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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민이생겼네요.. 일단.. 개인적인일이긴한데 그래도 정치관련이라 여기다가쓰는데.. 수입관일유통업에 종사하고있어서관세사와 통화할일이많은데 이번에 통화하니까 통관기준이 기준이 엄격해진건에 대해서 극대노를하는건 저도 타격을받으니 이해는하는데몇 가지 이슈가발생했습니다. 관세사가 말하는내용 1. 식약처장도 이재명정부들어서 이상한사람이왔다.팩트 : 22년 윤석열때 임명되어서 25년이재명때 유임되어 근무중 2. 할당관세건은 대통령령이다. 이재명정부들어서서 못하고있다.팩트 : 할당관세건은 전년도 7~8월 11~12월에 다음년도 할단관세를 국무회의에서 정함즉 7~8월할당관세는 정했지만 11~12월에는 계엄때문에 할당관세관련 국무회의가 없었음즉 현재 하반기에 특정수입과일에대한 할당관세가 없이 진행중 3. 대통령령이기때문에 하자고하면하는거다팩트 : 하자고해도 내년1월부터 가능하다. 각 부처의 협력과 수요조사 및 예산편정등의 문제로빠르게 앞당기더라도 다음분기부터 가능하다. 4. 중국에대해서는 할당관세가있고 다 통관이잘된다.팩트 : 해당 수입과일은 중국에서 처음부터 들어오지못하는 품목이다.게다가 지금 할당관세가 되고있다는건 24년에 정한것이다. 처음 들을땐 모르는내용이지만 관세사가 그렇게 말하니아 그렇구나 하게 되는데 들을수록 현정부는 6월부터 임기인데 지금 8월부터 이어져온게 왜 현정부문제지?생각이들어서 알아보니 오늘 들었던내용이 전부 팩트체크가안된 2찍의 아니면말고식 일단싫어였습니다. ㄷㄷㄷ 여기서 고민 첫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경우맞아 이재명정부들어서 다 망쳤어 이상하게되었어! 라고 생각하게되니 즉 거짓선동을 일삼게는사람을 방치하게됨그러나 사실관계를 알아볼정도의 지적호기심이있거나 해당분야에 지식이있는경우아 쟤는 2찍이구나 쉽게선동당하네 ㅉㅉ 하고 생각할가능성이 높음2찍과 말안섞어도됨이런 내용이있고 두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할경우말하더라도 어차피 2찍이라 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높고 근거없이 믿고 선동당하는것처럼 근거없이 떼쓸가능성이높음그리고 본인이 틀렸음에도 저런 거짓험담을 하고다닐정도면 나에대해서도 없는이야기를 지어서 하고다닐 가능성이높음안타깝게도 본인은 없는이야기 지어서하는 사람이아님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트리고다니면 지적호기심이 적거나, 잘 모르는사람들은맞아 이재명정부들어서 다 망쳤어 이상하게되었어! 라고 생각하게되니 즉 거짓선동을 일삼게는사람을 방치하게됨업무하면서 껄끄러움이런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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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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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상물정 모르는 영포티 ㅡㅡㅡㅡㅡㅡㅡㅡ 390만원으론 월세 구하기도 힘들고, 인생 살아오며 390만원밖에 못모은건… 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자기돈 가지고 집 사든말든 자유 아닌가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분수도 모르고 빚내서 비싼집 사려다가 망하도록 하는게 맞음? 참고로 10억 대출받으면 원리금 700씩 은행에 내야함.. 실제로 2억 대출만 받아도 원리금이 약 140에 가까움. 1억도 없으면서 집값 걱정은 ㅋㅋ 근데 아마 지령 떨어진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이슈화 해라. 뭐 이런거. 문재인 말기에 부동산 이슈로 재미 봤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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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015 부동산 대책 오세후니 뻘짓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메시지 ㅋ 이렇게 오세후니는 집에서 좌절할 듯 합니다 한강벨트활용하여 집값올려 내년 지선 노리려했던 꿈을 대통령이 원포인트로 조져버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투기 과열지구의 수도권 주요지역 확대 적용 근데 안양 만안구 빠진건 살짝 걱정이네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3422.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1015 -
[정치·경제·사회] 계엄CCTV를 보며 든 생각 국무위원이란 것들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생각이 없는 것들이다. 어떻게 단 한 놈도 반항하지 않는가? 라고 개탄하는 헬마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건 개인의 비겁함에 더해서이 사회가 독립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온 교육이 최종적으로 실패한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율이 2021년 73.7을 정점으로 2023년 72.8로 조금씩 하향되지만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대학진학율이 탑급인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17년 연속 1위) 요즘은 대학을 가는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가장 넓은 경로는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을 가기위해 공부한게 20년이 넘어버려서 이쪽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뭘 어쩌고 해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시'에 맞춰져 있고이는 다시말해, 입시라는 틀에 적합한 인간과 적합하지 않은 인간을 걸러내는 필터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경쟁이 벌어지겠죠.틀에 적합한 인간임을 증명하면 대학교 나아가서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보상'이라는 것이 주어질테니까요. 그럼 그 틀이라는게 무엇이냐가 중요할텐데이 틀을 통해서'어 그래 너는 이 사회에서 이만한 보상을 받을만한 인간이군.''어 그래 너는 이 사회에서 요만한 보상을 받을만한 인간이군.'이라는게 결정될 테니까요. 그럼 그 틀이란게 무엇이냐.