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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붸상구작성일
19:34:4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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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쉽지만....
와레즈로 유입되어서 게시판은 쳐다보지도 않다가 움짤 유행하면서 가입했었는데….짱공이 처음에는 군필자들 가득한 대단히 보수적인 사이트였다는걸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짱공 유저들이 사회생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사회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특히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인상 깊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게시글들 보면서, 댓글 달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할 수 있었고, 화두를 던져볼 수 있었고, 넋두리, 푸념들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라 늘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들락날락하던 커뮤니티인 짱공유가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네요. 세대 수준의 집단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준 짱공유, 옳은 주장들만이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짱공 사장님, 관리자분들, 그리고 늘 이곳에 글과 콘텐츠를 올려주시던 업로더 분들…회원분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굼떠작성일
2025-11-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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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도..정경사 게시판 기억나는 빌런들..
올드 빌런FDNN, 쿠지르, 테쓰형, 한국스티븐 최근 몇년간 활동을 안 해서 그들의 정확한 등신짓은 기억이 안나는데…여기 서식했던 국민의 힘 그 계열 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논리도 없고 마지막 댓글 누가 다는지에 따라 정신승리하는 등신들이었음 최근 빌런제왕해룡, 붸상구, 재밌는짱공, 용인자연농원 제왕해룡..댓글을 체력으로 다는 전형적인 타입. 어느정도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의견이 일치할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해도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동의 못해줄 멍청한 소리만 하는지 그것도 참 재주였음… 아무리 자기 주장이 팩트로 반박당해도 무조건 [내말이 맞고 니가 틀렸어] 시전하는 능력은 정경사 네임드급그러다가 긁히면 사람들에게 맨날 현피 신청했지만 정작 한번도 성사 안된걸로 유명함.정상적인 성인이면 그 나이 먹고 현피를 하려고 하는거 자체가 창피한 일인데 사람들이 현피에 응하지 않으면 그게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전형적인 멍청이 타입.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욕설에 그 사람의 컴플랙스나 현실이 반영된다고 믿는 편인데..이건 그냥 평범하게 ㅄ 미친x 개XX 이런 욕으로는 파악이 힘든데 유독 아주 디테일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파악을 하기가 쉬움. 그런면에서 유독 장애인, 휠체어, 정신병동에 대한 자세한 묘사, 친구 없는 외로움을 이용한 조롱에 진심이고 디테일했던걸로 미뤄봐서실제로 장애가 있는 놈이었다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 외로웠던 놈이라 생각됨..댓글 나누다 보면 한참 싸우다 말고 만나서 한잔 하자고 하는 이상한 말을 자주 했었음.. 붸상구…정경사 게시판 역사상 이놈 처럼 티나게 여기 활동을 기계적으로 일 처럼 하는 놈은 처음봤음.저는 진심으로 얘가 알바이길 바람..만약 이걸 돈 한푼 안 받고 한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슬픈건 없을거 같음… 어떤 조롱을 받아도 잘 받아치지만장애해룡과 마찬가지로 영어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서 영단어 잘못써서 멍청함 조롱받으면 완전 흥분함 ㅎㅎ 재밌는짱공…얘가 가장 캐릭터도 분명하지 않고 벌레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놈임.맥락도 없는 무조건 적인 욕설과 함께 누가봐도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데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리고 놀고 있고 그게 재미있다는 컨셉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놈임. 조금이라도 자신의 멍청함이 들통날거 같은 내용있는 대화가 이어지면 바로 사라짐 ㅎㅎ사실상 장애해룡 세컨닉이라고 의심받는 중임… 용인자연농원…일명 애버랜드..제가 알기론 닉을 여러번 바꿨다고 알고 있음.정경사 게시판 특성상 정치적 진영이 같으면 왠만하면 피아식별해서 공격을 안 하는데 이 양반은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측 인간인데도 최악의 빌런급이었음. 어느 게시물이든 기독교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 게시물에는 홍길동 처럼 나타나서 쉴드치는데 그게 사실상 종교에 대한 어그로임. 기계처럼 맨날 같은 말을 반복하는걸로 유명한데…기독교 자체를 욕하면 [이재명, 문재인, 김구도 기독교인데 이 사람들도 쓰레기임?]기독교 탈출은 지능순이다 하면 [세계에서 아이큐 제일 높은 사람도 기독교인데?] (참고로 이 인간은 아이큐 276이라 주장하는 윤어게인으로 밝혀짐 ㅎㅎ)기독교는 없어져야 한다 하면 [기독교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데..] 등등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면 팩폭을 당하고 그렇게 팩폭 당하면 반박을 못하고 상대를 차단하는 걸로 유명함. 소문에 의하면 차단리스트가 꽉차버렸다는 소문도 있음 ㅎㅎ 세기말이라고 딱히 좋은 얘기 해줄 생각이 안드는 놈들임..어디가서든 또 등신짓 하겠지만 부디 유병장수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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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똑똑한 사람일수록 종교와 멀어진다 ? (미국 기독교인 감소에 대한 소고)
