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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 최한성 기자 내용 사진보고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비공개 행사 내용, 다른거 질문하면서 그냥 폭로해 버렸네요-0- https://www.youtube.com/shorts/7O1VuBTvvDU?feature=share 이것도 카메라 설치되니까 얼굴 공개되고 이름 뜨는거지,아니면 그냥 묻혀질뻔 했네요. 아래 다른분이 저 내용을 왜 올리셨나 봤더니, 윤석열 정부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받고,정권 바뀌니 이재명 정부쪽에 ‘개입할거냐’고 물어봤던 것이였군요.ㅋㅋㅋㅋ 카메라 추가 설치 정말 잘 한것 같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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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구속영장 재발부 및 반발: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구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증인신문: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보직 유임시킨 것이 이례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 전 사령관이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 유임에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과 재판부 경고: 변호인단은 오 기획관에게 사건과 무관하게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꼬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파견 검사 자격 논란: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추가 기소 예정: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9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정치·경제·사회] 윤이 경호처 고발 ㅋㅋ '비화폰 서버' 임의 제출 문제 삼은 윤석열경호처·경찰 "검토했고, 절차상 문제없다"경호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해임'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보안 전화)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수사관 4명 등 총 8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군사기밀보호법,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이자 군사기밀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제출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는 간부 회의를 통해 비화폰 서버 제출을 결정했고, 준법담당관실의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경호처와의 협의 하에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받은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 조치에 대해 경호처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그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로 인해 '사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한편, 경호처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수사기관을 저지하고 경호관들에게 무장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시에 불응한 경호관들을 대기발령 내기도 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617540003642 -
[정치·경제·사회]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1300개 살포 시도한 미국인 6명 붙잡혀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이날 새벽 1시 6분쯤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인근 군부대가 해안을 감시하다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ㅎ ㅏ지말라면 좀 ㅎ ㅏ지마!!! 미국인이!!! -
[정치·경제·사회]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특검팀 "소환은 아직" 김건희 여사 오늘 퇴원, 특검 소환 방식 두고 '비공개' 요청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팀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김 여사 소환 일정 조율이나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해 "아직 요구한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검보 또한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며, 비공개 소환 요청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공개 소환 원칙을 시사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심야조사 응하고 진술거부 안 해…비공개 출석만 들어 달라" 윤석열 측 "심야조사 응하고 진술거부 안 해…비공개 출석만 들어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사이에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출석 방식을 두고 대치가 예상됩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심야 조사와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이것이 일반 국민도 누리는 권리이자 추후 공개 소환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우려하며, 이러한 요구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168 -
[정치·경제·사회]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민주당 쪽에는 다있네. 첨에는 당당하게 찌끄리다 나중에 목젓 꼴깍… HID 동원 의문 제기부승찬 전 대변인은 HID(육군 정보사 특수공작대)의 동원이 선관위나 국회 장악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 즉 '소요 반란, 폭파를 통한 사회적 혼란 야기'를 위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03:51].특히, 북한 인민군복 매입 언급과 관련하여, 이는 계엄 지속을 위한 명분 쌓기 (북한 소행 위장)와 연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4:21].HID의 원래 임무는 요인 납치 및 암살 훈련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10:33], 9월부터 HID가 훈련하고 대기한 것도 이러한 작전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6:27].