날아오는 동네를 욕하지 말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생각해봐요지금 대구 경북이 왜 욕을 쳐먹고 있는지 그쪽이 제일 잘 아실겁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 동네는사람 죽이고 출마해도 표 받고동네 강아지라도 그쪽 지역 공천받고 나오면 당선되는 동네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상식 자체가 안 통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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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이 개새들인 이유 박그네 국정농단. 윤서결계엄 사태에도 2찍들은 수꼴세력에게 50%나 표를 줬습니다 즉.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2찍해서 뭔 개짓을해도 국민절반은 보수에게 표를 준다는걸 증명했습니다. 2찍들이 수꼴세력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거죠 "어라??뭔짓을 해도 우리한테 후하게 50%나 주네??흠…해볼만하겠는데??" 이게 저들 생각일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니깐 반성은커녕 단일화 안해서 졌다느니 서로 네탓만 하고 있잖아요 2찍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줬기때문에 국힘을 비롯한보수세력들은 더욱 패악질을부릴겁니다 이젠 개나소나 대선에서 보수후보로 나올려고 난리칠겁니다. 어차피 망나니짓을해도 50% 받을거니깐요 2찍들이 대한민국 정치수준을 후퇴시킨거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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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한때 정권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극우의 승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 첫째, 그는 도저히 꺨 수 없었던 ‘검찰 개혁’의 동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건희와 처가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며, 동문‧측근 중심의 사조직화로 조직을 재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였다.그 결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당위가 되었다. 윤석열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각인시킨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검찰 개혁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이 시점에, 윤석열은 결국 ‘개혁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이준석을 제거하고, 친윤계를 앞세워 당을 장악한 뒤, 공천권을 사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리더십 붕괴, 당내 분열이었다. 윤석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극우를 파괴했다.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며 등장한 자가, 결국 보수 진영을 가장 크게 훼손시켜 반헌법정당으로 만드는 역설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셋째, 그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검찰, 법원, 언론, 재벌이 얽힌 기득권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음모론 취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반대편엔 표적 수사를,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법원은 선택적 판결로 편을 갈랐다. 그 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됐고, 개혁 없이는 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그가 굳이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를 자초하며 스스로 탄핵 국면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이 조용히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쿠데타 준비’라는 폭탄급 자충수를 터뜨렸고, 정치적 탄핵이라는 명분을 민주당에 헌납했다.그 결과는 조기 대선.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윤석열이 ‘사법살인’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탄핵 국면을 자초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으며,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되살려 직접 만들어냈다.이쯤 되면 그는 민주당이 보낸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였던 건 아닐까?말과 행동은 분명히 보수를 가장한 극우였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으니 말이다.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싶다.