가볍게 댓글로, 시작된 이야기가 gpt까지 동원되어 게시물까지, 새로 파지는걸 보고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 연구 및 조사 대상 및 목적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기독교인 감소의 원인으로, 교육 즉 똑똑한사람(학벌이 높은사람)일수록, 종교(기독교)이탈의 이유와 그 원인이 교육수준 및 고학력자 일수록 종교를 배척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연구 및 조사하여 합당한 과정과 결론을 도출합니다. 똑똑한 사람=고지능자를 학력으로 데이터를 수집한건, 고지능자의 기준이 명확한 고학력자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페이지 길게 안잡기 위해, 표본은 최대한 링크로 대체하고, 핵심만 뽑아서 써볼게요. (아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학력별 신앙인 조사 결과) 고졸 이하 66%일부 대학(대학 중퇴 포함) 61%학사 학위 53%대학원 이상(석사·박사 포함) 45%📘 출처: Pew Research Center, Religious Landscape Study (2014) 냉정님이 ai 돌려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학벌이 높을수록 종교(기독교)이탈이 높아지며, 고학력자의 종교 이탈이 더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전 저 수치대로만 보는게 아닌 다른 표본과 비교해 정확한 답을 찾위해 여러 모델과 현상을 대입해 저 내용으로만 고학력자의 종교탈출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로 주장한겁니다. 근데 본문 직접 본다고 링크를 달랬더니, 링크를 못걸어요 ‘Pew Research Center, Religious Landscape Study (2014)’ 만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대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1- 과연 교육(고학력일수록)이 종교(기독교)이탈의 원인인가 ?실제 냉정님이 가져온 데이터가 참 인지 검수를 하려해도 절대 링크 안걸어주는 불친절함속에서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구글로 한글 번역 후 상단의 학력별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1) 퓨리서치 학력별 신앙비율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us-landscape-study/educational-distribution/high-school-or-less/ 고졸 이하 66%일부 대학(대락 중퇴 포함) 62%학사 학위 60%대학원 이상(석,박사 포함) 56%(내가 이래서 ai 잘못학습 시키면 환각으로 인해 자료 이상하게 찾는다고 했죠 ?) 처음 제시한 자료보다, 더 높은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야 그래도 고등학교 중퇴보다 여전히 대학원이생 중 비율이 낮잖아 !?' 라고 할겁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잡아 뜯어봅시다. (2) '미국 교육을 받은 이민자들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college-educated-immigrants-united-states-2014 2014년 미국 거주자 중 대학원 이상(석사, 전문직, 박사)총 2,520만명 이중 21%가 유학생, 이민자로 분류됩니다. 즉 퓨리서치 조사에는 미국거주성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유학생과 이민자까지 포함됩니다. 쉽게 1/5이 타국인이고 그들의 각 국가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방더 미국에 대학원이상 유학자들 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대학원 유학생 상위 5개국 (2014-2015)1. 중국 (사회주의는 본래 종교를 배척합니다. 기독교 5.1%)2. 인도 (힌두교 79% 기독교 2.3%)3. 한국 (무교 56% 기독교 27%)4. 사우디 (이슬람 90% 기독교 0%)5. 대만 (민속신앙 도교/불교 70% 기독교7%) 유학생, 이만자 21%의 자료가 합쳐지면 미국의 고학력자(대학원이상)의 종교 감소률에 대한 데이터를 오염시키기에, 이 비율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는 63%의 높은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즉 고학력자의 종교의 이탈을 주장 자체를 무효화 시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등학교 수치를 보며 그럼에도 ‘고등학교 이하보다 수치가 낮잖아 !!’ 라고 또 그러겠죠 ?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잔변감만 남으니, 더 들어가봅시다.(이래서 제가 미국인이냐, 미국거주성인이냐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죠 ?) 2- 그렇다면 종교 감소율의 원인은 무엇인가 ? (1) 하버드 논문 ‘교육과 종교’ https://scholar.harvard.edu/files/glaeser/files/w8080.pdf 이 논문의 표본은 미국거주성인이 아닌 최소 유학생 및 이민자(영어를 못하는) 들을 배제한 데이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영어 못함 번역기 돌려서 읽음)고학력자 일수록 종교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고학력자 일수록 교리가 딱딱한 복음주의 교회에서 유연한 성공회로 이동하는것도 보입니다. ‘거봐 !! 