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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윤석열 ‘집무실 사우나’ 대통령실 2층서 실체 확인 사우나 설치 사실 확인2025년 7월 기준,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 대통령실 본관 2층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히노키)로 만든 건식 사우나실이 실제로 설치된 사실이 한겨레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우나실 존재를 인정한 상태다. 공사 의뢰 과정과 문제점2022년 12월경 대통령경호처는 5층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사우나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 업체에 의뢰했다. 이 업체에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업체는 매출 누락 등 불법 가능성이 큰 현금 거래 제안을 이유로 공사를 거절했다.이후 다른 업체가 사우나 공사를 맡게 됐고, 설치 위치도 5층에서 2층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 활용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 건물 2층과 5층에 나뉘어 있었다. 5층은 주 집무실, 2층은 주로 접견용 공간으로 사용됐다. 사우나가 2층 집무실에 설치된 점은 접견이나 보조 공간 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대금 지급 방식과 의혹경호처가 최초 설계 업체에 현금 대금 지급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실제 사우나 공사를 맡은 다른 업체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나온다.공식 예산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현금 거래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비공식 현금 거래는 세금 탈루나 예산 부정 집행 같은 불법 가능성을 내포한다. 확대되는 의혹과 수사 전망대통령실과 관저의 다른 공사들도 대금 지급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이나 관련 수사 기관이 조만간 이 문제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사우나 설치뿐 아니라 전체 공사 예산과 집행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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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찬대 “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발의 챗GPT 요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선거 출마자)이 7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그를 보호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배경 사건:2025년 1월 6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시도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집결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박찬대 주장: 이 45명은 사실상 내란 동조자이며, 국회에서 제명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이들 중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이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세비를 받고 민주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 강조. 향후 계획: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윤리특위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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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의 그림자, 오늘의 거울 조선시대 사대주의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도구이자 지배 이념이었다. 특히 명나라에 대한 사대는 정통성과 질서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청나라로의 교체기에는 극단적인 양상을 띠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해군의 폐위와 병자호란이다. 광해군은 명과 청 사이에서 실리를 중시한 균형외교를 시도했지만, 서인 세력은 ‘충(忠)’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몰아내고 인조를 세웠다. 이후 조선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다 청과의 전면전을 자초했고, 그 결과가 바로 병자호란이다.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청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백성은 전란과 굴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는 사대 명분에 집착해 현실을 외면한 결과였다. 사대주의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다. 강자의 권위에 기대어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국이니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지배층의 권위를 따르라’는 명분에 불과했다. 사대는 외세를 향한 복종이라기보다, 국내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였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강대국, 미국과 마주하고 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두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다.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략적 선택을 미국과 함께한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냉정한 외교 현실에서 강대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는 과도한 저자세와 내부의 자주적 목소리가 배제되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갈등 등 주요 국제 이슈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때때로 ‘미국의 기대’를 ‘국내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같은 태도는 과거 조선이 명에 대한 의리를 앞세우다 현실 대응에 실패한 모습과 겹쳐 보인다. 현대의 사대주의는 더 은밀하고 전략적이다. 외세에 공개적으로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지만, 국내 논쟁에서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주장은 쉽게 ‘반미’로 낙인찍히곤 한다.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외교 정책은 점점 자주성을 잃고, 권력은 외세의 권위를 빌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거의 그림자를 닮아간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조선보다 훨씬 강하다. 기술력, 경제력, 외교력 모두 자립 기반이 탄탄하며, 동맹국이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대국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내부 토론이 봉쇄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대주의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대주의는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 명분이라는 허상을 좇다 보니, 실리도 자존도 잃는다. 과거 조선은 명나라라는 질서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읽지 못했고, 결국 청나라 앞에 무너졌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길이 우리의 판단과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결국 사대주의란 강대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에 기대어 내부 권력을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자주적 판단, 투명한 논의, 실리를 따지는 냉철함이 없는 외교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사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Generated by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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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협상 늦게 할수록 좋은거 아닌가요? 일본 관세협상 불발만 노리고있다가 협상되서 지금 똥줄탄거 일본은 미국 내수시장 경쟁자가 한국이다보니 한국보다 관세 낮게받아 가격경쟁력 확보한상태 급해서 위성락 보냈는데 만나주지도 않음 eu 중국과 협상타결 임박하니 급한나머지 트럼프 휴가간것도 모르고 의원보냈는데 안만남 eu 중국 일본 수장들이 개호구라 그렇게 트럼프 만나서 설설 긴게아닌데 암것도 안하고 있다 일주일뒤에 만나면 만나겠누 거기다 정부인사들 제1집권여당까지 반미인사들로 채워났는데 심지어 정부 고위관계자가 반트럼프 회의까지 참여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버릇장머리 고치겠다고 1빠다로 쳐맞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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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강선우 관련 의원 의견 수렴하라" 노컷뉴스 기사 중 캡쳐 [기사 내용 중 발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사퇴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의원들 의견을 청취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된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결국 자진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김상욱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고공행진하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임명 이후에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23일 오전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원내지도부는 즉각 당내 의원들 여론 수렴에 나섰다. 