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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는 물리력으로 법치를..! 법무부 장관 정성호 유력 htt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73399 정성호 의원의 대중적 인지도 상승 및 이재명 후보에 대한 '쓴소리' 한동훈 경선 후보 태그 해프닝: 최근 한동훈 경선 후보가 개그맨 정성호의 이름을 태그하려다 실수로 정성호 의원을 태그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정성호 의원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히려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한동훈 대표 뵈면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재치 있게 넘겼습니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언: 정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들뜨지 마라. 차분하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자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 기사를 보내주며 "기분 나빠도 읽어보라"고 조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주요 조언: 국민 통합과 언론 존중 정치 보복 금지: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 보복할 생각은 꿈에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일하기 바쁜데 무슨 정치 보복할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도 없을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언론 존중: 정 의원은 "언론을 내 편 만들려고 할 생각 하지 말아라"고 조언했으며, 언론은 언론 시장에 맡겨야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 이유 오랜 인연: 정성호 의원은 1987년에 이재명 후보를 처음 만난 이후 인간적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자신이 도울 힘이 있다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재명 캠프를 도왔던 일화를 언급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정책 추진력과 용기: 성남시장 시절에는 부족함을 느꼈지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추진 능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 계곡 정비 사업과 코로나19 시절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예로 들며,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만들려는 용기와 저항에 부딪혀 설득하는 능력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쉬움과 개인적인 관계 애정 표현 부족: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습니다.'형, 동생' 관계: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정 의원을 "형"이라고 부르지만, 정 의원은 주변의 지적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존대"를 사용하며 깍듯하게 모시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개인적인 이야기 및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 서울대 역도부장 출신: 정 의원은 대학 시절 서울대 역도부장을 지냈으며, 시위 참여를 위한 체력 단련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역도가 '자기와의 싸움'이라며 힘으로 누구를 제압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권성동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꿀밤': 그러나 권성동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과거 가까웠던 선후배 사이임에도 거친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사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막장 코미디"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들을 "조작적인 사건"으로 확신하며, "대선 패배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한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매우 빠르게 처리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위해 형사소송법 84조의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줄탄핵' 비판에 대한 반박: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에 대해, 탄핵 추진에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이후 태도와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총리의 위헌 행위를 예로 들며, 여야 대화 단절과 정치 실종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재명 정부에서의 역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은 내각이나 참모진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에서 여야 관계 회복과 정치 복원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자신의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이재명: 빠르고 과감한 추진력, 정성호: 의회주의자적 기다림)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헌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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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윤수괴 vs 특검 (개아리 vs 개아리) 아래의 대화는 기사의 내용을 참고로 하였으나사실이 아닌 허구임을 밝힙니다 1라운드 - 어디로 들어갈까?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068?cds=news_media_pc 굥은 분위기 끌어올릴겸 과시겸으로지지자 앞에서 센척여세를 몰아 지하주차장 ㄱㄱ씽을 하려 했는데 ?!?!? 지하주차장이 만차라고? 토요일인데? 아 몰라 꼬우면 만차 판떼기 치고차단봉 박살내고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던가뿌시는 순간 너는 특수재물손괴죄임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임 ㅅㅂ……. 그렇게 1층으로 입장 그와중에 오전 조사에는 묵비권 행사 안함 ㅋㅋㅋ 2라운드 - 조사 받지 말까?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070?type=main 점심도 잘 먹었는데 조사받으면 소화가 안되잖아?거기에 졸리다고 어쩌지? 각하, 조사관을 핑계로 개아리 틀어보시죠?ㅇㅋ 아 나 조사 안받을거임조사관 문제 많음!얘 이거 우리 관저에 처들어온 경찰 나부랭이 아님?얘는 불법으로 관저 쳐들어 온 가해자임가해자한테 조사받는거 말이 됨? 그렇게 3시간을 버팀 아 근데 니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는데너를 조사하는 조사관너 체포하러 관저 간 사람 아닌데?니네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니네 변호사들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허위사실 유포한거다?물론 한국에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지만(허위 사실 공표죄는 있음 - 하지만 이건 선거에만 한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이거 징역 5년 이하 혹은 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변호사 니들도 특검 수사 받고재판 받아볼래? 어……. 각하 소화 됐으면 들어가시죠? 그렇게 3시간 개기고 오후에 또 성실하게 조사받음 3라운드 - 아 ㅅㅂ 또 부르면 어떻하지?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072?type=main 야 이 돌대가리 새키들아니네 때문에 시간만 버렸잖아?나 또 불러서 개망신 시키면 어쩔거야? 