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10,931)
-
-
[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
-
[자유·수다] 남자가 온갖 사고는 다쳐도 여자사고는 안치게 하는 비결은? 우연히 본 쇼츠영상인데, 배우 최민수씨의 아내 강주은씨가 최민수씨가 온 갖 사고는 다쳐도 여자사고는 안쳤다고 자신있게 말하네요. 예전에 한 부부동반 모임에서 자기가 결혼을 잘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아내가 20년을 살면서 한번도 자기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 자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나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공감했었죠. 최민수씨가 아버지의 여성편력때문에 불행한 가정사를 경험했기에, 여자문제는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본인의 결심도 있었겠지만, 아내가 남편의 성욕을 원할 때 마다 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일 것 같아요. (방송에선 이런 얘긴 못하겠죠.)
-
-
[TV·연예] ‘제61회 백상예술대상’, 변우석·박보검·이준혁→김혜윤·송혜교·아이유 인기상 후보…투표 방법은? (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가 인기상 투표를 시작했다. 23일 오전 11시부터 공식 투표처를 통해 시작된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 인기상 후보가 공개했다.남자 인기상 후보로는 강승호, 구교환, 김원훈, 김정진, 김준한, 노상현, 노재원, 덱스, 문우진, 박보검, 박정민, 변우석, 성시경, 송건희, 신동엽, 유재명, 유재석, 윤경호, 윤주상, 이병헌, 이준혁, 이희준, 장성범, 정성일, 정해인, 조우진, 조정석, 주지훈, 차우민, 최대훈, 추영우, 한석규, 허남준, 현봉식, 현빈이 이름을 올렸다. 여자 인기상 후보에는 고민시, 공승연, 김고은, 김국희, 김금순, 김재화, 김태리, 김태연, 김혜윤, 노윤서, 노정의, 박지현, 송혜교, 수현, 아이유, 염혜란, 오경화, 이명하, 이수지, 이혜리, 임지연, 장나라, 장도연, 전도연, 전여빈, 정은채, 조여정, 조윤수, 지예은, 채원빈, 하서윤, 하영, 한선화, 엔믹스(NMIXX) 해원, 홍진경이 올랐다. 인기상 부문은 기간 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남녀 후보 각 1인이 선정돼 수상하며, 투표는 오늘(23일) 정오 12시부터 시작돼 오는 5월 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1인 1일 4표 투표가 가능하다.‘백상예술대상’은 지난 1965년부터 한국 대중문화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한 시상식으로 올해로 61회를 맞이했다. 오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오후 8시부터 JTBC, JTBC2, JTBC4에서 중계된다. 이번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의 MC는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또 한 번 호흡을 맞츨 예정이다.최근 ‘백상예술대상’은 방송 부문의 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예술상, 최우수연기상, 조연상, 신인연기상, 예능상, 영화 부문의 작품상, 감독상, 신인감독상, 최우수연기상, 조연상, 신인연기상, 각본상, 예술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 연극 부문의 백상연극상, 젊은 연극상, 연기상까지 각 부문별 후보를 공개해 기대를 모은다.
-
-
-
-
[엽기유머] 생포된 북한 무장공비가 안기부에 요구했던 음식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진 후 극심한 허기와 갈증에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선 이광수는 한 부부의 재치로 출동한 경찰에 생포된다. 생포된 후 안기부 조사에서 요원들과 기싸움을 하며 이래저래 말을 돌리던 이광수는 광어회가 먹고싶다고 요구한다. 이걸 두고 당시 사람들이 일종의 암호나 신호가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 말이 많았다고 한다. 위 이미지 ㅊㅊ - https://talk.op.gg/s/lol/humor/4712891/%EB%B6%81%ED%95%9C%20%EA%B0%84%EC%B2%A9%EC%9D%B4%20%EA%B4%91%EC%96%B4%ED%9A%8C%EB%A5%BC%20%EC%9A%94%EA%B5%AC%ED%95%9C%20%EC%9D%B4%EC%9C%A0 자기 딴엔 광어회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사정과 조사관들을 떠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으나 - 공비들에게 뿌려진 안전보장증 - 금방 배달 된 광어회를 먹고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후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이후 전향한 이광수는 - 왼쪽 이광수, 오른쪽엔 그를 생포했던 최우영 경감 - 대간첩작전에서 사살된 동료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 정착해 석사 학위도 수여받고 잘 살고 있다. 당시 자신을 생포한 경찰분들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며 돈독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