그간 민주당 보좌진들의 반발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옹호했던 당 지도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다. 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50724131804903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글을 적는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니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며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되, 서로 반목하고 분열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이번의 장관 인사에 약간의 아쉬움과 동시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든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신 500년 나간 자칭 보수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 보면, 정말 얼마나 한심스럽나요. 일단 이번 일은 결론이 났으니 다음 인선을 기다리며 같이 응원합시다. -
[정치·경제·사회] 좀 짜증나는 게 이번 강선우 사퇴 건을 보면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의견이 둘로 갈리는 거 같은데 찬성 쪽에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사퇴하는 게 맞다.반대 쪽에서는 사퇴시키는 게 오히려 국짐에 빌미를 주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음. 나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 이유를 보면 어제 강선우 사퇴 발표 이후에 송언석이가 기자 회견하는 장면임. 오히려 기자에게 사퇴가 정확하냐고묻고 있음. 진짜 사퇴까지 간 건지 재차 확인하는 건 사퇴 발표 이전까지는 지들도 정확한 방향을 모르고있었다는 걸로 보임. 게다가 보좌관 갑질이라는게 밑에 게시물에도 있지만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고같은 의원실 보좌관이라도 특히 이번 강선우 건에서는 갑질 당했다는 보좌관도 있지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2 위 언론 기사처럼 반대의 주장을 하는 보좌관도 있는데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란 곳에서는 전혀 강선우를 옹호하는보좌관의 인터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음. 그리고 역대 정부 장관 인선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비교적 여야 의원들이 영혼까지 까는 청문회는 거의 없었음. 왜냐면 같은 의원을 깐다는 건 본인의 치부를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임. 요새 내가 간단한 명제라고 쓰는 국짐이 지.랄을 한다 = 아무 문제 없다 or 국짐은 까보면 더하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사실 강선우 인선은 통과되었어야 맞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이해도나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명 철회 했어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없었음. 하지만 강선우는지난 정권에서 개.구라를 친 여가부 폐지 공약과 반대로 여가부를 진짜 페미, 여혐 없는 통합 부서로 운영하겠다는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임. 그래서 갑질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강행한다고밝혔던 거임.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한 사람이 아니면 능력주의로가겠다는 것이고 강선우의 보좌관 갑질이 문제라면 현역 국회의원 중 대다수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음. 국회의원들 갑질 논란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되고 비판받았고 국회의원 누구도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자유로울 수는 없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 게다가 잦은 보좌간 교체에 대해서도 교체가 반드시 해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할때도 일단 해임시키고 승진이 되는 것이라 오히려 국회의원 평균보다 낮다고 함. 뭐 장황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니 사퇴가 맞다고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재차 청문보고서를 요구할 정도로 임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뭐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지모르겠음. 어차피 임명을 하든 사퇴를 하든 국짐은 무조건 비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강선우 사퇴로이재명 정부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참 이해가 안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강선우 건은 국짐도 국짐이지만언론이 정부와 파워게임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 됨. 브리핑 룸 설치라던가 브리핑 생중계 같은 언론 입장에선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듬.위에도 언급했지만 메이저 언론사나 심지어 2찍이 말하는 좌파 언론 중 제법 알려진 곳에서 조차 갑질이 없었다고주장하는 보좌관의 인터뷰는 찾아보기 힘듬. 적극적으로 강선우를 옹호했던 건 김어준 겸공 정도임. 이른바 정치에도 “허니문 기간” 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취임 1년 아니 2달도 안지났음. 인수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눈여겨 봐온 특히 능력 우선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점찍고 임명 강행하겠다 하는 인물을 2찍들 언론이 반대하고 까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강선우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애초에 이재명을 왜 지지하고 뽑았는 지 이해가 안됨. 강선우가 사퇴하면서 2찍들에겐 오히려 정부의 장관 인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합리화 시켜준 꼴이고위에도 언급했지만 송언석이 재차 확인할 정도로 국짐도 임명이냐 철회냐 사퇴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이는데박찬대가 굳이 SNS에 안해도 될 말을 올리고 사퇴의 빌미를 줬다는 것은 내부에도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보임. 만약 강선우가 보좌관 갑질로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면 애초에 엄혹한 맷돼지 정부에서 청문회 여전사로 활동할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어야 하고 총선에서도 공천을 줬으면 안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예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취임 초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지자들이 “재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에서 행정부 수반이 내가믿고 맡길만한, 당대표 시절부터 능력있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후보를 2찍과 언론이 공격하면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방어하고 밀어줬어야 함.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의 장관 인선에서도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안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한 문제에대해서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뛰어들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암.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재차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2번을 요구했다고 하면이미 대통령은 어떤 논란이 있어도 안고 가겠다. 일로서 보여주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 자꾸 부담 운운하면앞으로 대통령이 인선할 때마다 여기저기 눈치보고 해야 한다는 뜻임? 일단 정부 초기인만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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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안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공정위의 '갑을관계' 관련 업무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 미지급 대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천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731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