답 없습니다 각하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더 부를일 없게 하시죠? 저기요 조사관님저는 야간 조사도 받겠습니다!제발 오늘 다 끝내시죠? 니가 말하는 오늘은 24시 전까지지?근데 니가 일단 세시간을 날려먹었고워낙 니가 공수처 조사에 협조를 안해서세시간 개아리 안틀어도 오늘 못끝냈을거야 ㅋㅋ깔끔하게 자정까지 조사받고 집 가 ㅋㅋㅋ그게 원래 인권조사 기조에도 맞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인권 조나 따지잖아조국 가족 작살낼 때는 아니었지만 ㅋㅋㅋㅋㅋㅋ 하……. 조졌네.포토라인 개망신을 또 당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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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특검 "윤, 조사실 입실하지 않고 있어…출석거부와 같아" "계속 입실하지 않는 경우 출석 불응 간주, 후속 조치 검토" "특검팀, 윤 측 변호인들 허위사실 유포·수사방해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수사 방해 변호인 확인되면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청구 검토 예정"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 직후 '불법 체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박 총경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306 조사받으러 가서도 지.랄중.. -
[정치·경제·사회] 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오늘(27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2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 원, 추징금 약 8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직접 로비를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핵심 인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민간업자들과 공직자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지적하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0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 벌금 약 74억 원, 추징금 약 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공판 기일이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196 -
[정치·경제·사회]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구속영장 재발부 및 반발: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구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증인신문: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보직 유임시킨 것이 이례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 전 사령관이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 유임에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과 재판부 경고: 변호인단은 오 기획관에게 사건과 무관하게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꼬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파견 검사 자격 논란: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추가 기소 예정: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9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정치·경제·사회] 주진우 “김민석·민주당 공식 사과하라”… 법적 조치 예고 주진우 의원의 주요 비판 및 요구 사항 김민석 후보자의 현금 보유 논란: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롱 현금' 해명을 "뻔뻔하고 궁색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출판기념회 현금 2억 5천만 원, 처갓집 증여 2억 원 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증여세를 낸 사실도 비판했습니다.민주당의 '음해 공작' 주장: 주 의원은 자신이 김 후보자의 '검은돈'을 찾아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음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을 허위 사실로 음해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법률이 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정상화와 후임 인사청문위원을 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자신의 의혹 반박 주진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재산 관련: 자신, 배우자, 아들 재산을 합쳐 총 45억 원 정도이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 가족의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 2천만 원을 제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자녀 재산 관련: 자녀 재산은 30년간 변호사로 일한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돈이며, 할증되는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하고 투기 소지 없이 예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병역 면제 논란: 고등학교 1학년 때 B형 간염이 발병해 병무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면제되었으며,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기타 의혹: 부친의 고문 검사 논란, 클럽 운영 의혹, 국회 사무실 인테리어 논란, 겐트대 석사 학위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인사는 형사 고소하고 악의적인 방송과 댓글은 선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청문회 때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눈감고 인사검증위원을 공격하는 비열한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 되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6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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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십년동안 이재명 지지하느라 별짓다햇는데 십년동안 이재명 지지한다고 별짓을 다햇습니다 트위터 논란때는 계정 이메일 관련 트위터 과거 보안, 인증 연혁에 따라서앞자리 영문 몇자리만 같고 뒤에 4자리가 xxxx 비공개되어 누가만들었는지 조차, 사칭하려고하면 최소 9998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할수있는경우의 수를 가지고 단 1가지의 경우의 수만 가지고 김혜경이 맞다고 헛소리하는 일붸상구 같은놈들 뚜드려 패기위해. 대장동 논란때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자금 흐름 부터 시작해서1990년대 부터 시작된 보수 한나라당, 국힘당 출신성남 시장들의 비리와NH공사, 이명박그네 놈들이 저질러 놓고 편들어준 디테일한 내용들. 무엇보다 선거직전까지 지속된 검찰의 데이터 조작 의혹성남시 지분율 성남시 51 : 49 (컨소시엄 조합) 정상적 이익 배분을 뒤집기위해토지금액 평단, 평가금액을 올리는 수법으로 저 정상적인 이익배분 지분율을개발에 참여한 사기업 컨소시엄 조합이 더 가져간것 처럼 보이게 만들어 기소한 실제로 기소된 내용은 대장동 관련 돈받는 것과 관련된 혐의는 전혀 없고결국은 위에 지분율 조작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더 많이 못가져갓다고시장배임 행위로 기소밖에 못한 졸속기소. 그외에 자잘한 하고 쓸때 없던 가짜뉴스와 허위 논란 키우기와 만들기까지. 여기까지 오려고 내일도 아니면서 무엇이 잘못된건가 실체를 파기위해남의 재판 기소내용부터 재판 전개 과정과 변호사의 주장, 법리다툼의 꼭지 정리까지. 또 이재명 본인을 떠나 당대표로써 받던 공격과계엄해제 와 내란 청산을 위한 과정과 결단 행동력 까지. 