그놈의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위해 2번을 공부해보았던 기억을 더듬어보면 결국 남의 눈치를 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재수학원 때 선생님이 아주 입에 본드마냥 찰싹 붙여놓은 것 같은 말이 바로'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였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노하우를 줍니다.딴거는 다 흘려보다가. '그러나' / 'However'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밑줄 치는거야. ㅇㅋ?문단 봐라잉, 가운데 문장은 다 제껴, 첫문장, 마지막 문장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거라. 그 두 문장의 뜻이 똑같잖아? 그게 정답이데이. 물론 발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건살면서 참 중요한 스킬이긴 합니다. 그런거 없으면 넌씨눈으로 사회생활이 매우 불편해지겠죠.그런데, 그렇게 평생 남이 뭐라고 말하는지,이 사람이 진짜 하려는 말이 뭔지만 목메고 바라보는데 특화된 사람이 과연 자기 의견이나 똑바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아니, 자기 생각이라는게 있기나 할까요? 저는 문득, 살면서 이 한국사회의 교육이 결국은발화자 ( 달리 말하면 남들한테 자기 의견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 )가 뭘 말하려는지 눈치껏 잘 파악해서거기에 딱 맞게 "짜잔 이거죠?" 하고 알아차리는과격하게 말해서 똥꼬를 잘 빨아제끼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데 주안점이 있는게 아닌가. 물론 교육내용 자체가 그렇다기 보단앞서 말씀드린 '입시'라는 틀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입시를 통해나는 이렇게 응꼬를 잘 빨아제낄 수 있음을 증명한 이는 대학과, 나아가선 취업에서 보상을 받고거기에 운이 좋게 실제로 업무 능력까지 어느정도 뒷받침이 된다면출세의 길로 갈 수 있겠죠. 아마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국무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그때 그 사람들은어쩌면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을까.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그 틀에 정확히 일치하여 출세 코스를 밟은 결과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지 모르는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짜잔 대텅령님이 원하는게 바로 이거죠?"라고 한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무 뿌듯한 나머지 혹은 "이렇게 하면 대텅령님이 진짜로 좋아하겠지?"하며 혼자 뿌듯해 한 나머지그 심각한 상황에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게 아닐까. 나머지 인간들은 평생 자기 의견이란게 없었으니대텅령이란 작자가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해도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던게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은 80년의 장대한 실험 끝에쿠데타라는 실패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왜? 교육이 의도한 가장 적합한 인재란 인간들이 죄다 그런 꼬락서니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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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과거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6.27일 대출 규제 당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놓고 민생 지원금을 풀어 놓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매가는 주춤할수 있으나,시장에 새로운 돈을 공급하게 되어 화폐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산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부동산 상승압력을 받을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답글에도 2~3개월 뒤면 결과를 알게 될거라고 했는데, 이제 민생지원금이 풀리지 3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민생 지원금을 풀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서울과 그 주변으로 그 상승세가 크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서울의 월세 지수는 15년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격은 치솟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
[엽기유머] "화장실 훔쳐봤다"…'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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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
[정치·경제·사회] 차기 대통령 적합도…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서울=뉴시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창간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국무총리가 14.3%를 기록했다. 격차는 4%포인트(p)로 오차범위내였다. 3위는 12.4%를 얻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8.2%, 오세훈 서울시장 6.3%,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9%로 뒤를 이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뉴시스 https://v.daum.net/v/20251001090741462 저는 찬성입니다. 아주 흐믛합니닿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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