“윤석열, 당신은 정말 그쪽 사람이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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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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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700만 vs 1400만 / 이재명=윤석열 우리의 이재명이 대권을 잡은게 이제야 실감이납니다.입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실행력.그런데 흐믓하게 보고 있자니 의문점이 떠오르네요 1700만표와 1400만표.이재명 득표율은 그렇다 치고 김문수가 41프로라니.대구 230만표 전부 2찍했다쳐도 1200만이나?최대유권자가있는 서울에서도 김문수가 40프로를 넘긴걸보고 TK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쪽당을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한다는겁니다.아직 대치중인 나라 정서상 보수당에 대한 수요는 당연하겠죠. 그게 아무리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이게 가장 큰 영향인것 같습니다.바로 이재명의 악마화. 혐오화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윤씨와 비슷하거나 더 나쁘다는 말입니다.민주당이 딱히 싫진않지만 이재명 미워서 안찍는다는 사람들 주위에 꽤 있습니다.그냥 무지성으로 까는거죠.그게 이번 3차 대선토론때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비호감이 된 이유가 뭘까요?저는 사이비같은 개인방송과 잘못된 소스인줄알면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행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거기에 검찰의 마구잡이식 기소도 한몫했고. 따라서 손봐야 할 곳이 차고 넘쳤지만 가장먼저 해야할게 언론개혁입니다.이것들 분명 민주당 대통령은 만만할겁니다.예전부터 그랬으니.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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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졸렬하고 빡치는 그들..... 먼저, 즐거운 소식들 보시다가, 짜증나는 기사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사전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3498 짜치는 포인트 1. 이제와서???? - 6개월도 지났는데, 대선까지 끝나고 나니 이제와서? 뭔 헛소리임?? 2. 사과를 하는데, 표결 참여는??? - 특검법 투표 참여도 안하고, 심지어 내란 특검 표결도 안하고 “국회 앞에서”, 그것도 국회 본관앞에서 사과한다고?3. 대가리들은 뭐하고, 초선부터??? - 릴레이 대국민 사과라면, 대가리부터 해야하는거 아니냐. 왜 초선부터 하냐? 4. 탄핵소추가 너무 빨리됐다고? - 그 전에 탄핵 소추가 2회나 있었고, 탄핵 소추는 내란으로부터 11일이 지난 뒤에 됐는데…. 3, 4차 탄핵 소추안을 기다렸다고? 말이 되냐?5. 그러니까, 잘못은 “여론”과 “민심”이라고? - “탄핵 소추가 빨리”되고, 설명전에 광장의 민심이 “탄핵 반대”로 응집되어서, 설명할 틈이 없었다고?? 그럼 6개월간 설명 안하고 뭐했냐????? 아…… 이것들은 또 다시 시작이네요.이렇게 초선들부터 돌다가, 나중에 어물쩡 넘어가겠죠. 결국 이 당은 잔머리만 굴리면서 버티며 시간 보내다가,계속 말도 안되는 얘기 꺼내면서 물타기 하겠죠. (이미 시작했지만요) 진짜 이 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번대선 이재명이 받는 퍼센트와 지난대선 결과(경상도) 울산북구 울산동구 김해시 거제시 부산강서구5군데만 이재명이 이겼네요!!눈여겨 볼부분은 경상도 전체 지지율은 올라가는 추세가 보입니다. 21대 20대 19대 18대부산 40.14 38.15 38.71 39.9울산 42.54 40.79 38.14 39.8경남 39.4 37.38 36.73 36.3대구 23.22 21.6 21.76 19.5경북 25.52 23.8 21.73 18.6 울산 북구 48.63울산 동구 48.02경남 김해시 47.79경남 거제시 47.5부산 강서구 45.75경남 양산시 44.69부산 기장군 43.76부산 영도구 42.88부산 사하구 41.73부산 북구 41.44경남 창원시 성산구 41.09부산 사상구 41.09경남 창원시 진해구 41.08울산 울주군 40.74부산 부산진구 40.27울산 중구 39.89부산 연제구 39.77부산 남구 39.44부산 동래구 39.41울산 남구 38.89부산 동구 38.43부산 해운대구 38.35경남 창원시 의창구 38.23부산 서구 37.72부산 수영구 37.62부산 중구 37.59부산 금정구 37.34경남 하동군 36.66경남 통영시 35.57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5.07경남 진주시 35.06경남 남해군 34.93경남 사천시 34.84경남 함안군 34.2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3.72경남 밀양시 33.42경남 함양군 33.2경남 고성군 32.3경북 안동시 31.28경남 거창군 30.84경남 산청군 30.63경남 의령군 30.14경남 창녕군 28.69경북 구미시 28.13경북 영주시 27.59경북 울릉군 27.26경북 포항시 남구 26.92경북 포항시 북구 26.74경북 경주시 26.64경북 예천군 26.58경북 칠곡군 26.38대구 달성군 25.6경북 김천시 25.11경북 봉화군 24.96경북 영양군 24.72경남 합천군 24.5경북 