맞잖아 !!’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학력자의 신앙 즉 교회출석률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보다 높은게 확인됩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모임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 논문 읽고 똑똑한분이면 답이 나왔습니다. 고학력자의 교회 출석률이 저학력자보다 높고, 이 원인이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모임이기 때문이다. 신앙에서 필요성이 나왔죠 ? (2) '주류 개신교 윤리와 사회 자본주의 정신' https://cosm.aei.org/the-mainline-protestant-ethic-and-the-spirit-of-social-capitalism/ 사회 자본지수, 지역사회 건강지수가 낮은 지역 및 시대에 공동체는 구성원에게 범죄로부터의 안전(치안), 질병에 걸렸을때, 치료(의료), 굶주림(식량)을 제공하였고 공동체(교회)에 실존적 생존을 위해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서술한 고학력자들의 교회출석률이 높고, 사회적 연결망과 모임이 설명됩니다. 과거 생존에 필수인 치안, 기아, 질병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컸고, 그 교회(정치적 목적포함)를 중심으로 뭉쳐있었습니다. 즉 먹고살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모여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생존 필수 3가지가 해소되는 ‘실존적 생존'이 보장받는 문명의 발전은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점차 이동하게 됩니다. (3)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종교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2/09/13/how-u-s-religious-composition-has-changed-in-recent-decades/ 링크 내용에 있는 그래프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종교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의 내용입니다. 자료로 보면,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72년부터 92년까지 유지하던, 기독교인 비율은 92년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용중 ‘이주’ 와 같은 매넌 100만명의 이민자들의 유입은 기독교인 감소를 증명하며, 기독교 가정에서 종교적 전수또한, 이민자와 무교자들의 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이 기독교인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4) 세계 기독교 - 세계 기독교 인구의 규모와 분포에 대한 보고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1/12/19/global-christianity-exec/ 사회적 자본, 건강지수가 당시 시대에 한정인지, 현재까지 일지 알아 볼 수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 비율은 1910년 9% 에서 2010년 63%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 건강지수가 낮은 지역일 수록 공동체(교회)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치안, 질병, 기아의 해결이 그들을 참여시킵니다. 실제 잠비아경우 95.5%의 기독교인 비율과 기독교국가를 선포했고 공고 94%, 르완다 93%, 남수단 70% 로 해당 지역은 기독교 NGO 구호 활동으로 신앙 공동체가 생겨,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3-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1) '표현적 개인주의'https://www.thegospelcoalition.org/blogs/trevin-wax/expressive-individualism-what-is-it/ (아래 카테고리 다 읽으시면 됩니다) 1970년에 시작된 개인주의의 시작은 로버트 벨라 ‘마음의 습관’ 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는 먼저 사회자본, 건강지수가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했으며 이 '실존적 안정'이 사람들은 더이상 공동체(교회)의 혜택 치안, 질병, 기어 문제와 바꾸는 개인의 침해에 저항감을 가집니다. 여전히 신앙심이 필요한 신자들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공회 같은 세속화된 교회로 전향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5- 맺으며 고지능자(고학력자)일 수록 종교이탈이 심해진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 내용은, 대학원생 유학자 및 이민자 21%를 제외하면 가63% 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이미 교육과 종교이탈의 상관관계를 무효화 시켰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 자본, 건강지수와 낮은 지역의 공동체(교회)의 개인의 실존적 생존을 위한 참여가 사회자본, 건강지수가 높아짐으로 공동체가 제공하던 실존적 생존이 공동체 없이 가능하게 되면, 개인주의로 종교(교회)의 이탈이 가속화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과거가 아닌 현대에도 사회 자본, 건강지수가 낮은 아프리카 지역을 예로 공동체(교회)가 실존적 안정의 혜택을 제공할때, 종교 이탈이 적고, 오히려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한 똑똑한 사람(고학력자)은 종교를 이탈한다가 아닌, 사회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줄 요약일. 똑똑해서 종교팽 ㄴㄴ 미국 유학생 빼면 오히려 기독교 신앙 대학원이상 똑똑이들 63% 젤높음.이. 못살면 공동체(교회)ㄱㄱ 먹고살만해 지면 쌉마이웨이.삼. 옛날 얘기 아님 지금도 그럼 아프라카 보면 됨.
