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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선되고 나서 나머지 재판은 어떻게 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엊그제 대통령 임기 중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도중 나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 도중 “만약에 이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나머지 재판도 걱정되는데 -
[정치·경제·사회]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후보가 이번 내란수괴잔당 사법쿠테타세력의 만행에대해 발언한 말 국민을 믿고 갑니다 와 같은 주제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어제 내란수괴가 법원에 심어놓아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10구의 유래없는 사법부의 정치개입사건이 있고나서 국민은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알라딘의 주간 지금 어제 베스트셀러에 이재명의 책이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실물책은 오늘 사도 8일즈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도 역시 이재명의 책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한강작가의 특별페이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벨문학상을 받고 오랫동안 1위자리를 지켜온 위대한 한강작가를 2위로 밀어내는 것까지 해버렸습니다 Yes24 여기도 2단계 올라서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예약판매이며 5월8일에나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구매했습니다 인세가 더 많이 나오는 E북으로 했습니다 보고있냐 내란세력아? 사법카르텔아? 이재명을 죽일려고 룰이고 관례 판례 다 깨버리고 무리수까지 불사하고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쳇gtp도 다 읽는데 23일 걸린다는 7만쪽의 문서를 3일만에 읽어서 부랴부랴 사법쿠테타를 저지른 10두의 짐승들아 너네는 이걸로 민주당이 내분에 빠지고 중도가 돌아서고 대체후보자를 언급하며 자중지란에 빠지길 바라며 그런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느슨해진 시민이 결집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플랜을 J가지 두고 있다 그리고 그J까지 대선주자는 이재명이다 너네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룰이고 나발이고 무리수를 두며 행동하면 우리가.거기에 당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늘줄 알았나? 윤석열 친위쿠테타를 뻔히 보고도 대놓고 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도 위법임을 단 한마디도 안한 조씨야 그런데 이걸로 선거에 이긴것도 아닌 선거에 진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을 주려는 인지부조화에 빠진 인간아 이것이 민심이다 똑똑히 봐라 지금 당신은 반민주주의와 부패한 기득권에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 불은 당신들을 태우며 꺼질것이다 그리고 썩은 건물이 불타오른자리에 새 민주주의가 싹을 틔울것이다 투표로 응징합시다 -
[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의 목적 뭐 다들 난리났는데.. 당선무효냐 뭐냐 이딴거 다 소용없음..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오늘부터 국짐당은 범죄자가 감빵가기싫어 대통령되려고 한다는 모토로 싸울겁니다.대통령이란 자리가 깜방안갈려고 하는자리냐..범죄자의 죄를 묻지않고 도망치게 둘거냐로 계속 외칠거임.. 극열지지자들이야 상관없음..문젠 중도층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거임..윤석열이 죄를 지었으면 감빵보내자.. 좋다 그럼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받고 감빵가라.. 대통령자리로 도망가지마라.. 이렇게 말할거임..중도층 10에 둘셋은 솔깃할거고..이걸 노리는거임..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민주당 위축되게 만드는거임.민주당이 큰소리치면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 받아들여라..이걸로 입막음 하려는거임.. 즉, 윤석열로 기죽은 보수애들한테 기살려주는거고.. 말싸움에 대응꺼리하나 던져주는거고중도층에게는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둘다 뽑지말자 이걸 말하는거고..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당당하면 끝까지 재판받아보자 배팅기는거고.. 좋던 싫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서 판결나버리면 끝임..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할수있는게 없음..이래서 사법카르텔이 무서운거임..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은 법으로 싸워야지 왜 국회의원이 나옴?? ㅋㅋㅋ 어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물정모르고 헛소리하는데사법부는 사법부로 조져야함.. 입법부가 나댈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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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파기환송은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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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제시장·부산교육감 참패…국힘 내부 “전한길 썼다 마이너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67 국민의힘이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부산교육감도 진보교육감 후보에 보수 후보들이 큰 표 차이로 패배해 내란과 탄핵 정국의 민심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 강성지지층에 기대어 전한길 강사와 나경원 김기현 등 친윤계 의원들이 적극 선거운동에 나선 결과가 마이너스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다.