비상계엄 및 북풍 시나리오 추정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주장합니다 [02:19].2015년 대북 전단 및 확성기에 고사총을 쏜 북한의 도발 사례를 언급하며 [02:40],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사회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02:59].지난 1년간 북한을 자극하며 도발을 유도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03:11], 이것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기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06:12].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이나 대북 확성기 및 전단 등도 모두 비상계엄 시나리오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6:33]. 특히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전투용으로 부적합한 기종이며 평양 상공에 띄울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도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06:4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개엄', '북의 유도',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 '사살' 등의 단어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09:33].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 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57].수첩에 실명이 적힌 '수거 대상'들이 있었으며, 이들을 체포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2:09].북풍 관련 제보의 신빙성부승찬 전 대변인은 '북풍' 시나리오와 관련된 제보의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국방부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 관련 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07:49].자료를 계속 축적하여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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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당일날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에 대하여.. 엽기유머에서 논란이 좀있었는데.. 전 왠만하면 정경사 아니면 글을 안씀관심있는 사람들은 여기와서 보겠죠.. 여튼..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서 제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엄은 불법이고 헌법유린이었던 일이었음..그당시 윤석열쪽도 최상위 지휘계통만 말이 오갔지 휘하 중간 간부나 장병들에게까지 사전고지나어떠한 명령도 없었던게 들어난 사실임..그래서 현장에 혼돈이 많았죠.. 특히 국회입니다.논란의 쟁점은 안귀령 보좌관이 707특임대 대원의 총을 잡은 사건입니다..한쪽은 그럴수있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인의 총을 뺏을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다..다행이 큰일은 일어나지않고 단순 헤프닝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큰일같은데 헤프닝으로 끝났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었기에 중간 간부들의 명령전달이나 명령수행에 적극적이지 못했다..왜냐하면 계엄에 국회장악이 없습니다. 쿠테타 말고는..거기다 시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저항이 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명령이 없었어요..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 어떻게? 저항은 있을거고 어느선까지 가능한지..그리고 지금시민들의 저항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선을 그어주지못한거죠..자.. 여기서 중간간부들과 현장 요원들은 딜레마에 빠짐..정상적인 임무수행도 아니고.. 명령도 정확하지않음..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까요???일단 군인의 기본 임무, 명령을 이행한다..허나, 그 명령이 정당한가..그 판단부터 시작되겠죠..거기에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 내가 해야할 행동이옳은것인가 고민하게 됨.. 그런 정신적 공황속에서 적극적이 못한 임무수행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 그런데, 그와중에 군인이 총기를 탈취당할만한 일이 생긴다.. 그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다들 흥분상태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혼돈인 상태에서 안귀령 보좌관이 막는 요원의 총기를 탈취(?)뭐. 그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손을대고 흔들었죠..과연 이 행위에 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했을까요??? 현실은 그저 뿌리치고 거리를 벌렸죠..천만다행인겁니다.. 서로가 넘어야하지않을 선을 다행이도 지켜냈지요.. 여기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안귀령 보좌관이 국회를 지키려는 숭고한 행위는 칭찬받고 존경할만하다..허나 계엄군이 실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모두가 들어있을거라 생각함) 무기를 저렇게 뺏을려는듯한행위가 옳은것인가.. 아님 잘못된것인가.. 가 이글의 주된 관건임… 전 아무리 계엄군을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총을 그렇게 막 건들이는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군대 다녀오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총은 절대 남에게 주는것이 아님.. 빼앗긴다?? 그건 군인으로써 수치이자 불명예임.. 군인으로써 자격도 없는걸로 취급함..그걸 우린 본능이 되도록 훈련받음.. 하물며 707특임대는 어떻겠어요??안그래도 뭘 어찌해야할지 정신없고 심란한 상황인데.. 아니 내총을 건들여?? 얼마나 놀랬겠냐구요..그것도 밖에서 보기엔 무조건 실탄장전한 총을 말입니다..그날 다른 남자분들도 막았지만 특임대의 장비에는 손을 안대고 몸으로 막았던걸 똑똑히기억합니다안귀령 보좌관 덕분에 돌려가며 몇번을 봤어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아니까 그런겁니다..군대 전설중 이런게 있죠.. 초소근무중 사단장이 검문을 와서 총기를 달라했을때안된다고 끝까지 우기다 포상휴가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말입니다.. 군인에게 총은 그런존재임.근데. 현장에서 막는 군인의 총을 건들인다?? 그것도 실탄이 들어있을수있는 총을?????어휴.. 간담이 서늘하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거든요.. 자.. 여기서 안귀령 보좌관은 여자고 일반인이다.. 그런사람이 총기에 손을 대고 뺏는 시늉을 했다고그걸 발포하는것이 정당하냐?? 아니다. 총기 탈취를 당하려고 할때 군인의 저항은 정당한것이다..여기서 판단이 갈리는겁니다.. 전.. 제 판단은.. 