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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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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독립몰수제' 불붙이는 민주당…'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법안 정기국회서 본격화되나 https://news.nate.com/view/20250812n07308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1일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 재산 등 국가폭력범죄와 연결된 비자금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여당 의원 주최 간담회에 여당 지도부도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실현을 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다! 이명박도 추가! -
[정치·경제·사회] 벌레새끼들 발작 포인트 내가 제대로 찍었지?ㅋㅋㅋㅋㅋㅋ 쟤네들 발작포인트는 본인에 대한 비방도 아니고가족 욕도 아니고국짐 애들 욕도 아닙니다. 가장 큰 발작포인트는 뉴스에서 민주당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이슈가 됐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거에 발작한다는 거. 우리 인물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죠. ‘비록 우리 민주당 인물이지만,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민주당을 좋아해도 이런 짓한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어!’ 라고 외치면 벌레들은 ‘ㅋㅋ 맞아맞아. 더 죽여 더 죽여~~~’ 하고 신이 나서 더 부채질을 해댑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시작으로,노회찬 전 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실 때의 그 성공경험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계속 그 패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님, 오거돈 전 시장님, 김경수 전 지사님이 모두 그런 식으로 이용당했고 근래엔 김남국 의원님이었고가장 최근엔 강선우 의원님과 이춘식 의원님이었죠. 우리가 그들을 까고 버릴 때마다그들의 자신감은 10배 2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짱공유 정경사에서만큼은 무조건 보호하고 감싸줘야 합니다. 안 그럼 저 벌레들의 발작과 자신감이 더 심해져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저 벌레들의 발작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줄 때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욕을 해야 신이나는데 그러지를 못해 속에서 열불이 나거든요. 제가 정경사에서 활동하는 이유? 민주정의를 위해? No부정세력의 축출을 위해? No 이런 일들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정부, 국회, 더 큰 여론에서 다 해줄 겁니다. 제가 정경사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렇게 가끔 글로 속 뒤집어놓고 발작하는 거 보는 게 게 제가 정경사에서 활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자, 행복이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벌레들아, 난 늬들이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늬들이 내 글 보고 속은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발작하는 그 꼴이 너무 신나거든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어릴 때 모기나 파리, 쌀벌레같은 해충들 잡아서 뜨거운 전기모기향 철판에 올려놓고 괴롭히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커서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정경사가 내 전기모기향이더라구. 늬들만 생각하면 어릴 적 철판 위에서 힘 없이 파닥파닥 거리던 그 벌레들의 모습이 생각나네 ㅎㅎ 오늘도 뜨거운 내 글 위에서 달궈질 늬들이 너무 고맙고, 생각만하면 너무 행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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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에선 절대 우리 잘못 인정하면 안 됨. 이춘석 의원님 건으로 민주당 분열이다 뭐다 하면서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요 ㅎㅎㅎ 잘잘못은 민주당 윤리위나 더 큰 여론에서 충분히 가려질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우리는 절대 우리 잘못을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짱공같은 작은 커뮤에서 잘못 인정 안 해도 여론이 뒤집힐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국짐 쟤네는 몰라도 우리는 그러지말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크게 비판해야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인데 붸씨 재짱씨, 그리고 여기서 서식하는 벌레가 좋아할 일을 왜 합니까 ㅋㅋㅋㅋㅋㅋ 저얼대 인정하지도 말고 인정하는 척도 하지말고 무조건 감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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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4 안녕하세요. 드디어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개신교에서 왜들그렇게 물고빨고하시는지 오로지 개신교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국이 십자가의 숲이 되는 시작점이자 목사대통령 이승만의 출사표(목사서임은 받지않았지만)라 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으로도 꽤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민감한 사안 때문에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첫 국회, 제헌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대통령 이승만의 제헌국회예배 - 국회의 중심에서 [아멘]을 외치다 해방 후, 이승만은 이전 편에 설명했던 서북청년회와 끈 떨어진 친일파와 잔존일본인들을 흡수하고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미군정과 UN에 영향력을 넓혀가며 첫 번째 국회의원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제헌 국회에서 임시의장에 추천되어 의장석에 올라간 순간부터 제헌 의회는 예배의 장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나치독일인에게 히틀러의 연설만큼이나 대량의 뽕을 주는, 감격스러운 사건이됩니다. 이 감동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 전문을 발췌하여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자료는 <국회회의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 후)(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임시의장 이승만>"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 기도문 길어서 중략 -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 (개회시작 및 안건의결로 진행)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회의장에 “아멘.”도 울려퍼졌다구요. 근데 다들 제헌 국회가 예배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건 모르셨죠? 저도 찾다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충격에 한동안 멍~해져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독일인인 다니엘이 히틀러 연설보고 충격과 공포로 말을 못하던데, 저도 좀 비슷한 심경이었습니다. 