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코미디 ㅋㅋㅋㅋㅋ 될 줄 알았니? 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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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칭 보수라면 내란수괴를 원망해야합니다. 내란수괴 썩열이는 저런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저 인간이 내란친위쿠테타 계엄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저 인간은 앞으로 2년 2개월을 더 해 먹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짓을 벌였기에 다음대선이 올해가 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힘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내란동조세력 검찰같은 조직에 의해서 여러가지 기소가 되어서 그중 하나가 얻어걸려서 선거를 못나오게 하거나 아님 이미지 개망신 되어서 다음선거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굳이 저지럴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은 행여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씨 같은 인간들 잘 해쳐먹게 해줬다면 명태균 건은 터지지 않았을것이고 그럼 국힘에는 다음대선때 오세훈. 홍준표 같은 유력주자와 한동훈. 원히룡. 나경원 같은 인물까지 있는 해볼만한 대선이 되었을겁니다. 근데 그걸 개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제라도 잘하던가 엑스포라도 유치하던가 잼버리라도 잘하던가. 그런거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먹고 심지어 안그래도 국힘 나베같은 종자들때문에 친일 논란에 가득했는데 대놓고 친일행보를 보여서 국힘 = 자칭보수 = 친일 = 메국노 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을 모욕해가면서 그짓거리를 하면서 독립투사 애국자들을 모욕하여 비애국적인 집단 되었죠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의사들 때려잡아서 안그래도 자기네들 지지해주는 의사들 표를 깍아 먹는 짓을 하였죠 추가로 조중동같은 자칭보수들이 판 짜는집단을 멀리하고 극우유우투바 같은 집단이나 아스팔트 극우같은 꼴통들과 놀아나고 눈치보게 만들어서 공당 국민의 힘을 웃긴 정당으로 만들었죠 그러다보니 이번 내란을 일으킨것에 썩열이 지키겠다고 그들이 설치니 국힘 자체를 내란의 힘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치 봐야하니 발언들도 꼴통발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힘. 자칭보수 당신들 나라가 어찌되고 그런거보다 내가 얼마나 해쳐먹고 내가 다음 국회의원 해먹고 우리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게 꿈 아닙니까? 그런데 썩열이 때문에 모든것이 개박살 났습니다. 당신들은 내란공범이 되었고 어디가서 뭔 말 하기 애매한 꼴통 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썩열이의 저 내란쿠테타는 이재명을 확실한 차기 대통령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준것이 되었죠 그냥 2년 2개월 조용히 술이나 마시며 시간 떼우면 검찰이 이재명을 조지고 세를 강화해서 다음자리를 물려줘 일본 자민련 마냥 계속 해쳐먹는 구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짓거리 벌이는 바람에 국힘과 자칭 보수의 행동조직 “검찰”을 내란동조자로 만들어서 해체의 길로 가게 만들고 조중동같은 프레임짜고 선동질 하는 조직을 멀리하고 진짜 꼴통들과 어울려놀아서 미래전략을 박살내고 심지어 황태자로 잘 키워서 다음 대선에 양위식같이 물려줘야 할 한동훈을 배신자로 만들어 박살내고 명태균거 터지게 만들어서 차기 잠룡들을 잡룡들로 만들어버렸고 의사같은 기득권들 타격해서 꿔다놓은 보릿자루들 딴생각하게 만들었고 지방선거 1년뒤에 하는데 그때 개박살나는 구도로 만들어버려서 지방선고 조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면 탄핵은 기각이 될 수 없기에 썩열이는 자칭보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신들이 욕을 할거면 민주당도. 중국도. 이재명도 아니고 썩열이 입니다. 그 인간은 비록 다른의도로 한 말이지만 본인이 한 말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사필귀정 자업자득 인과응보 입니다. 당신들이 진짜 증오해야 할 사람은 썩열이니 썩열이 사냥을 가십시오 썩열이가 몰락해야 당신들에게도 일말의 미래가 있다는것을 잊지마십시오 뭐 당신들도 알고 있을거고 아 하긴 저인간 꼭두각시니 그 구중궁궐에 있는 구미호 같은 그마녀가 원흉이긴 하겠네요 그여자가 아니였다면 어쩌면 국힘이 원하는데로 저인간은 얼굴마담하고 뒤에서 자기네가 조종하며 정권 쥐락펴락하며 해쳐먹었을건데 그여자가 슈퍼관종이였으니. 당신들 업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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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https://naver.me/IxsAkqDv 네이버 naver.me 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https://naver.me/FJbo9Tg7 [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 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7711?sid=100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n.news.naver.com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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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https://naver.me/IxsAkqDv 네이버 naver.me 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https://naver.me/FJbo9Tg7 [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 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7711?sid=100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n.news.naver.com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