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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매우 주관적이니, 동의 못하면 비추 눌러도 됩니다. 현재 이준석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먼저 ‘뉴스타파’에서 나온 ‘특집기사’와 비호감 1위란 사실때문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측은지심을 얻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비아냥만 대고, “시끄러 임마”라는 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미지 변신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준척지’라는 말도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사이비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준천지의 교주가 사이비일까요? 시장과 도지사 경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사이비일까요?청년들에게 사탕발림 말해서 윤석열 뽑으라던 사이비는 누구일까요?양고기라고 개고기 판 인간이 사이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다음 토론에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대납과 조작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의혹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김소연 변호사가 말한 의혹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허은아 대표가 말한 의혹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계엄날 국회 입구 앞에서 ‘시끄러 임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또 뉴스타파에서 다음 기사를 준비하는 중인데, 당사자라면 정말 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대선에 나온다면당연히 다른 후보 의견은 귀에 안 들어 올 겁니다.사실 이준석 후보가 예의도 없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 없어서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인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이번 토론으로 느껴졌습니다.스트레스가 많아서 대선에 나올 상태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니 용감은 합니다.하지만 몸집 부풀리기 보다,자신에 대한 의혹 좀 막을 준비를 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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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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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는 이재명이다 [당신이 포기한 사이, 누군가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 6월 3일, 조기 대선을 맞아] “정치는 믿을 게 못 돼.”“누가 해도 똑같잖아.”“내가 뽑는다고 뭐가 바뀌겠어.”당신의 말, 이해합니다.수많은 거짓말과 실망, 끝없는 부패 속에 우리는 지쳐버렸습니다.뉴스를 켤 때마다 터지는 비리, 정당보다 이익을 더 챙기는 사람들,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그러니 외면하고 싶었겠죠.포기하고 싶었겠죠.양쪽 다 똑같이 나빠 보이고,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 지난 대선, **2030 세대의 투표율은 약 65%**였습니다.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투표 전날까지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이 말은 곧, 막판의 ‘결심’ 하나가 나라의 향방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2022년 대선, 최종 득표 차이는 불과 0.73%딱 24만여 표였습니다.서울의 한 구 단위, 대학 몇 개 캠퍼스 인원만으로도이 나라의 리더가 결정된 겁니다. 그때 당신이 투표했다면,당신과 같은 수만 명이 투표장에 나섰다면,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우리 삶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은 달라야 할까? 당신이 포기한 그 자리,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채웠습니다.자기 이익을 위해 결집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당신 몫의 한 표까지 대신 가져가 그들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일 수 없습니다.우리는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선택당하고 있습니다.정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외면할수록,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그래서 투표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투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 출근 전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 친구와 밥 먹기 전 한 번 들르는 것✔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딱 한 번 증명하는 일그게 바로, 투표입니다. 📅 6월 3일, 조기 대선이날 하루,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이 나라의 방향은, 미래는, 다시 우리 손으로 돌아옵니다. 부디, 그 날은 참여해주세요.지금까지 못한 만큼, 그 하루는 꼭.포기한 사람에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지만,참여한 사람에겐 세상을 바꿀 권리가 주어지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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