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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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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화장실 훔쳐봤다"…'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
[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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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
[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1968) 출연 살인 누명 실화 영화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filmrise.com/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영화판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1991) 폴 웬드코스 연출작, 브랜든 프레이저, 마틴 쉰 출연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의 실화를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의 경우 관련 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필름라이즈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관련 사건 기록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혹시 몰라 내용 그대로 퍼오진 않고 요약해서 정리했으나 엉터리로 해석했을 위험성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 '악몽의 끝: 로버트 맥라플린의 무죄 판결' 1979년 12월 29일, 브루클린의 마린 파크에서 무장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들에 저항하던 한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20세의 로버트 맥러플린은 이 강도 및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로버트 키프 토빈의 증언. 사진 대면 과정에서 존 디엘리아 형사는 토빈에게 로버트 맥러플린이 다른 강도 중 한 명과 체포된 적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동명이인과 혼동한 것.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맥러플린이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맥러플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러플린은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맥러플린의 의붓아버지 해롤드 호네가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 1986년에 당국에서 재수사, 목격자 초기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 이로 인해 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앤 G. 펠드먼 판사는 7월 3일에 맥러플린의 살인 유죄 판결을 취소. 저지르지 않은 죄로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로버트 맥러플린은 마침내 자유로워지며 석방.맥러플린은 자주 다른 시설로 옮겨지다가, 맨날 싸움이 벌어져 "글래디에티어 스쿨"로 불리던 교도소로 끌려간 시기도 존재.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 (아래 자료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그러나 엉터리 증거로 잡아넣은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 https://archives.law.virginia.edu/dengrove/writeup/end-nightmare-exoneration-robert-mclaughlin 이 사건은 재판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묻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될 뻔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중들이 극장 가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TV로 볼 수 있는 NBC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으며, '약자가 시스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표현되기도 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2minuteverdict.org/blog/robert-mclaughlin-inadequate-legal-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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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가 일당 수사관 처우개선. 개인적으로 윤가 일당의 수사관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향후 수사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좀더 확고한 의지표명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많은사람들이 잊고 있는것이 윤가와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수사를 한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줄수있는지 생각해서 극한의 환경에 몰린 수사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솔직히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고 가정하면 구토나 폭언을 안할분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봅시다.가령 스트레스가 발암의 원인중 하나로 판명되었기에 윤가를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그것에 준하는 수감환경을 조성하고 간수나 수사관들에게 방호장비를 지급하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방독면이나 방호장비를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심리상담과 정신과적인 케어를 통해서 수사관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법원출석이나 이동시에도 유해물질운반 차량을 섭외해서 주위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것도 생각해야 합니다.이것은 앞으로 오랜시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하는 윤가와 그 일당들에게도 합당한 롤모델을 제시하는것이기도 합니다.물론 이럴경우 윤가에게 들어가는 수감비용을 혈세로 충당해야하는 단점이 존재하나 유해물질을 관리해야하는 정부가 감수해야할 부분이고 교도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선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느낍니다.정부가 서둘러 윤가의 발암물질 지정을 통해서 주변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그나마 한국사람들의 자제력 덕분에 길거리에서 돌팔매 당하고 광화문에 효수당하지않은것에 감사해야하는것이 윤가이기에 국민모두에게 감사를 해야하는데 그런 정신머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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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샤론 테이트 (1943~1969) 출연 '바라바' 영화판 (1961)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끔찍한 범죄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1943년에 탄생한 배우 '샤론 테이트' (Sharon Tate)는 18세인 1961년부터 후술할 '바라바'를 포함해 영화 및 TV 시리즈에 단역으로 시작해 점점 영화계에서 비중 있는 배우로 성장하며, 인기 역시 성장하고, '로만 폴란스키'와도 결혼했으나 안타깝게도 임신 중이던 1969년에 마약을 이용해 '찰리 맨슨'에게 세뇌당한 광신 집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남편인 로만 폴란스키가 이 사건에서 충격을 받으며 모든 것이 무너진 것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 이후 사후 30년이 되는 1999년에는 다큐멘터리 '샤론 테이트의 마지막 날들'(CCC에서 다중 음성 및 한국어 자막 포함 다중 자막과 함께 공개 중), 50년이 되는 2019년에는 주인공이 맨슨 패밀리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집에 갔다가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맨슨 패밀리'(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V 미디어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 '마고 로비'가 샤론 테이트 역을 연기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가 나왔습니다.(이 중 후자 쪽은 일종의 추모 차원에서 실제 사건에 대한 비틀기가 들어간 내용이 나오기도) '바라바' 영화판 Barabbas (1961) 리차드 플라이저 연출작, 안소니 퀸, 실바나 만가노, 아서 케네디, 그리고 단역으로 나온 샤론 테이트 출연작으로 1950년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이며(원작에선 기독교에 우호적인 감독관이 주인공을 풀어주는 내용이 영화에선 다른 전개로 바뀌거나, 소설에는 안 나온 검투사 관련 내용이 나오는 등의 각색도 존재), 예수가 처형될 당시 석방된 인물이 겪는 풍파를 다루는 내용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키노라이츠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바라바는 예수 대신 석방되어 도적질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가 총애하던 창녀 라헬은 기독교도가 되었다 돌에 맞아 죽는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일삼는 삶을 계속하던 바라바는 다시 체포되어 평생동안 광산 노역을 선고받는다. 바라바는 광산에서 기독교도인 사하크를 만나고, 바라바를 알아본 사하크는 그를 공격하려 들지만 둘은 얼마 안 가 친구가 된다. 바라바는 광산에서 20년을 일하며 죽음을 선고받았던 때의 고통과 예수의 희생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는데... KMDB에선 이 작품에 대해 다룬 바 있는 영화 잡지 '스크린' 1964년 9월호도 공개 중이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history/magazine/3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