특임대 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무일 없이 넘어간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비록 몰라서 그런거지만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이 굉장히 위험했다라는것이 제 판단임..군인이 더 흥분해있는 상태였거나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을경우 발포라는 끔찍한 경우가 충분이 일어날수있는 일이다라고 전 생각함..그리고 발포의 책임을 질수있지만 그렇게 만든 자극적 행위에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국민을 향해 총을 뺏길거같다고 발포를 할수있냐 이겁니다..그리고 어떻게 정당성을 논할수있냐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군인임..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훈련을 받은 최정예군인임..자신의 목숨마저 서스름 없이 내놓을수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임..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인간으로써의 양심과 도덕성마저 버린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가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것임..그게 그들의 삶의 의미임.. 군복을 입고있는 그동안에는 말이죠..그런사람들에게 우리만의 방식으로만 판단하는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가.. 옳은 판단인가 생각하게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정의의 편에 서있다고해서 우리의 앞을 막는 군인도 똑같은 생각만을 해야한다??그럴수없는거 다 겪어보셨잖아요..5.18민주화운동으로 다 알자나요.. 몇일전만해도 일반 병사였고. 몇개월전만해도 우리 곁에 있던형제고 친구였던 사람들이 군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5.18그날 그 광주시민앞에 서서 어떻게행동할수밖에 없었는지 뼈저리게 알고있자나요???? 그래서 총을 든 군인을 함부로 우습게 보지말아야하는거고.. 불필요한 행위로 자극해선 안된다는게제 생각이었고 계엄당일날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을 보고 가슴철렁했던겁니다.제2의 5.18이 될까봐…. 이게 그나마 제생각을 정리한겁니다.. 댓글로 두서없이 싸지른것보다 조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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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국방부 차관, 이두희 전 육군 사령관 지명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등 거쳐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할 적임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명 ▪️연금 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등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 구현할 적임자 ✔환경부 차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명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정책기획관 등 두루 역임 ▪️사명감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할 적임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지명 ▪️노동환경 개선 위해 면접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일처리 강점 ▪️노동행정 전문성 살려 일자리 창출 기여할 적임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지명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춰 ▪️공정거래 질서 확립할 적임자 -
[정치·경제·사회] 그곳에 법률비서관도 있었다…'안가 회동'서 제2계엄 모의? '삼청동 안가회동'에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참석-양부남 "제2의 계엄 획책 정황...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너"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는 이른바 '법률 4인방'으로 불리는 4명의 사법 관계자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말 친목 모임' 주장의 신빙성 의문: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단순한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젊은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동석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01:07, 02:17].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 이 모임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특검의 내란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논의나 '제2 내란' 모의와 같은 더 중요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01:55, 04:22]. 한정화 비서관 참석의 의문점: 한정화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해명으로 여겨집니다 [03:08, 03:16]. "주인"의 존재 시사: 회동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누군가 권한을 가진 '주인'이 이 모임을 소집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04:55, 05:41]. 특검의 수사 집중: 특검팀은 이 회동을 내란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자들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4, 07:55]. 진술 번복과 거짓: 4인방이 처음에 다른 참석자가 없었다고 부인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모임의 실제 성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6:48]. 회동 장소의 특이성: 대통령 전용 공간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점도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07:18, 07:37]. [단독] 중앙일보 기사 https://v.daum.net/v/202506250502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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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윤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고…사실상 출석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거부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체포영장 재청구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42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래형 화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