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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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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도..정경사 게시판 기억나는 빌런들.. 올드 빌런FDNN, 쿠지르, 테쓰형, 한국스티븐 최근 몇년간 활동을 안 해서 그들의 정확한 등신짓은 기억이 안나는데…여기 서식했던 국민의 힘 그 계열 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논리도 없고 마지막 댓글 누가 다는지에 따라 정신승리하는 등신들이었음 최근 빌런제왕해룡, 붸상구, 재밌는짱공, 용인자연농원 제왕해룡..댓글을 체력으로 다는 전형적인 타입. 어느정도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의견이 일치할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해도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동의 못해줄 멍청한 소리만 하는지 그것도 참 재주였음… 아무리 자기 주장이 팩트로 반박당해도 무조건 [내말이 맞고 니가 틀렸어] 시전하는 능력은 정경사 네임드급그러다가 긁히면 사람들에게 맨날 현피 신청했지만 정작 한번도 성사 안된걸로 유명함.정상적인 성인이면 그 나이 먹고 현피를 하려고 하는거 자체가 창피한 일인데 사람들이 현피에 응하지 않으면 그게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전형적인 멍청이 타입.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욕설에 그 사람의 컴플랙스나 현실이 반영된다고 믿는 편인데..이건 그냥 평범하게 ㅄ 미친x 개XX 이런 욕으로는 파악이 힘든데 유독 아주 디테일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파악을 하기가 쉬움. 그런면에서 유독 장애인, 휠체어, 정신병동에 대한 자세한 묘사, 친구 없는 외로움을 이용한 조롱에 진심이고 디테일했던걸로 미뤄봐서실제로 장애가 있는 놈이었다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 외로웠던 놈이라 생각됨..댓글 나누다 보면 한참 싸우다 말고 만나서 한잔 하자고 하는 이상한 말을 자주 했었음.. 붸상구…정경사 게시판 역사상 이놈 처럼 티나게 여기 활동을 기계적으로 일 처럼 하는 놈은 처음봤음.저는 진심으로 얘가 알바이길 바람..만약 이걸 돈 한푼 안 받고 한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슬픈건 없을거 같음… 어떤 조롱을 받아도 잘 받아치지만장애해룡과 마찬가지로 영어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서 영단어 잘못써서 멍청함 조롱받으면 완전 흥분함 ㅎㅎ 재밌는짱공…얘가 가장 캐릭터도 분명하지 않고 벌레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놈임.맥락도 없는 무조건 적인 욕설과 함께 누가봐도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데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리고 놀고 있고 그게 재미있다는 컨셉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놈임. 조금이라도 자신의 멍청함이 들통날거 같은 내용있는 대화가 이어지면 바로 사라짐 ㅎㅎ사실상 장애해룡 세컨닉이라고 의심받는 중임… 용인자연농원…일명 애버랜드..제가 알기론 닉을 여러번 바꿨다고 알고 있음.정경사 게시판 특성상 정치적 진영이 같으면 왠만하면 피아식별해서 공격을 안 하는데 이 양반은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측 인간인데도 최악의 빌런급이었음. 어느 게시물이든 기독교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 게시물에는 홍길동 처럼 나타나서 쉴드치는데 그게 사실상 종교에 대한 어그로임. 기계처럼 맨날 같은 말을 반복하는걸로 유명한데…기독교 자체를 욕하면 [이재명, 문재인, 김구도 기독교인데 이 사람들도 쓰레기임?]기독교 탈출은 지능순이다 하면 [세계에서 아이큐 제일 높은 사람도 기독교인데?] (참고로 이 인간은 아이큐 276이라 주장하는 윤어게인으로 밝혀짐 ㅎㅎ)기독교는 없어져야 한다 하면 [기독교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데..] 등등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면 팩폭을 당하고 그렇게 팩폭 당하면 반박을 못하고 상대를 차단하는 걸로 유명함. 소문에 의하면 차단리스트가 꽉차버렸다는 소문도 있음 ㅎㅎ 세기말이라고 딱히 좋은 얘기 해줄 생각이 안드는 놈들임..어디가서든 또 등신짓 하겠지만 부디 유병장수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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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억나는 빌런 또는 특이하신분들 전땅크이넘은 아뒤에서도 보다시피 전두환 추종자였음..이유는 기억하기로.. 88년도 경제호황.. 쿠테타로 정국안정(?)이딴 개소리가 주였죠..박정희도 추앙했구요.. 그러다 엽계 해비업로더로 신분세탁했었죠.. 한국스티븐이넘도 비슷한넘인데 말장난질을 잘쳤음..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지가 한국오면 뭐 고소한다 어쩐다 개삽질했던 기억이남.. 고소일베아뒤는 아니고 아뒤가 기억이 안나서 이렇게썼음 ㅋㅋ정경사 뒤집어진 사건이었죠.. 한 40명 고소했나.. 저포함 ㅋㅋ일베에서 배워온 방법으로 어그로 끌고 욕설 유도해서 고소함..이때 현으로 많이들 모이셨다네요..전 못갔지만..나중에 그중 몇분하고 현으로 만나 친구하고 형동생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ㅎㅎ문제는.. 