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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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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내란재판 개판이니 뭐니 말이 많은데 재판 개판에 대한 욕은 다른 분들이 다 해주시니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은데요. 흔히들 젊은이들의 시간보다 노인들의 시간이 몇 배는 빨리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관련상 만나는 노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흐르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너무 아깝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느끼는 그 현재 시간의 아까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60을 훌쩍 넘긴 노인네가, 하루하루 감옥에서 썩고 있고, 재판에 나와서 쓰잘데기 없이 자기 변호하는데인생을 낭비한다는 느낌을 필시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동안 모아둔 재산과 쌓은 권력으로 인생을 살아도 하루 지나가는 게 아쉬울 판에, 이 재판 저 재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자기 변호에 온 시간을 쓰는 그 포인트가 전 너무나 재밌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엔 감옥에서 시계 돌아가는 소리 째깍째깍, 단순히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분초가 황금같은 나이일텐데, 밖에 쌓아둔 그 많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하릴없이 시간을 죽여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울겁니다. 요즘 뭐 재판이 공개로 바뀌어서 지귀연 판사 내란재판도 유튜브에 많이 뜨고, 윤석열이 나와서 변호하는 장면도계속 보고있는데, 전 유튜브 볼 때 지귀연이니 변호인단이니 그런 건 보지도 않구요, 풀샷 나왔을 때 저는 윤석열 표정만 봅니다 ㅋㅋㅋ 저기서 하루하루를 옥살이와 재판에 낭비하고 있는 저 벌~겋게 달아오른 윤석열의 표정을 보면서 “어이구 비융신 ㅋㅋㅋㅋ” 하면서 욕하는 게 너무 통쾌하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마음 같아선 사형이나 무기 이런 거 말고, 딱 애매하게 15년정도 때리고, 80세 즈음 나와서 재미도 없는 인생 몸이나 아파가며 세상 떠나길 기다리는 팔순 노인네의 윤석열을 보고 싶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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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과태료를 위해 단속하는 나라가 있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11월5일(수) 오전 9시부터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별 신고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생활불편 신고]○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위반 신고]○ 9월24일(수) ~ 11월4일(화)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11월11일(화)까지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전에 신고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교통위반 신고의 처리 관련 구체적 사항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 또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9월24일(수) ~ 11월4일(화)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11월11일(화)까지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시군구의 경우 신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안전신문고 헬프데스크(☎044-205-4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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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경원 gpu 확보는 단순한 숫자놀음 선거 공약으로 당시 5만개 확보를 두고도 저렇게 숫자로 장난친다고 디스함 5만개에 5배가 넘는 26만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적어도 사과라도 할줄알았는데….. 사과는 커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재판 받으라고 서명운동 하겠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정치 더럽게하네 진짜 숫자놀음은 윤석열이 있지 이때 막 회담 ㅈㄴ 해서 기네스 올리네 마네 하는데 정작 회담들 내용보면 뭐 저런 인도적 지원이나 협력 수준이고 + 저때 부산엑스포 투표 전이여서 한국 뽑아달라고 독려하는 수준이였음? 그래서 엑스포는 어찌됐냐???? ㅋㅋㅋ(머 결과는 다들 아실테지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그결과임 영업사원에 뭐 기네스 뭐라해도 챙긴것도 하나없도 저러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나중에 대왕고래를 밀어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허무맹랑한 평화의댐보다 더 어이 없는 이 사업에 당시를 비롯해서 결과가 안좋게 나와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계속 저런류의 기사가 조금씩 양산되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지금 나라 망한다고 ㅈㄹ하는애들이 반국가 세력아니냐? 이정도면 재짱아!!!! ㅉㅉㅉㅉㅉ -
[정치·경제·사회] 국민의 힘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1. 2024년 R&D 예산 민주당이 1조 5천억 복원 요구( 윤석열이 전액 삭감한 금액) → 치열하게 싸워서 민주당이 6천억 통과 시킴(즉, 국힘은 전액 삭감 VS 민주당 전액 복원 의 결과물) 2. 2024년 새만금 SOC예산역시 마찬가지 전액 삭감한 국힘당과 민주당 전액 복원 협상 결과물 3. 청년 주거권 예산 690억 → 15만명 기준으로 상정 되었는데, 5만명만 집행됨. 심지어 집행 실적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음. 4. 민주당이 2023년 입안하고 실행하려 했는데 국힘이 반대해서 무산된 안건. 2024년 재추진 되었지만 이게 국힘 성과? 5.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이건 말할 필요도 없을듯…상품권 사용을 당차원에서 억압하던거라.. 6. 소상공인 지원 예산 5520억…국힘은 한게 없슴…민주당이 세부사항 상정해서 예산 결산위원회 자료 주고 협의 하고…그래도 그나마 국힘에서 반대는 안했다고…반대는 안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뭘 한것도 없슴. 7. 농어민 지원 예산 459억…실체가 없는 수수께끼 예산. 이 항목 자체가 없고 후에 해명으로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등 여러 지원항목을 묶어 합산해서 뭉뚱그린 정체 불명의 예산 항목. 8. 육아 부담 완화………놀랍게도 “지원”확대 인데,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된것이나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예를 들어 1조 예산 전액 삭감하자는 사람과 1조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사람 둘이 싸워 절충안이 5천억이면 이건 누구의 성과라고 할 수는 없슴. 그러나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자가 마치 자기가 늘린것처럼 저렇게 씨부리는게 내란당의 업적 달성 평가 방법임. 내란당이 주장하는 모든 업적이나 정책은 99% 저런 내용. 국힘의 최대 업적들 내용은 확인해 보면은 “방해가 비교적 덜되었다”로 모두 정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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