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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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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가 일당 수사관 처우개선. 개인적으로 윤가 일당의 수사관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향후 수사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좀더 확고한 의지표명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많은사람들이 잊고 있는것이 윤가와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수사를 한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줄수있는지 생각해서 극한의 환경에 몰린 수사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솔직히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고 가정하면 구토나 폭언을 안할분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봅시다.가령 스트레스가 발암의 원인중 하나로 판명되었기에 윤가를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그것에 준하는 수감환경을 조성하고 간수나 수사관들에게 방호장비를 지급하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방독면이나 방호장비를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심리상담과 정신과적인 케어를 통해서 수사관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법원출석이나 이동시에도 유해물질운반 차량을 섭외해서 주위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것도 생각해야 합니다.이것은 앞으로 오랜시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하는 윤가와 그 일당들에게도 합당한 롤모델을 제시하는것이기도 합니다.물론 이럴경우 윤가에게 들어가는 수감비용을 혈세로 충당해야하는 단점이 존재하나 유해물질을 관리해야하는 정부가 감수해야할 부분이고 교도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선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느낍니다.정부가 서둘러 윤가의 발암물질 지정을 통해서 주변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그나마 한국사람들의 자제력 덕분에 길거리에서 돌팔매 당하고 광화문에 효수당하지않은것에 감사해야하는것이 윤가이기에 국민모두에게 감사를 해야하는데 그런 정신머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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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은 정말 해산되어야할 정당이라고 생각하는게... 계엄령 사태에 여태까지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음 계엄령으로 엄청난 국가적 경제의 손실을 끼치고탄핵 국면으로 인한 장기간의 국민적 혼란, 탄핵 이후 조기 대선 등등 굥의 내란 범죄를 비롯 측근들과 그의 가족들에 관한 비리와 위법 행위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정당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치자그래도 윤석열은 국민의힘 정당 소속이었고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임 그럼 최소한으로 잘못된 인물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국민의힘당 출신의 대통령이 되서내란범죄와 그의 측근들과 가족들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니국민의힘 당과는 아무 상관 없어도, 도의적 책임으로 대국민 사과 정도는 표명해야 하는 거 아님??이건 대다수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포함됨, 본인들이 믿고 지지한 정치인이범죄를 일으키고 감빵에 갔으니… 근데, 윤석열이 옳았다고 윤석열이 불법재판으로 불법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끼가 당 간부가 되질 않나윤석열 석방 구명운동을 하겠다는 초짜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질 않나 저 10세끼들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뭘 반성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음아니 오히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게 내란 범죄와 굥의 각종 위법 행위에 동조자 라는 생각 밖에 안듬하루빨리 국힘당 같은 암 덩어리는 제거 해야 하고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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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에 구속된 현대 엘지 노동자분들 걱정되네요. 구금 인원: 총 475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한국인은 300명 이상인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 이유: 미국 당국은 불법 체류, 취업 비자 기한 초과, 불법 고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관광 비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해 현장에서 노동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단속에 대해 "그들(체포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이민 단속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에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현장 대책반을 꾸려 긴급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당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은 없다"며 선을 긋고, 관계 당국에 협조하며 공사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현재까지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보석금 심리를 받거나 추방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정리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현대에서는 직접 고용한 사람 없다고 하청 업체들에게 책임 떠넘기려고 벌써 시동 걸고 있는거 같은데요.안봐도 하청업체에서 끌고 간 사람들일 텐데 월급이며, 보석금이며, 항공료며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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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신인규의 시대정신 어젯밤 방송 : 24분 20초 ~ 끝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나?