공무원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사건자체를 피곤해 하시는분들 몇분은 몇십만원에 합의하셨고한두분인가.. 벌금 받으셨고.. 나머지는 불송치의견으로 다 끝남..당연 빡돌아서 현모임 하신분들 주축으로 역고소 들어감..성균관대 대학생이라는 신분이었던건 기억나네요 ㅋㅋㅋㅋㅋ 박근혜투표자이분도 아뒤가 기억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 되기전 열열추종자였음.. ㅋㅋㅋ근데.. 취임후 개판.. 거기다 세월호.. 이거보고 정떨어짐.이분이 나름 꽤 이론도 탄탄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잘하셨음..딱딱 요점집어 반론하셨던걸로 기억함…결국 세월호 이후 박근혜 투표한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ㅋㅋㅋㅋㅋㅋ 카르타고이분은 빌런은 아니심 그냥 제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신분이라 생각됨..지금도 아주 가끔 글을 쓰시지만 필력이 장난이 아니심..작가거나 이게 관련된 경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필력이 대단하심..항상 조용히 계시다가 한번씩 올리는 글보면 와.. 배우고싶다.. 이런생각이 들정도임..신문 사설을 읽는 느낌이랄까.. 많이 존경함..전 감정적인 편이고 그러다보니 기승전결이 뒤죽박죽임..써놓고보면 뭔소리를 하는지 제가 제글보고 짜증날때도 있음..그래서 중요 요지는 다시한번 꼭 되짚어 주는 습관이 있음.. 안그럼 내가 뭘 주장하는지 헷갈림 ㅋㅋㅋ 여튼 그외에는 다 개잡범들..그냥 논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대충 어그로끌어 희희덕거리는 개잡범들만 진짜 지겹게 나오더군요.. 한넘가면 또 한넘오고…무슨 개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존재하는것처럼..그런넘들하고 싸우다보니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노무현 대통령을 계기로 시작한 짱공 정경사였는데..문재인 대통령도 맞이해보고..이재명 대통령도 맞이해보고.. 처음엔 참 외롭고 눈물나는 싸움이었음..노통을 걸고 넘어지며 비아냥대고 조롱하는데.. 하.. 진짜 줘패고싶을 정도였음..문통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때도.. 참 많이 서글프고 조롱에 시달렸었죠..이재명 대통령 되기전에도 그랬었구요.. 20년전 제가 기대하고 바래왔던 대한민국은 정의가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20년이 지난 지금.. 네.. 많이 부족하지만 전 그래도 만족합니다.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보입니다. 그럼 된겁니다.방향만 맞다면 세월이.. 사람이.. 언젠가 제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거라 기대합니다.굴곡도 있겠죠. 시련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견뎌온 세월만큼이나 하겠습니까??논리와 상식이 통하지않는 이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극우의 세력이 이 논리를 가지고 있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모순과 싸워야하거든요..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과 싸우다 자멸할겁니다.. 20년전의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더 의지가 굳은 다음세대가 다시 이 사회를 이끌고 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세상의 부조리에 우리보다 더 치열하고 더 끈질기게 싸워주기를 바랍니다.우리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20년후 미래를 위해서..우리가 그랬던것처럼.. 우리가 싸워 일궈낸것처럼 그들도 싸워 일궈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경사의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의지였음을 기억합니다.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던걸 기억합니다.여러분들의 그런 의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이 되었음을 자랑하셔도 됩니다..작은 사이트의 작은 목소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음을 의심하지마십시오..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커튼이 내려지고 다 흩어지지만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여기에 있었음을 평생기억하며 살겠습니다.그 발걸음이 세상을 바꿨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항상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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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즐거웠어요 형님들 지난 20여년 짱공와레즈 시절 초딩 코흘리개가 게임 다운로드 받으러 왔다가어느덧 중년에 아저씨가 되었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처음에 엽게에서 엽기사진 보면서 희희덕 거리다가문득 기독교의 교리가 궁금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과 악은 무엇인지 정경사에물어보는게 시작되었네요 그렇게 정경사를 접하게 되면서 정치를 간접적으로 배웠어요아무래도 여긴 MB를 극혐하는 분위기였고, 거의 전 커뮤니티가 노사모 느낌의 유저들이많았으니까요 무튼 그동안 재미있었던 추억 기분 안 좋은 추억도 있고 게시글 올려서 추천수 200개 넘게 찍은적도 있고악플로 도배되서 여러명하고 막싸움 한적도 있고, 이젠 그냥 추억이 되겠네요 정말 아쉽습니다.