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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람 패죽이고 도망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 -
[정치·경제·사회] 윤썪녈 탈옥직후 자동소총 200정 구입시도 https://v.daum.net/v/20250905071617342 [뉴스투데이]◀ 앵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부부의 사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이들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자동소총 200정을 새 걸로 바꾸려 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당시 구매 계획의 결재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호처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두고 경호처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이 우려됐던 지난 1월 13일.검은 전술복에 헬멧을 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소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합니다.일부는 아예 소총을 밖으로 노출시켜 위압적인 분위기까지 조성했지만, 결국 체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그런데 지난 3월,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석방 닷새 뒤, 경호처가 내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문건 제목은 "경호작전용 자동소총 교체사업 계획".오래된 총을 새 걸로 바꿔 유사시 화력 증강과 전술 강화를 위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 22억 5천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겁니다.미국 특전사 델타포스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등이 사용하는 1분에 1천 발가량 발사되는 최신형 무기들로, 결재자는 3차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시기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 어게인' 집회가 매일 열리던 때였습니다.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지난 3월 21일)]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정치권에선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최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씨의 사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소총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경호처는 해당 계획의 배경을 묻는 MBC의 질의에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 >>>>>"계엄은 금방 끝났으며 , 실제 인명피해는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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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정식 수사 https://youtu.be/xQxo4dzY53Q?si=pwERsg2YTC2gPKJu 과거 남부지검의 건진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위한 남부지검의 위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 지검의 압수수색에서 나오지 않던 김건희 폰이 특검 압수수색에서 나옴.( 건진 법당 ) 건진 압수수색 후 2번의 구속 영장 청구를 대충 처리한 흔적(2번 다 영장 기각) 띠지 분실해 놓고 특검에 이첩을 하지 않음. 더군다나 남부 지검은 금융 범죄 전문임. 띠지를 버리라는 상부 명령이 있지 않고서야 수사관이 버릴리가 없음. 참고로 띠지 분실은 남부지검 내부 제보로 보도되었습니다. 띠지 증거 일부를 내부 제보자나 공익 신고자가 몰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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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근친상간등 잔혹한 목사가족 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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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빡상구 뇌구조 <빡상구의 뫼비우스 무한 반복 뇌구조 > 계엄이다!!! 좌파 느그들 다 죽었어어라? 계엄 실패했네? ==> 걱정마 ~~ 스카이데일리와 짭틴 아메리카가 있잖아? 부정선거 느그들 다 끝났어 !!! 어라? 탄핵소추되었네? ==> 걱정마 미군과 FBI CIA 가 도와 줄거야 !!! 어라? 서울 구치소 감옥갔네?==> 걱정마 트럼프 당선!!! 트럼프가 도와 줄거야 !!! 어라? 탄핵인용됐네? ==> 걱정마. 한덕수가 있잖아? 헌재도 한덕수 탄핵 기각했다구. 헌재도 국민도 한덕수 대통령이야 !!! 어라? 한덕수 나가리되고 이재명 당선이네? ==> 걱정마. 스탄이 형님이 있잖아~~ 미국이 도와 줄거라구 !!! 무한 반복 중….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6768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68746 -
[엽기유머] 과장급 공무원 차에서 '수천만 원’ 돈 봉투.. 압수수색하다 긴급체포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해당 공무원을 긴급 체포하고 돈 봉투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전북경찰청은 어제(28일) 익산시청 과장급 5급 공무원을 긴급 체포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익산시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 계약 부서와 사업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해당 공무원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전북경찰청은 익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수 차례 시내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돈 봉투와 특혜 의혹 간에 관련이 있는지의 연관성과 돈의 출처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간판 정비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의 공모 사업으로 매년 추진됐는데, 경찰은 최근 5년 치 계약 자료 등을 확보해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35383?sid=102 -
[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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