-> 형사부 검찰만 손 댐-> 현실에선 폐해 막급한 완전 실패한 개혁(시건 배당이 경찰로 갔다가 검찰로 가니 검찰이 책임 안지고 뭉개며 깔고있는 건수가 문정부가 손 대기 전 보다 훨 늘어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있는 중) • 왜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 검찰을 개혁 안했나? 못했나?-> 진정한 개혁 대상인 특수부 검찰을 오히려 확 늘려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킬때부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때끼지 대검 고위직 전원을 특수통으로 죄다 깔아놓음-> 이 때 검찰들 인사검증 했던 사람이 조국과 최강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장본인들은 처절한 반성이 먼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오면 안되니 수사권은 죄다 뺏어야한다“ “형사부 검찰까지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 “누구 당장 짤라라” “토론 필요없이 (빈틈 많아 실패가 빤히 보이는) 현안으로 당장 밀어부치지 않으면 수박이다”… 등을 온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중->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할래로 입틀막하는 건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길. 이런 식이면 그런 윤석열 누가 키워줬지?로 답할 수 밖에-> 문재인 정부의 빈틈 많은 공수처가 그 예: 공수처 검사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원들을 하질 않음: 졸속으로 만둘어 내란/외환 수사권을 빠뜨려 윤석열 내란 수사때 대혼란 빚음-> 문재인 정권 때의 그 검찰개혁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을 밀어부치는 건 실패가 뻔한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일 •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녹여낸 검찰/경찰 개혁이 되어야-> 경찰로 편중된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 정보권까지 갖고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면 이들이 제2의 특수부 검찰이 될 게 뻔하니, 검경 양쪽 모두의 힘을 빼는 개혁을 해야함-> 특수통 검찰은 아예 없애되 형사부 검찰의 수사권까지 죄다 없애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 (범죄 피해입은 국민 삶이 힘들어짐)->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국회 입성을 금지시켜야->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전관을 박탈시켜야 (옷 벗은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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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는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것”이라던 김건희의 추락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3090002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나는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것”이라던 김건희의 추락입력 2025.08.23 09:00정용인 기자 기사 읽기요약기사를 재생 중이에요기사 읽기 “갑자기 영부인 되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KT광화문 West빌딩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렸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씨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그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지인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된 것은 7~8년 전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용산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 건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후 부부 동반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교류는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고 했다.서씨는 자신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비난하고, 지난해 치러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부터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서씨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만 해도 김 여사의 행태는 지금과 달랐다고 했다.“내가 ‘남편 넥타이를 사주겠다’고 처음 제안했을 때도 ‘우린 공무원이라 못 받는다. 굳이 주려면 쓰던 거 있으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남편이 검찰총장 그만두고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며 받더라. 대선 경선 토론할 때 그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시계가 건네진 경위와 관련해 그는 이권이나 대가를 바란 ‘선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다. 내 손목에 찬 시계(파테크 필리프)를 보더니 ‘시계가 예쁘다’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 사세요’라고 답하니, ‘저는 못 사요’라고 답해서 내가 영부인용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파테크 필리프 대신 내가 추천한 것은 바쉐론 콘스탄틴이었다. 영부인이 살 거라고 하니 스위스 본사에서 1500만원을 깎아줬다. 그래서 내가 ‘양아치짓’을 좀 했다. 영부인이 하나 더 산다고 말하고 내가 사용할 남성용 시계까지 샀다.”구입한 시계는 한 달 남짓 뒤인 2022년 9월에 가져다 줬다고 서씨는 말했다.소재 파악 안 되는 명품 시계김 여사가 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스와 정품인증서만 발견됐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최재영 목사가 2차 방문한 2022년 9월 13일 손목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서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씨는 선물이 아니라 ‘5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일종의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는 곧바로 들통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교민 행사 등에서 김 여사가 차고 나온 반클리프 앤드 아펠 스노 플리크 목걸이와 그라프 귀고리 등은 자신이 제공했으며, 최재영 목사 디올백 등 명품수수가 논란이 되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진품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가품까지 증거로 내놓았다.