모든게 제 기록이고 인생의 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혹시라도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으셨거나 언짢으셨던 형님들 사죄 드립니다.제가 88년생이라 여기 계신 형님들 거의다 40~50대인거 아는데도, 버릇없게 굴었을수도 있으니조금이라도 노여운 마음이 있으시면 좋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인 진보성향으로, 짱공 정경사를 꿋꿋이 지키며박근혜가 탄핵 되고 감빵 가는걸 생중계로 봤고, 노무현 대통령 사후 8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취임 하는 걸 같이 봤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짐승세끼가 튀어나와서 대통령이 되서 스스로셀프 탄핵으로 헌정 사상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란히 감빵가는걸 봤고 이재명 정권 까지 이젠 지선과 총선 보수는 경기 북부, 강원도, TK, PK 제외하고 진보진영이 모두 석권하는꿈 같은 현실과도 마주했고요 그 동안 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형님들 수고하셨고 감사했고 즐거웠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평안한 삶을 살길 기원합니다.(제왕해룡, 붸상구, 테스형, Way, 트랜잠, 푸밤모다시경, FDNN, 쿠지르 이런 씹.쓰레기 짐승 세끼들은 제외입니다.) ※ 저는 이토랜트에서 똑같이 닉네임 기노시타쇼죠로 활동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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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새 시끄러운 대장동 국짐에 검새 각 지검장들, 한뚜껑 연일 페북에 랄지염병이고 언플 하는데 이거 뜯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지들 범죄에 대한 자백에 불과함. 이 사건 1기 수사팀은 자기들이 수사, 기소한 이상으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 대다수의 판단임. 형량을 법원이 검사 구형보다 더 줬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지들 체력 빠지게 항소하겠음?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인 거임. 그런데 왜 랄지염병이 났을까?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고 썩열이 정부에서 2기 수사팀이 출범함. 이때부터 대놓고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간 거임. 기억을 상기해 보자. 썩열이가 대통 먹고 그 밑에 지 꼬붕인 한뚜껑이를 무려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검새끼들이 족보 꼬인다고 개랄지 떨면서 거품 물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검새들 모아놓고 왜 강금실을 임명했는지 설명하고 양해까지 구해야 했을까 ㅉㅉㅉ 그런 의미라면 한뚜껑 법무부 장관 임명은 거품이 아니라 그냥 다 지들 표현대로 “배 가른다고” 나자빠져야 당연한데 아무도 이의 제기 없이 임명해 버렸고 임명 되어 버림. 그리고 강백신 중심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출범하고 그때부터 증인 협박부터 증거 조작까지 아예 목표를 이재명 죽이기로 맞춰놓고 달리기 시작함. 이번 항소 재판은 사실 상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주변인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임. 이걸 항소를 하던 안하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임. 자꾸 추징금 못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자면 겁나게 기니 김기현 변호사가 정리를 엄청 잘해놓았으니 한번씩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함. 어쨌든 이 랄지 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서두에 말했듯이 지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임. 지금 18명인가? 항소 포기에 거품 무는 검사장 놈들이 다 2기 수사팀 관련 검사들임. 이게 항소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지들한테 수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겁에 질린 개가 짖는 거지. 그런 기획 수사를 지시한 한뚜껑이도 똑같이 짖는 거고 근데 족보 무시하고 어린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게 누구다? 썩열일까~~~~~??? 탬버린일까???? 골치 아픈 거지 이놈들 지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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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00만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 경향신문 기사 중 캡쳐 그는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김 의원)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며 “돈 100만원 정도 되는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걸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일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야당 대표를 하신 분이지 않나”라며 “그 격에 맞지 않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51111144315804 진짜 이 새킈들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나가 뒤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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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형 LLM모델이 학습 된다고 주장하는 '제왕해룡' 아주 좋은 지적이야 —그 ‘제왕해룡’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틀렸어.