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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어디를 보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인 범죄는 내란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제 집행을 안한지 꽤 오래됐으니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내란죄의 최소 형량입니다…. 살인을 해도 보통 징역 7년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연쇄살인마 정도 되야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란을 범했으면 최소 연쇄살인마급으로 중한 범죄자라 이말입니다…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저런 중범죄를 무난하게 막아준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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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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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月 4日 ▶ Day.1 이재명 정부 첫 브리핑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비상 경제점검 TF 구성을 첫 번째 행정 명령으로 지시했으며,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실무 책임자급 회의 개최도 지시했습니다. 💡 그 외의 주요 지시사항은 무엇인가?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 중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 나머지는 반려했습니다.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1. 비상 경제검 TF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비상 경제검 토의체(TF) 구성을 지시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저녁 7시 30분까지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를 소집하라고 지시함. 재난 및 치한 재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광역 기초 지방 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회의를 내일 오전 중에 개최하라고 지시함. 2. 군사 대비 태세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에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하여 국방부 장관과합참 의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함. 그는 안보와 국방이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보루라고 강조하며,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을필요하다고 언급함.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명예회복에주력하겠다고 다짐함. 3. 국무위원 사임 및 국정 연속성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함.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의나머지 사임은 반려하겠다고 밝혔음. 4. 대통령실 업무 상황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가 부재한 상태.업무 및 인적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사용 가능한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음.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를 위해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함. 위 내용을 2분 46초간 브리핑 후, 브리핑을 끝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정도 정리해서 떠 먹여드렸으면,3분도 안되는 영상이 길다면서 징징대시는분들은 안계시겠죠? 첫날 근무가 윤석열 3년보다 더 효율적으로돌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번대선 이재명이 받는 퍼센트와 지난대선 결과(경상도) 울산북구 울산동구 김해시 거제시 부산강서구5군데만 이재명이 이겼네요!!눈여겨 볼부분은 경상도 전체 지지율은 올라가는 추세가 보입니다. 21대 20대 19대 18대부산 40.14 38.15 38.71 39.9울산 42.54 40.79 38.14 39.8경남 39.4 37.38 36.73 36.3대구 23.22 21.6 21.76 19.5경북 25.52 23.8 21.73 18.6 울산 북구 48.63울산 동구 48.02경남 김해시 47.79경남 거제시 47.5부산 강서구 45.75경남 양산시 44.69부산 기장군 43.76부산 영도구 42.88부산 사하구 41.73부산 북구 41.44경남 창원시 성산구 41.09부산 사상구 41.09경남 창원시 진해구 41.08울산 울주군 40.74부산 부산진구 40.27울산 중구 39.89부산 연제구 39.77부산 남구 39.44부산 동래구 39.41울산 남구 38.89부산 동구 38.43부산 해운대구 38.35경남 창원시 의창구 38.23부산 서구 37.72부산 수영구 37.62부산 중구 37.59부산 금정구 37.34경남 하동군 36.66경남 통영시 35.57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5.07경남 진주시 35.06경남 남해군 34.93경남 사천시 34.84경남 함안군 34.2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3.72경남 밀양시 33.42경남 함양군 33.2경남 고성군 32.3경북 안동시 31.28경남 거창군 30.84경남 산청군 30.63경남 의령군 30.14경남 창녕군 28.69경북 구미시 28.13경북 영주시 27.59경북 울릉군 27.26경북 포항시 남구 26.92경북 포항시 북구 26.74경북 경주시 26.64경북 예천군 26.58경북 칠곡군 26.38대구 달성군 25.6경북 김천시 25.11경북 봉화군 24.96경북 영양군 24.72경남 합천군 24.5경북 경산시 24.42대구 동구 24.11대구 북구 24.03대구 중구 23.92대구 수성구 23.08대구 달서구 22.9경북 울진군 22.51대구 남구 21.91경북 상주시 21.91경북 문경시 21.73경북 청송군 20.95경북 영천시 20.53경북 청도군 20.15대구 서구 19.19경북 성주군 19.08경북 고령군 18.8경북 의성군 18.19경북 영덕군 18.1대구 군위군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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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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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관점으로 본 대선해석 발단 “아 ㅅㅂ 들켰네. 강제로 끌고 갔어야지. 하여튼 군바리 새끼들 대가리가 멍청해!(자신은 부동시인 척 면제)” 전개 “머 어쩌라고? 탄핵? 탄핵이 쉽냐? 건희야, 걱정마! 오빠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야! 내가 애새끼들(국민의짐)한테 탄핵을 부결시키라고 했어. 케비넷에 있는 거 무서워서 지네들이 가결하겠어?” 잠시 후… “아니 뭐? 가결됐다고? 에이 ㅂㅅ들… 괜찮아! 헌법재판관들 거의 다 우리편이야.” 위기 “아니, 뭐? 문형배가 주도해서 8:0이라고? 아이 시… 시…ㅂ… 탄핵됐네? 걱정마, 굥천지랑 국짐은 우리편이야. 개,돼지들 좀 불러서 집 근처에 깔아놔. 이대로 체포될 수 없어. 내란 재판 판사가 누구야? 머? 지귀연? ㅋㅋㅋ 개꿀이구연?