그럼에도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월 21일 언론에 공개된 신평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 회장이 정권과 짜고 우리(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최재영 목사의 말이다.“내가 처음 샤넬 향수를 사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난 건 2022년 6월이다. 뉴스 나온 것을 보니 통일교에서 보석을 전달한 건 한 달 전인 5월이었다. 내가 그해 9월에 디올백을 들고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성빈씨)는 7월에 들어갔다. 나보다 먼저 선수 친 것이다. 그 이전 당선인 신분일 때는 서희건설에서 보석을 줬다. 내가 액수가 제일 적었다. 박장범 KBS 사장 말대로 내가 준 건 ‘조그마한 파우치’였던 것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 목사가 주간경향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 사리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진짜. 이 자리에. 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023년 7월 17일 김 여사 대화글)최 목사는 덧붙였다.“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자신은 관계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 말인데, 당시도 거짓말이라 생각했다. 고속도로 노선이 꺾인 변경안 나온 건 어버이날인 2022년 5월 8일이다. 엄마 최은순에 대한 선물이라고 본다. 김씨 일가가 연루된 비리가 그것뿐이겠는가.”서씨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공통으로 건넨 덕담이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를 본받으라는 말이다. 서씨는 그에 대해 김 여사가 “두고 보세요. 내가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책 <망처시하 윤석열>을 쓴 최종희 언어와생각연구소 공동대표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김씨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명품에 집착하거나 성형 등 외모에 집착하다 결국 이 사달이 난 것도 김씨의 무리한 신분 상승 욕구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했다.김건희의 분별없는 ‘매관매직’정치 많이 본 기사‘결선 진출’ 김문수, 안철수와 오찬 회동…찬탄표 흡수 여부 주목한·일 정상 17년 만에 공동문서 발표···이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로 관계 조속히 정상 궤도 올라”김용민 “한덕수 풀어준 헌법재판소와 내란당 책임져야”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넨 서희건설 회장의 검사 출신 사위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와의 대학원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인사가 이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맡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공사 구별이 없고 공공에 대한 인식도 없는 가운데 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이 붙자 함부로 휘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 배우자의 경우 정치적 부침에 따라 우여곡절도 겪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경험을 쌓는 기회가 있지만, 김씨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부인이 되면서 국가 예산이나 권력, 자리 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게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천민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끝자락에 불거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용인 기자주간경향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런 추악하고 지저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있었습니까?따르던 주변인과 수하들도 수두룩빽빽 일텐데 , 수장이었던 자가 이렇게 곤조도 의리도 없었는데 어찌 따르겠습니까 바로 얼굴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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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분들의 이야기는 왜 이제서야 기사화되는지..... 원본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31958?cds=news_media_pc갑자기 뭘까요? 이분들은……? 음……제가 직접 구글 서치도 해보고, perplexity, gemini, copilot 및 chatGPT에도 다 검색해봤습니다만…..이전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 및 간담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만, 2022년에 단식투쟁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이거이거 이렇게 해야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했다.라고 나온 기사를 제외하면,어떤 의견 표명의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군요. 이것이, 상임고문단의 문제인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서야 보도한 언론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AI 기반의 기사들 요약 내용과, 실제 기사를 비교하면……2022년과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크게 달라진것이 없어보이는 것은 제 기분탓이겠지요.(그것도 비슷비슷합니다. 협치해야 한다, 정치 실종이다, 통합이 중요하다. 등등) 검색시, 이분들의 목소리보다 이낙연의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이전과 다를 것 없는 얘기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도,당사자들은 서로의 탓을 하겠지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기술이 바뀌었고,의식 수준이 바뀌었고,당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와서 이러한 내용만을 보도하는 언론도,이제와서 이러한 내용만을 말하는 그들도, 좀 정신차렸으면 하는군요. -