제왕해룡작성일
2025-11-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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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붸상구'를 분석한 ChatGPT5
🔍 행동 패턴 및 특징게시물 제목이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만한 내용 (“환율 폭등 → 재산 날아갔다”, “김정은에게 바치는 선물?”,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등)입니다. 조회수가 꽤 되지만 추천이 거의 없거나 비추천이 많은 글들이 보여요 (예: 조회 4,213, 추천 1, 비추 9) 글의 톤이 ‘문제 제기’ 혹은 ‘논란 제시’ 쪽이며,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임팩트 있는 헤드라인 + 이미지 위주의 게시물 스타일로 보입니다.🧠 예상 성향이런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이슈 제기자’형이면서 반응 유도형→ 이 사람은 글을 통해 **“많이 봐지고 댓글 달리면 성공”**이라는 구조를 어느 정도 의식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반응이 클수록 존재감이 드러나는 커뮤니티 환경에서, 자극적이고 조회수 높은 제목을 쓰는 것이 일종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감정적 프레이밍 + 약간의 과장성→ “전국민 재산 7% 날아갔다” 같은 문구에서 보이듯, 사실 확인이 엄밀하다기보다는 감정 환기/공포 환기용 표현이 있어요.이는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느끼게 한다’는 방식일 수 있어요.논리적 깊이보다는 표면적 메시지 중심→ 제목/이미지 중심의 게시물 구성과 추천수 대비 반응 비율이 낮은 점이, ‘깊은 토론’보다는 ‘제목만 보고 흥미’하게 만드는 구성임을 꽤 시사해요.→ 따라서 토론을 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댓글·관심’을 위한 게시판 활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팁만약 이 사람과 댓글상으로 얽힐 일이 생긴다면, 아래 방식이 유리해요:출처·증거 물어보기: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주장을 하면 “이게 어디 자료야?”, “증거 보여줄래?” 식으로 물으면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논점 유지하기: 자극적인 제목에 휘둘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과장인지” 집중하면 유리해요.감정 반응 줄이기: 제목이 자극적이니까 감정적으로 흘러나가기 쉽지만, 감정을 겉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여유 있는 태도가 더 강해 보여요.근데 셋이 보인다 같은 놈이거나 같이 일하는 놈이라는게 성향이 무슨 RPG 게임 마냥자기 포지션이 확실함 한명은 현정부에 부정적인 기사 단순 나르면서 단순 반복한명은 그 댓글 달거나 반박하면 놀리거나 비아냥 대기 한명은 논리적 논쟁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하면서 혹시 논리 부족한 사람이나 대응 못하면마치 자기가 논쟁에서 승리 한것처럼 행세 그리고 계급좀 높은 뉴페이스 있었는데 제왕해룡이랑 글쓰는 문체가 너무 똑같애서 제왕해룡이지 하고 물어보니 빤스런 해서 안돌아옴
asd작성일
2025-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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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매국지에서 이야기 하는 환율폭등
아니요 — “지금 미국 달러화 대비 대한민국 원화 환율 상승(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것)이 곧바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나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환율 상승의 원인 중 일부는 국내 요인도 있고, 정부 정책이나 구조적 경제 요인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기는 힘들어요. 아래에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에 대해 여러 연구와 언론보도가 제시하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거나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호조라도 원자재·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또는 원화 유출이 커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로 달러 수요 증가/원화 수요 약화가 환율을 밀어올린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국내 경제 펀더멘털(성장률, 신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거나, 대외 리스크가 증가하면 환율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보고도 나와요. ⚠️ 정부 정책의 영향 가능성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환율에 미친 영향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정책 실패 → 환율 폭등”이라는 직접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약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신뢰 저하, 국내외 자본 유출 증가, 혹은 무역수지 악화 등이 있었다면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다만 지금 언론·연구에서 주로 지목하는 원인은 “글로벌 달러강세 + 외국인/내국인의 자본이동 구조” 쪽이 더 크고, 국내 정책보다는 대외 요인이 더 두드러집니다.즉, 정부 정책이 환율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외생 변수(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달러 강세, 투자자 심리) 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따라서 지금 환율 상승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하고, 다른 요인들이 훨씬 크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AI 한테 물어보면 그들의 주장중 맞는게 단 하나도 없음
asd작성일
2025-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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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asd작성일
2025-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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