글고 이게 개신교인이면 영광이나 자랑같은 걸 느껴야되나? 뭐 그런생각도 했었는데, 제 신념하고는 너무 달라서 창피함만 제 몫인가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건은 지금까지 극우 개신교인 및 보수 개신교인들에게 진한 향수같은 기억으로 남아 ‘제헌국회 기도문’은 알게모르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인답니다. 프린트해서 벽에 붙이고, 기념패로 만들어서 상과 함께 수여하는 경우도 있구요, 심지어 기념비 건립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광기는 생각보다 멀리나가시죠? 뭐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네오나치에게 히틀러의 연설과 강대했던 독일이 향수를 일으키듯, 극우개신교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승만이란 존재는, 그리고 제헌국회 기도문은 꽤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거 근데, 제헌 때라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이러면 백퍼 위헌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쉽게 어디서 이 사건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꽤나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개신교 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때를 ‘정교유착’의 시대라고도 부른답디다. 이승만은 분명 대한민국을 시작부터 기독교 국가로 세울 생각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글이 루즈해질까봐 구체적인 자료는 붙이지 않겠지만, 그 당시 이승만의 개신교 편향적 언행이 추후에 지적되기도 하였고, 내각 구성부터,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물자 처리까지 어마무시하게 교회에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출처 : <49> 역대 정권의 기독교 편향(中) -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편향 정책 – 박부영기자 / 불교신문) 마무리 뭐 그 결국 길선주가 전국에 기독교 십자가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승만은 이 십자가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나무들로 키워낸거죠. 그래서 이승만 때가 끝나고 대형 교회가 등장하고 정치교회가 나오고 온 사방에서 교회가 난립하는 대기독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대충 한국 개신교 역사 1부가 끝나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요즘 교회 이야기’좀 하죠. 이 얘기는 출처가 거의없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이야기할 예정이구요. (워낙 듣고 본게 많아서 나름 잼있을 겁니다.) 일단 그 중에서 이번에 채상병 사건으로 관련된 임성근사단장으로인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압수수색까지 받게되었는지 얘기좀 해보죠. ‘신우회’라고 이게 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이거 교회 네크워크, 신우회 라인타는 사람들이 어떻게보면 정치적으로는 진짜 개신교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신우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최강욱 검찰총장 썰 이번 8.15 특사때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되자 뜬금없는 검찰 총장썰이 퍼지고 있네요.집행유예도 한 달여 정도 남긴 상황에서 구태여 사면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검찰 총장썰이 여러모로 일리가 있는것도 같습니다.아시다시피 사면이 되야 공직에 임명될 수 있으니까요. 그간 검찰의 행태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한 인물이 또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검찰청의 마지막 셔터를 내릴 주요 적격자로 보여지는것도 사실이고요.(칼자루 쥐어드리면 제대로 춤 추실겁니다.) 뭐, 일단 총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직에 쓸 카드 정도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물론 저는 대 환영입니다. 유투버나 하고 계실분은 아니죠. 만약 정말 검찰 총장에 내정된다면, 한동훈의 운명은?? ㅎㅎ 재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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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동훈 서사 담은 '연극' 나옵니다 여러분 ㅋㅋㅋㅋㅋ 박 전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친한계 유튜브 플랫폼인 '언더73'의 주축 멤버이자 한 전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됐던 인물입니다. 이번 연극에 참여한 신성민 작가가 이 언더73의 진행자입니다. 또한 연출을 맡은 남하경 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바퀴벌레 밸런스게임'을 진행한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대변인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인간이 계엄때 대체 뭐한게 있다고 ㅋㅋㅋㅋ새파랗게 질려서 본회의장 복도에서 덜덜 떨고 있던거 박주민 의원이 데리고 들어간게 전부인데 ㅋㅋ에메이징 그 자체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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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출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입니다.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뇌물수수 의혹: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입니다.* 후원금 횡령 의혹: 코바나컨텐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입니다.명품 및 금품 수수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건진법사' 등 여러 인물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학력 및 경력 관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석사 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이 표절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 경력 의혹: 여러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 수상 경력 의혹: 2004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수상하지 않은 상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공천 개입 및 선거 관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2022년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삼부토건 관련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삼부토건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 특혜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입니다.기타 의혹* 건강보험료 축소 의혹: 고의로 소득을 낮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대 겸임교수 부실 채용 의혹: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실한 채용 절차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입니다.* 김건희-한동훈 문자 메시지 관련 의혹: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신분이 싸이즈가 크신데요? 아무것도 아니신분이 A급 비화폰 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