[정치·경제·사회] 심우정 및 검찰 떠나는 놈들 한겨레 기사 중 캡쳐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5600.html?kakao_from=mainnews 한국일보 [단독] 檢 이진동 신응석 양석조 변필건 사의… 이르면 오늘 검사장 인사 유력 한국일보 https://v.daum.net/v/20250701102334541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50701113247861 윤석열, 한동훈과 짬짜미 하던 총장, 대검차장 및 지검장들 사의 표명. 심우정이 너는 수사 받아야지? 개쓰레기 새킈들.. -
[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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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주가조작땐 퇴출"…시장은 '이재명 랠리' 취임후 7.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6008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개혁 의지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엄벌을 강조했다. •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공매도 악용 문제 해결과 AI 기술 활용을 통한 감시 시스템 강화를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른바 ‘이재명 랠리’가 이어졌다.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판 SEC 설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의견.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친구는 가까이 두어라, 그러나 적은 더욱 가까이 두어라.' 영화 ‘대부 2’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박영수와 굥의 중간에 있던 특수통. 서울지검과 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친 인물.전 이잼이 굥라인으로 대표되는 검찰 특유의 생리를 가장 잘아는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카드로 뽑았다고 봅니다.특히 굥두환과 그 라인들을 관리자의 역할에서 다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어떻게보면 검찰을 세세하게 분해해서 그른 것들을 솎아내기엔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또 정권시작부터 무작정 해체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보는 국민들의 속은 편할 수 있어도조만간 시작될 3개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지금은 다른 것보다 내란세력의 발본색원과 굥건희에 대한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죠.그동안 나를 공격하던 사냥개들을 줄로 묶었다고 지금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활용하다가 용도가 다하면 그때 때려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물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던 분들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농간에 가장 치떨리게 당한 사람중 하나가 바로 이잼이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상 절대로 대충 넘어갈 인물이 아닙니다.또 오광수가 나이로는 3살 위지만 연수원 동기에다 비 SKY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구요.더구나 민정수석은 임기제인 검찰총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바로 교체될 수 있는 자리라 만약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본인의 라인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이상 이잼을 믿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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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난 윤서결이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정말 우리 윤카께서 2년 동안 대통령하시면서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 왜 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가망없는 부산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희망회로 불태우며 수백억들여서 건카랑 세계일주라도 했나? 잼버리 1400억 써놓고 전세계 청소년들한테 호러 머드쇼 펼쳐서 국제망신당하기라도 했어?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 160명이 죽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관료가 한명도 없기라도 해? 폭우올거 뻔히 알고도 대비 안해서 터널에 사람이 수장되길 했냐? 서천시장에 화재나서 민생둘러본다고 가놓고 사진만 찍고 상인들은 쌩까길했어? 그러고도 행안부부터 실무진까지 모조리 자리보전하길 하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수백억들여 청와대 용산으로 옮겨놓고 반년만에 도어스테핑 없애기라도 했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쳐먹기라도 했고? 맨날 1시간씩 지각출근해놓고 기자가 올리니깐 유튜브 정지시키기라도 했냐? 아니면 장모가 통장위조해서 유죄판결 받고 감빵가기라도 했나? 뉴라이트 극우세계관에 빠져서 홍범도 흉상 철거라도 했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젠더갈등 심화시키고 2030남자들 표 빨아먹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 대신 이민청 설립으로 한국인들 대신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들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냐? 저출산 해결 자신있다해놓고 출산률 0.6 국가 소멸 단계에 다다르길 했나?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 교사 갈아 돌봄 교실 한다길 했어? 게다가 미국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패싱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나기라도 했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강력한 안보 이루겠다고 해놓고 서울 한복판에 북한 무인기가 활개치는걸 눈 뜨고 보기라도 했냐? 아니면 당무개입 안하겠다고 해놓고 당대표 3번 갈아치우고 비서실장 보내면서 당무개입을 대놓고 하기라도 했냐고!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한다고 하기라도 했냐? 주 69시간 추진하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한겨울에 17도로 온도제한 걸어놓고 대통령실은 예외로 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해놓고 정작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줄이기라도 했냐? 