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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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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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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김태우 사면 땐 ‘국민 통합’ 운운…이제 와 정치인 전부 안 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986?sid=100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당시에 풀어주고 선거까지 내보냈었죠~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역시 내로남불의 결정체,“국민의 짐, 국민의 암, 매국민의 힘” -
[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올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개혁 내용과 방향은그 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정리돼 있는데 이번 특위에서 더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추석 밥상에 아주 시원한 사이다 예정. https://m.news.nate.com/view/20250806n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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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독방 거래’ 수천만 원 뒷돈 의혹… 전방위 수사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범죄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혼자 쓰는 방을 배정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8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두 곳입니다. 이른바 '구치소 독방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교정 당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 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 씨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금품을 받은 이후 이들을 수용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방을 재배정하는 데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수용자 가운데 일부는 독거실에 일정 기간 머물렀거나 현재 머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7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수용자 방 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서울구치소 총무과와 보안과, 의료과 등에서 수용자들이 방을 옮긴 기록 등을 압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언제까지 그 놈의 민주당 십선비 짓거리를 봐야합니까? 아니 C8 언제까지 그 놈의민주당 십선비 짓거리를 봐야합니까? 공격적으로 가려고 이재명 찍은거 아니에요? 강선우 후보가 갑질 조금 했다고 사퇴시켜요? 그 ㅈ같은 ㄴ베년과 국짐 소속 새ㄲ들은친일짓거리에 대학 부정입학에 온갖 입시 비리에~50억 퇴직금에 온 개짓을 다 떨어도 그냥 넘어가고,온갖 패악짓거리를 하는 개ㅅ끼들도 그냥 저냥자리 꿰차고있는데 강선우 후보 그거 하나 가지고지금 사퇴를 한다구요? 참 개 십선비들 나셨네요 진짜.짱공에서 개 선비들 나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권리당원들 의중도 묻지않고 사퇴시켜요? 박찬대는 “공개” 적으로 강선우 후보 보고내려오라고 한거나 마찬가지고, 저 더러운기레기 ㅅ끼들에게 먹이를 준거나 다름 없습니다. 뉴스 기사 보십쇼, 박찬대가 내려오라고짖은지 “17분" 만에.. 라는 프레임으로기사 도배 시키면서 왈왈 짖는ㄱ새ㄲ들 꼬라지를 좀 봐요, 재밌죠? 눈이 있으면 좀 보고, 권리당원들이시면 권리당원으로서후보를 지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저 국짐 새ㄲ들은 온갖 사법비리와검찰 기자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끌어내리려고발악을 하는데, “응~ 잘내려왔어~~~~”이러고 있는다구요? 그렇게 끝까지 십선비짓 하십쇼,그렇게 십선비짓 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이낙연 같은 파리ㅅ끼들이 민주당에안착해서 나라를 좀먹는겁니다. 저 쪽 제 고향인 구미, 그 옆의 대구는“그래.. 나라를 팔아먹어도 여길 찍어야지”거리고 있는데, 하는 짓이 참 가관이네요 이번에는 박찬대가 이재명 등에 칼 꽂은겁니다. 이낙연 총리때?뭐, 뒤가 켕기는 사람이긴 했지만,생각보다 일은 잘 했었습니다. 박찬대도 다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국짐당 조지는데도 일분 일초가 아까운 마당에지금 동료 등에 칼을 꽂는다구요? 아주 그냥, 사상검증 들어간겁니다. 밑에 이재명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시켰다구요?“보도”만 받았지 사퇴시킨 적 없고,대통령실에서 브리핑 한 것 밖에 없습니다. ㅈ같은 한걸레, 졷선일보 기사퍼오지 마십쇼 더럽습니다. 또 이낙연의 민주당이 보고싶다? 꼭 반드시!!박찬대 뽑으세요!! ㅎㅎㅎ 뭐.. 강선우 후보 사퇴한거잘했다고 하시는분들와서 한마디씩 거들어 주세요.지금 하는 말이 틀린가, 강선우 후보, 이유가 있어서 사퇴했겠지......조국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래, 그러니까 깜방 가지......박원순 서울시장, 뭔가 켕기는게 있으니까 자살했겠지......추미애 장관, 병역 비리 저질렀대잖아 법원에서~.....이재명 시장, 전과자니까 뽑으면 안되지......노무현 대통령, 언론에서 비리가 많다고하네, 와.. 논두렁 시계?! 파면 시켜야지!! 그냥 지켜보세요~ 누가 뒤지든 말든.. 누가 뒤지든 말든 썩은 동태 눈깔 뜨면서 “응~~ 그려~~ 민주당은 그러면 안돼~~~” 라고 짖으면서 지켜보십쇼,참 더럽게 한심들 하십니다 다들.. 비추나 쳐박지 말고 한마디씩 거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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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지자면 지지자답게, 아니면 그냥 방해꾼 하던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로는 짱공에 글을 잘 안 쓰고, 그냥 조용히 눈팅만 하면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네요. 최근 댓글들을 보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차장으로 윤석열 사람을 쓴다”, “법무부 차장 추천한 사람은 수박이다”, “임명을 취소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지지자든 누구든 간에, 기본적인 선은 좀 지킵시다. 저도 솔직히, 법무부 차장 자리에 윤석열 라인 인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비난하면서,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흔드는 게 맞습니까? 그 자리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린 결정이겠죠. 챗GPT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검사만 2,29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임은정 검사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MB 시절 검사, 근혜·순실 시절 검사,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굴 써야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된 검사 쓰면 또 “수박이다”, “참외다”, “메론이다” 하면서 욕할 거잖아요. 정작 검사들한테 직접 피해 입은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지자들이 당사자보다 더 분노하고, 마치 본인이 당한 것처럼 앞장서서 휘두르고 있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을 쓰자고 했겠습니까? 검찰한테 가장 잔인하게 당한 사람이 대통령 본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흔들어댑니까? 문재인 대통령 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울 문프♥” 하면서 무한 지지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 입맛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윤석열 안 쳐냈다”며 핀또 상해서 수박 타령한 거 그 이중잣대, 진짜 가관입니다. 그때 했던 말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엉망이라는 거, 언론이 개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바람이 실제로 불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무분별한 간섭이나 분탕이 아니라 이성적인 조언, 건강한 감시, 그리고 믿음 속의 견제입니다. 지지자인 척하면서 내부총질하는 사람들이 결국 상대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게 2찍들이랑 뭐가 다른지, 제 눈엔 똑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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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송하윤 측 “학폭 사실무근, 최초유포자 고소…복귀 준비중” 법무법인 지음은 “송하윤이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오모 씨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모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오모 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 믿고 있었다고~ 인생은 실전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82/0001207585 -
[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