십년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회고해보면 어떠한 뚜렷한 목적도, 명분도 없던 일 이었습니다. 단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포용과 화합을 지향하고, 애국심을 가진 한명의 소시민으로써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남을 비합리적, 비논리적, 분열과 갈라치기, 매국적 행동등으로싸잡아 비난하는 졸렬한 짓에 대한 반작용 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많은 고초를 실제로 전부 박살내며 대통령이된 이재명을 보면서또한 번 놀라게 됩니다. 십년동안 지지 햇지만. 대통령 저렇게 잘할줄 진짜 몰랏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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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찰, 윤 사건 특검 넘기기로...신병 확보도 특검 몫으로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은 윤성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00:00]. 특검 이관 및 수사단 해산 특별 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6월 26일 내란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00:20].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난해 12월 8일 출범한 특수단은 6개월 만에 해산됩니다 [00:30]. 윤성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기아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받는 윤성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맡게 됩니다 [00:55].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세 차례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 또한 특검이 판단하게 됩니다 [01:05]. 국무위원 수사 이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이어받습니다 [01:15].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01:27], 경찰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01:38]. 추가 수사 대상 최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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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정치·경제·사회] '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하여 해임이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A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이 대통령이 징계안을 직권으로 취소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현행 법률상 이는 어렵습니다.주요 쟁점해임 의결 및 재가 대기: A부장은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재가가 이루어져야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대통령의 직권 취소 불가: 공무원징계령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직권 취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들도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재가하지 않아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유일한 희망, 소청 심사: A부장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는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기발령과 업무상 비밀누설: A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지난 1월 13일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 A부장은 지난 6월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으나, 이는 해임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A부장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저항한 의인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직권 취소가 어렵다면 소청을 통해 해임 처분의 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62602 이자식도 조져야 하는데 -
[정치·경제·사회] G7에서 룰라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룰라도 정치검찰의 피해자였죠)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 공통점이 많네요 둘다 검찰탄압 받았다는것도 비슷하고요 룰라 대통령도 초졸 소년공이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평생 ‘굽은 왼팔’로 살아야 하는 장애를 얻은거 처럼 룰라 대통령도 선반공을 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죠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 → ‘검찰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 기사도 참조하심 괜찮을듯 합니다 브라질 : 룰라(노동운동가 출신) 한국 : 이재명(인권 변호사 출신) 브라질 : 연방대법원(룰라에게 2017년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혐의를 씌움) 한국 : 대법원 (이재명에게 말꼬리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씌움) 브라질 : 연방 판사 세르지우 모루 판사 한국 : 조희대 대법원장 브라질 : 대선 한달전에 출마자격박탈 한국 : 대선 한달전 출마자격 박탈하려는 시도 브라질 : 기호 1번 없어짐 한국 : 없애려 하지만 택도 없음 브라질 :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제38대 대통령(2019~2022)으로, 극우 성향의 정치인 한국 : 윤석열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로, 총 2년 330일(1060일), 계엄 대통령 브라질 : 증거가 없는게 증거라는 어처구니없는 판사의 판결 한국 : 14살 여중생 강간임신 시킨건 무죄고(예전 다른건 판결) 이재명의 느낌과 감정은 유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브라질 : 보우소나루 아들 댓글부대 운영 및 화학물질 독살계획 한국 : 각종 정치적 테러및 칼로 실제로 테러 브라질 : 극우단체 국회테러 및 폭동 한국 : 서부지법 폭동 브라질 : 합창의장 3군 참모총장과 함께 계엄모의 한국 : 실제로 계엄 실행 브라질 : 실패후 보우소나루 미국망명 한국 : 실패후 탄핵 윤석열은 구속됬지만 탈옥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에도 대통령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네요 둘 다 200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살아온 역정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로 노동자를 대변하였으며 정계 진출 이후에는 여러 번의 선거 낙선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 또한 집권 이후에는 일견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진보 노선보다는 중도 노선의 정책을 폈다는 것도 비슷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에 국빈 방문하여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룰라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물자 노무현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건네받아 맞담배를 피우면서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자칫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도 흡연자였기 때문에 맞담배 회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