아니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범죄행위를 쉴드치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면 창조과학같은 개소리 지껄이는 양반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수능을 폐지하겠다고 하기라도 했냐? 설마 이과 수능에서 미적분을 뺀다고 한건 아니지? 대통령말 한마디면 수능도 조절하고 사교육 강사들도 세무조사로 조질수 있는것도 아닌데 뭔 ㅋㅋㅋ야 지금이 뭔 검찰독재정권이냐? 아니면 과거 자신이 학력위조 혐의로 수사했던 신정아랑 바람났던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경제고문에 앉히기라도 했냐? 설마 당뽀개기전문가 김한길을 장관들도 부속위원으로 두는 새시대위 위원장을 맡겨서 정부실세로 두기라도 했냐? 문재인 정권 검사땐 박근혜랑 이명박 잡아넣어서 승진해놓고 문재인 들이받으면서 대통령 되고 나선 보수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국회새끼들이 통과 안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개병신 같은 말을 해서 외교적 결례를 일으키고, 추하게 변명을 하더니 MBC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바이든과 48초 만나서 악수한거 가지고 "정상회담" 했다고 거들먹거리기라도 했냐? 혹시 순방외교랍시고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서서히 관계회복중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주적이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형제국이니까 이란도 한국의 주적이다 라는 소리를 해서 쓸데 없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해치기라도 했냐? 다른 나라 다 호황인데 레고랜드 하나 수습 못해서 부동산pf 연쇄부도 확정해놓고 imf 날짜만 기다리고 있길 해? 그 주범인 김진태는 아직 강원도지사기나 하냐? 도사 하나 믿고 별 미신행위 하다못해 군사기밀인 곳까지 탐방시키길 했냐? 아니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대법원까지 소송 걸면서 2차가해를 가한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를 했냐? 아니면 주 69시간제 하지말라고 개ㅈㄹ 염병 떠는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철회는 죽어도 안하고 있기를 하냐? 아니면 일본가서 오므라이스 하나에 독도랑 역사문제를 상납하고 오기라도 했냐곸ㅋㅋㅋㅋㅋ 영국여왕 조문갔는데 의전 없다고 삐져서 조문 안하고 오기라도 했어? 개쳐망한 엑스포 홍보한다고 바쁜 재벌들 졸개처럼 끌고 다니며 술 쳐맥이고 권력자랑이라도 했어? 아니면 대통령실 갤러리에 윤카보다 건카 사진이 훨씬 더 많기라도 하냐? 그럼 언론자유도 민주화지수 다 급락해서 독재화 중이란 평을 받길 하냐? 건카랑 건카 가족들 땅 사놓은 양평에 고속도로 원안 바꿔가면서 지어주려고 했냐고! 아니면 미국한테 감청 당해놓고도, “한미양국끼리는 감청이 위조라는거에 합의를 봤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백악관에서 유출자료에 유감표명 내놓으니까 머쓱해지기라도 했냐? 아니면 군사지원같은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것마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가리를 털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나라 지키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덮으려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시키고, 항명죄로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본한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를 했냐?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하기라도 했데? 설마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정신교육교재에 적어놓고 지가 격노했던건 아니지? 엥?혹시 R&D 예산을 5조씩 삭감해서 이공계 연구 싹 다 죽여놓고 비판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졸업식에서 입틀어막고 끌어내기라도 했냐? 아예 국회의원이랑 소아과 회장도 입 틀어막고 내쫓는다고 하지 그래? 소통 잘 하는 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1년반동안 기자회견 한 번 없었냐? 차라리 건카께서 대놓고 명품백 받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났다 그래라 응? 그래놓고 사과 대신 찾아오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건 ‘아쉽다’ ㅇㅈㄹ 했냐? ㅋㅋㅋ 나흘 전에 갑자기 이유없이 덴마크, 독일 순방 미루기라도 했어? 회칼로 언론 찌른다고 협박하는 수석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짜르기라도 했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 30~40% 나오는데 우쭐거리면서 총선승리를 자신하기라도 하냐? 총선 앞두고 표 빨려고 대책없이 수백조원 드는 무지성 의대 70% 증원 민영화 슬쩍 섞어 발표해놓고 전공의들 사직하니깐 한달에 세금 3천억씩 들이부으면서 면허정지 협박하냐? 지르긴 했는데 근거는 없어서 제시도 못하고 토론회도 못하겠다하길 했냐? 답은 없어도 총선까진 끌고가야하니까 위헌적인 대처를 하길 해? 그러면서 의료대란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만원 시대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돈 풀어서 만들어놓은 대파 875원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기라도 했어? 역대 정부 중에 대출도 제일 많이 내고 못갚은 비율도 제일 높아서 다음 정권으로 똥넘기는 중인데 이걸 은폐라도 하냐? 채상병 사건 은폐해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니깐 개쫄려서 출금걸린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피시키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욕먹으니 티안나게 한답시고 이유도 없이 6개국 대사 전부 입국시키기라도 했어? 지가 박근혜 당무개입으로 감빵 보내놓고 지금은 대놓고 공천개입하기라도 하냐? 한동훈이랑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TK표심 얻으려 박근혜 빨기라도 하냐? 비례대표 뒷순번 받아서 삐진 자기 친구 달래려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한 건 아니지? 무엇보다 이 모든걸 검찰권력으로 입막음하고 일터질때마다 신문1면을 정부 광고로 채워서 언론사 잠재우고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길 했냐? 설마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진 않았지??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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