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체포돼도 금방 나올 수 있어. 거기에 언론도 우리 편이라고!” 절정 “거봐, 지귀연 땡큐! 금방 나왔잖아? 근데 뭐라고? 이재명이가 무죄? 아니, ㅅㅂ 이게 말이 돼? 희대 새끼 일 똑바로 못하네. 빨리 다시 재판 시키라 그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다 죽어! 아니, ㅅㅂ… 문수가 뻐팅긴다고? 강제로라도 한덕수로 빠르게 가!” 결말 “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 아… 아니… 돼셨어? 아 시… 시…ㅂ…ㅏ. 거 죽기 참 좋은 날이구만?”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의 시점으로 예상해봤습니다.그런데 혹시 그것 아시나요? 1. 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빨리 탄핵 가결을 시켰더라면?2.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모두 탄핵 가결에 참여했더라면 헌법재판도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3. 지귀연 판사,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4. 언론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언론다운 보도를 했다면 어땠을까?5.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2심 결과를 조희대가 파기환송하지 않고 판결대로 무죄를 인정했으면 어땠을까? 위에 말한 인간들은 ‘내란’이란 주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었기에 죄를 희석시키는 효과로 김문수가 41.15%나 득표하게 만들었죠.위 사실 때문에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뭉쳤다고도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본인은 ‘내란’을 망각시키는 효과로 자칭 보수지지자들이 결집됐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리박스쿨’ 같은 단체가 무서운 점은 ‘영남 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특히 TK지방)박정희의 향수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들은 리박스쿨에서 배운 아이들처럼 단단히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번 술만 먹으면 집구석을 엎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에게술을 안 마시면 사람은 좋다며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는 일과 같지요.결국 스톡홀럼증후군이나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당하는 이들 때문에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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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상구야 재짱아 아들래미 모래병1신아 이리좀 와봐라 이러고 있는거 아니제? 니들중에 갱상도 있나? 내도 갱상도 태생출신 서울사람이야~~ 근데 느그들은 공부할 의지도 없고, 고집을 꺾을 용기도 읎는 급재이들뿌이다. 느그들이 정신차릴꺼라는 기대는 1도 안한데이 그냥 거품 물고 뒤져라 이재명 대통령 인정 못하겠으면, 뒤지던가 이민가던간데, 이민갈 돈은 없제? 우짜겠노. 집에서 소주나 찌그리면서 야동이나 쳐보면서 자기 위로나 해야제. 니들중에 자손군, 트루스코리아, 그외 댓글 알바 내역있다면 대선 끝나고 내일부터 똥줄좀 탈꺼다. 내 확실히 니들이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거기 있었다면 감옥갈 준비 하고 목씻고 기달리고, 그게 아니라면 혀깨물고 뒤져야지 뭐.. 죽어서 거름도 안될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같은 새1끼들아. -
[정치·경제·사회] BYD 최대 딜러 첸청 파산... 중국 전기차 시장 '빨간불' https://m.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20949592281fbbec65dfb_1#_PA 과도한 확장, 정책 변화 겹쳐 딜러 20여 곳 폐쇄… 고객 1천 명 피해 확산제조사-딜러 책임 공방 심화, 유통 구조 변화 속 소비자 보호 대책 '도마 위'중국 산둥성에서 비야디(BYD)의 최대 딜러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첸청 그룹이 갑작스럽게 20개 넘는 4S 매장을 폐쇄했다. 이에 고객 1000명 이상과 직원 수백 명이 큰 혼란을 겪는 중이라고 자동차 전문 매체 카뉴스 차이나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시장의 유통 구조와 제조사-딜러 관계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BYD, "딜러의 공격적 확장과 내부 관리 부실 탓" vs 첸청 그룹, "BYD의 정책 조정이 현금 흐름 악화시켜"보도에 따르면 BYD 브랜드 및 홍보 부서는 첸청 그룹의 자금 조달망 붕괴 가능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BYD는 최근 몇 해 동안 딜러 네트워크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첸청 그룹 위기는 "해당 딜러 그룹이 신중한 계획 없이 부채 조달에 의존하여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추진한 데 뿌리를 둔다"고 지적했다. 이는 첸청 그룹의 내부적인 사업 관리 오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BYD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그러나 지난 4월 17일자 첸청 그룹의 내부 문서는 BYD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첸청 그룹 경영진은 BYD가 네트워크 정책을 조정한 것이 자사의 현금 흐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첸청 그룹은 내부 성명에서 "BYD가 지난 2년간 단행한 조정으로 인해 우리 재정에 막대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산둥성 자동차 시장 침체와 은행 부문 대출 심사 강화 등 외부 요인도 위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첸청 그룹의 갑작스러운 폐쇄와 고객 1000명 넘는 피해 첸청 홀딩스(乾城控股)는 산둥성 내 20여 개 BYD 4S 매장을 운영하던 대형 딜러 그룹이었다. 지난 4월부터 잇따라 매장이 문을 닫고 직원 급여 체불 및 고객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대표 매장인 지난(济南) 첸성(Qiansheng)은 한때 '중국 최대 BYD 플래그십 스토어'로 불렸으나, 현재는 직원 2명만 남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피해 고객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리 낸 차량 보험, 정비 패키지, 보증 서비스, 차량 구매금 등 환불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상태다. 미리 냈던 3년치 보험, 평생 무상 점검 등 약속된 서비스와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 이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권리 보호 단체를 꾸려 집단 소송과 환불 요구에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5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은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역시.. 수출길 막히면 망하나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