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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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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건 무조건 알고계셔야할듯 중요포인트 : 찜찜하다 싶으면 112로 무조건 경찰을 호출해 증거를 남겨라왜? 범죄자는 스스로 경찰을 부르지않으니까..이거하나만 기억해도 살면서 억울한일을 덜 겪지않을듯하네요.. 1. 결정적 증거 '112 신고 기록'의 법적 효력 성범죄와 같은 대인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범의)'의 유무입니다. 즉, 가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보자 분의 112 신고는, 당시 상황을 '범죄의 기회'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위험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국가기관(경찰)에 공식적으로 증명한 행위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피의자가 '가해'의 의도가 아닌 '보호'의 의도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명백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신고라는 점, 그리고 신고 내용이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수사관의 심증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신속하게 내사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 상대 여성의 '무고죄' 처벌 여부 수사 종결 후, 제보자께서는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컸고, 더 이상 그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전해오셨습니다. - 당부 이 사연의 핵심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을 가장 먼저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목격자나 CCTV의 구도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나의 '선한 의도'를 증명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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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작년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경호원 벌금100만원 아이유 드라마 모든 스태프에게 1돈(70만) 과 50만 상품권 주는데 월드 클라스 대스타 변우석께서는 벌금형 상품권 전스태프에게 알리는 결과가 되었네 자기 때문에 일어난건데 아무런 사과도 안하고 오로지 바로 엔터 뒤에 숨어 가지고 드라마 촬영만 쳐하고 있는중 작년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 라고관련된 뉴스 나오자 욕을 더먹음 직접적 책임은 없다는 말이냐 이미 5개월 넘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하차를 하게 된다면 재촬영 해야 할텐데 얼굴에 철판을 깔은 변우석 그럴일 없을꺼 같고 아이유한테 민폐 끼치지 않았음 좋겠네 넷플 예능인 유재석 캠프에 나와서 이미지 세탁한번하고 드라마 공개하겠지 그게 연예인룰이지 한심 그잡채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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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공격해도 타격 전혀 없는 이유 2찍들은 아래 사건들 다 커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욕할 수 있어요. 일단 나열해 볼께요. 한미 정상회담 쩍벌 밀양산불 경찰 통제 강화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유명한 도어 스테핑 집권 여당 당대표 징계 사건 집권 초기 지지율 20%대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 패싱 사건 ☆ 폭우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다 보니 아파트 잠겼더라고’ 사건 미국 대통령 날리면 사건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건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탄압 사건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 ☆ 이태원 압사 사고 ‘이란은 주적’ 발언 외교참사 중국 정찰풍선에도 꿀무룩 장관 탄핵소추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가해 사건 광복절 기미가요 사건 대한민국 서부 산불 사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일본의 사죄는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 영국 국왕 조문 취소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데요, 사진 너무 많은데… 그냥 힘들어서 스킵 합니다. 취임 1년도 안되어 발생한 사건사고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거 다 겪다보니 뭐 서버실 화재 따위는 관심조차도 안되는군요,,,ㅎㅎ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1년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ㅎㅎ -
[정치·경제·사회] 15년전 무상급식 논란 약 15년전..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였지만, 도시락에서 유료 급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될 때 즈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법안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합법화 됩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도 ‘무상급식 = 교육의 한가지’ 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하면 수주원의 돈이 든다며, ‘세금을 들여’ 반대하는 홍보를 합니다. 하위 50%~80%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지원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급식 어린이 vs 무상급식 어린이 갈라쳐서 싸움 붙이겠다는 뜻이었죠. 어린이들의 감수성은 매우 예민한데, “친구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데, 우리집은 왜 무상급식이야?” 라면서 갈라쳐서 혐오론을 확산시키려고 하였죠. 심지어,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진짜 부모라면, 본인 입에 밥 한숟갈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한숟갈 들어가는게 더 배부를 지경인데, ‘세금 들여’ 어버이 연합인가? 돈 줘서 선동까지 해댑니다. 값비싼 세금 들여, 무상급식 반대 홍보하죠. 아니. 절반만 무상급식 해서 열심히 세금들여 갈라치기 합니다. 당시 짱공에서도, 무상급식 찬반이 뜨거웠어요. 돈 없으면 무상급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파와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무상급식 신청하게 하는게 되냐는 파와, ‘이건희 손자’ 도 무상급식 줘야 하느냐? 며 반대파 등등…ㅎㅎ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당시 짱공의 여론은, ‘이건희'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당연히 손자도 혜택을 받는게 옳다 라고 결론이 났었던거 같씁니다. 결국,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시장직까지 걸었던 오세훈, 결국 약속대로 시장에서 사퇴합니다. 서울 시민의 승리였어요. 이후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때 나왔던 급식이라고 합니다 수육에, 돼지고기김치찌개에, 잡채 등등..ㅋ 보셔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 먹는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나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만큼은, 이건희 손자도, 가난한 아이도 모두 평등한 밥 한숟갈입니다. (부잣집은 자제분, 가난한집은 어린이라고 오세훈은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반대도 많았어요. 홍 뭐시기 하는 도지사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폐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성남시는 시장이 급식환경까지 현장점검 하면서, 급식에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하면, 전세계가 극찬합니다. 하지만…. 씁쓸하지만, 서울시민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4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세훈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혜택을 못본 세대는 오세훈을 버렸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본 30대 이하는 오세훈을 선택했고요, 당시 초중고 아이를 키웠던 현재의 50대 이상도 모두 5세훈을 선택했습니다. 싯팔 이제 서울시는 무상급식 끊어야겠습니다..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