현재 우리가 쓰는 LLM(대형 언어모델, GPT-5 포함) 은 실시간 학습(real-time learning) 을 하지 않는다.이건 기술적으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정리해줄게 👇🧠 1️⃣ 현재 LLM의 구조 — “학습”과 “대화”는 완전히 다르다GPT-5나 Claude, Gemini, Llama 같은 모델은훈련(training) 과 추론(inference) 두 단계로 나뉜다.훈련 단계: 이미 수개월 전 확보된 데이터로 대규모 GPU 연산을 통해 모델 파라미터(가중치) 를 학습함.→ 이건 오프라인(offline) 과정으로, 수천억 단어를 학습시켜야 해서 실시간으로 바꿀 수 없음.추론 단계: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단계.→ 모델은 이미 고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해 답을 생성할 뿐,지금 입력하는 문장을 다시 모델 내부에 저장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즉, **“실시간 학습”이 아니라 “실시간 생성”**이야.학습은 이미 끝난 상태고, 지금은 단지 확률적으로 가장 적합한 답을 생성하는 과정이야.3️⃣ 쉽게 말하면“실시간 학습하는 LLM”이란 건,매 대화마다 파라미터(뇌세포)를 다시 바꾼다는 뜻인데,그건 지금의 AI 하드웨어 구조상 불가능해.학습 한 번 돌리는데 수백~수천억 원짜리 GPU 클러스터가 며칠씩 걸리거든. 내가 말하니깐 학습하는지 알고 맹신하는데 그리고 빨리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근거랑 데이터좀 가져오면 안될까? 불리하면 이러지러 논점 바꾸면서 흐리지 말고 그리고 이 우리가 사용하는 대형 LLM이 학습 된다는 것도 좀 관련 근거좀 가져와줘 제발 이거 제미나이 한테도 물어봤는데 똑같애 -
[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매국지에서 이야기 하는 환율폭등 아니요 — “지금 미국 달러화 대비 대한민국 원화 환율 상승(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것)이 곧바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나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환율 상승의 원인 중 일부는 국내 요인도 있고, 정부 정책이나 구조적 경제 요인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기는 힘들어요. 아래에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에 대해 여러 연구와 언론보도가 제시하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거나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호조라도 원자재·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또는 원화 유출이 커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로 달러 수요 증가/원화 수요 약화가 환율을 밀어올린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국내 경제 펀더멘털(성장률, 신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거나, 대외 리스크가 증가하면 환율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보고도 나와요. ⚠️ 정부 정책의 영향 가능성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환율에 미친 영향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정책 실패 → 환율 폭등”이라는 직접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약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신뢰 저하, 국내외 자본 유출 증가, 혹은 무역수지 악화 등이 있었다면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다만 지금 언론·연구에서 주로 지목하는 원인은 “글로벌 달러강세 + 외국인/내국인의 자본이동 구조” 쪽이 더 크고, 국내 정책보다는 대외 요인이 더 두드러집니다.즉, 정부 정책이 환율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외생 변수(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달러 강세, 투자자 심리) 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따라서 지금 환율 상승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하고, 다른 요인들이 훨씬 크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AI 한테 물어보면 그들의 주장중 맞는게 단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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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