경산시 24.42대구 동구 24.11대구 북구 24.03대구 중구 23.92대구 수성구 23.08대구 달서구 22.9경북 울진군 22.51대구 남구 21.91경북 상주시 21.91경북 문경시 21.73경북 청송군 20.95경북 영천시 20.53경북 청도군 20.15대구 서구 19.19경북 성주군 19.08경북 고령군 18.8경북 의성군 18.19경북 영덕군 18.1대구 군위군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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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은 이제 명을 받들라 대선 패배후 사법공격실제 살인기도 모든것을 이기고 그대는 우리에게 왔다 법적인 싸움과 목에 칼을맞고도 방탄조끼를 입어야 했던 상황에서도 언론의 폄하와 명재경각의 상황에 대한 상대의 조롱섞인 비방에도 침묵하던 그대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말대로 "머슴의 삶"을 살아라 성남시에서 파견근무하던 시절 나는 실제로 "성남시 사람들은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나역시 그리 생각하였다 그런 당신을 높게 평가한다부디 그마음 그대로 이 나라에 썩은 부위를 도려낼 칼을 휘둘러라 허나 명심해라 당신은 우리의 머슴이고 칼자루는 그대를 뽑은 우리가 쥐고있다 본인의 말대로 머슴에 충실하고 다시 화합의 길로 가길 간절히 부탁한다 가장 바보같은 머슴이자 우리가 존경하는 바보같은 머슴이 되길 그리고 몇십년전의 "바보"처럼 남지 말기를 애원하고 애원한다 그대는 이제 명을 받들라 우리가 명한다 뽕차서 뻘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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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지만 나름 분석해 본 어제오늘 대선 결과 20년 넘게 눈팅을 주로 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거의 로그인만으로 소령진급한 기념으로 글 한번 남겨봅니다^^ 대선 결과 득표율에 따른 개인적인 분석을 해 보자면, 30%는 디폴트로 깔겠습니다. 이건 뭐....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당이라고 하니 답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상식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의 시각에선어제 득표율 보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재명의 득표율이 투표자의 과반 50%를 넘지 못한 점 두번째, 김문수가 무려 40%를 넘어선 점 세번째, 이준석이 10%에 가깝게 득표한 점 이 세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내란시도 및 옹호, 국정운영개판, 무능력자속출, 비리혐의자다수(+싸가지없음), 공사주의자들이나하던 여러 행태들(한덕수 낼름교체 등) 사실관계왜곡비약 등을 시전하고도 반반치킨 결과를 만든 건 바로 첫번째 원흉 : 우리만 몰랐던 다양한 루트와 광범위한 여론 조작 상황 (+주요언론의 옹호 및 확대재생산) 두번째 원흉 : 자유롭고 편리한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환경 (좋은 거지만 원흉인 이유는 악용되면 원흉이 될 수 있음을보여준 다음 사례 때문입니다 => 극우유튜버, 극우단체, 기득권종교세력의 손쉬운 설파도구, 가짜뉴스카톡, 일베같은 인터넷커뮤니티 활동 등)좋은 인터넷 환경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뉴스, 인터넷 글, 카더라 통신 등을 그대로 사실인양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노력따위 안함) 세번째 원흉 : 고령화사회 투표권자들 중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이들 세대는 세뇌교육이 완료된 세대라 바뀌기 어려움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등등), 시간도 많으시고… 네번째 원흉 : 어려운 경제 및 사회환경,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붸상구 같은 놈들이 돈 몇푼에 양심을팔아먹을 때 거리낌이 없게 만듭니다. 다섯번째 원흉 : 저쪽당 텃밭 사람들 / 제주,광주처럼 뭘 당해본적이 없음 세뇌만 당해봄, 근데 이쪽 인구가 상당함 여섯번째 원흉 : 기득권 세력 (언론은 아까 얘기했으니 빼고) 기득권은 그걸 지키기 위해 별 짓 다 했을텐데아무래도 기득권이다보니 권한도 많을테고, 돈도 많을 겁니다. 네트워크도 다양하고 넓겠죠 이를 최대한 활용했을거라 예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했고 실제로 그게 통했고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활용했던 수 많은 적들 (수박들부터, 국힘, 준스톤놈당)이 있었고그게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식적인 사람과 비상식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과 무논리인 사람 대화도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인 사람 주변엔 상식적인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원흉들이 눈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보고 너무 놀란 걸 수도 있구요 어쨌든 결과를 얻었으니, 최대한 일잘하는 일꾼을 활용하여, 망가진 나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