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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탄) 언론개혁이 시작되었네요... 일단 정리들어갑시다.. 1탄, 정보의 독점화를 막음KTV로 기존의 대통령과 국정정보의 기사화의 권력을 가졌던 기래기들을 무장해재시킴..기래기들 맘대로 왜곡하고 기사 막고.. 이젠 그짓을 못함.. 2탄, 면상,얼굴 실명제이젠 언넘이 회견장에서 개뻘짓하는지 전국민이 다 볼수있음..그 유명한 “왜요?"이딴 개같은 질문하면 얼굴, 이름 전국에 다팔림.. 드디어, 3탄 질적향상드디어 인터넷 매개체들이 대통령실에 입장할수있음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이 기자단 등록을 하게되었음.. 요즘 대변인 브리핑하는거보면 기래기들 질문이 한심한걸 알수있음.해도 너무함.. 이제 저 세곳의 기자단이 제대로된 질문을 해댈겁니다..질문다운 질문.. 진짜 필요한 질문을 말이죠.. 물론,, 기존 기래기들 개광분함.. 우리랑 왜 상의안했느냐 ㅋㅋㅋ하면? 니들이 허락하겠니?? 그리고 그걸 왜 니들의 허락을 받는데??풀단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단체.. 거기서 출입기자 통제하고 기사 통제하고 대통령실과 협상하고 그럽니다..힘빠지겠죠?? 위 세곳이 풀단에 가입해서 말따르겠음?? ㅋㅋ 안함..대통령실에서 직접 들어오게 했는데 풀단 눈치볼거없자나요??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보면서 좀더 재미있을거같습니다..즐기십시오.. 지금은 즐길때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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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에 개.독 벌레들 변명해 봐라 (용인자연농원 너 이ㅅㄲ야) 매번 그놈에 “일부” 타령 씨부리다가, 미국발 개.독들까지 합세하고 이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 연류되었지. 거기에 니들 간판 종교 방송 관계자도 연류되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독 벌레들이 종교 수사 절제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ㅈ수박이 다른게 수박임? 이런새끼가 수박이지..민주당은 이새끼 대변인자리에서 끌어 내려라 애시당초, 지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발된 종교의 연합 회장이 전광훈이었고전광훈은 아직도 개신교 목사 자격 유지중인데 일부 드립 치는거 자체가 사막잡신 좃털같은 소리인거지. 그외 최근엔 리박스쿨 같은 어른 아이들 상대로 하는 역사 왜곡 세뇌 집단 역시 다 개.독하고 관련되어 있지 ㅋㅋㅋ ㅆㅂ련들아 이런데도 니들이 일부냐? 절대 다수가 썩어빠진 쓰레기이고 정상적인 신도가 거의 멸종위기종인 수준인데일부일부 거리고 앉아있는겨 ㅋㅋㅋ 검찰-언론 개혁 다음은 개.독 청산이 시대의 과제다.민주당이 만약에라도 개.독 비호에 나선다면 난 그 어느세력이라도 개.독 박멸한다고 공약 거는 쪽에 표 줄거임. 지들은 지들 사막 잡신 안 믿으면 지옥간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주 퍼붓는 정신병자 집단인 주제에지들 도매급으로 엮이는건 세상 누구보다 억울해하는 이 정신병자 새끼들을 사회적으로 거세 시킬 시대가 왔다. 용인자연올레요: “이재명, 김민석도 개신교인인데? 빼애애액” ㅅㅂㄹㄴ아 이잼이나 김민석 총리가 행여나 개.독스러운 짓을 하면 그때 까줄게 이 ㅄ같은 씹소리 좀 고만해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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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갑제옹이 퍼온 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저쪽은 그냥 좌중지란인듯 <이번엔 다르다: 국민의힘 위기 극복이 어려운 이유> 국민의힘(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포함)은 수차례 정치적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2004년 '차떼기' 사태와 천막당사,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당 해체 수준의 몰락은 대표적이다. 당시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늘 재기했고 결국 정권을 다시 잡았다.하지만 지금의 위기, 윤석열 탄핵 사태와 그 여파 속 국민의힘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만큼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1. 주 지지층의 붕괴: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단단한 지지층에서 나왔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영남과 50~60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안정된 기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만해도 대한민국 사회경제적 주류였다. 2017년 탄핵 정국에서도 보수층은 건재했고, ‘합리적 보수’를 자임한 2030세대 일부가 재기의 불씨가 됐다.지금은 다르다. 2025년 현재,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다. 산업화 세대는 고령화됐고, 청년층은 등을 돌렸다. 단지 지지율이 빠졌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시대의 중심축에서 밀려나 있다. 지지기반이 무너진 정당이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겠나. 2. 정치적 주체의 실종: 수도권과 청년의 씨가 말랐다 정당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2004년엔 박근혜라는 상징이 있었고, 2017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중도·개혁보수 인사들이 당을 끌고 갔다. 이들은 수도권과 청년층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았고, 적어도 변화를 시도하는 동력은 됐다.지금은 없다. 두 번의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며 수도권은 전멸했고, 청년 정치인은 씨가 말랐다. 대신 영남 의원들만 '중진'이 되어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비전도, 개혁 의지도 없다. 그저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뿐이다. 무기력과 보신주의가 당을 덮고 있다. 3. 정체성의 파괴: 윤석열이 무너뜨린 보수의 가치 정당은 가치로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로 진화하려 했다. 더디지만 방향은 분명했다.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과거의 산업화 유산도, 미래의 자유주의 가치도 모두 망가뜨렸다. ‘자유’를 가장 크게 외쳤지만, 그럼으로써 가장 처참하게 짓밟았다. 보수는 '자유'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민망한 지경에 이르렀다. 결론: 이쯤되면 끝이 보인다 지지층은 무너졌고, 개혁세력은 사라졌으며, 정체성마저 붕괴됐다. 세 가지를 동시에 잃은 정당은 버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 정당’도 아니고 ‘국민 정당’도 아니다.과거 국민의힘은 위기마다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명분도, 동력도, 주체도 없다.이쯤 되면 끝이 보인다. -
[엽기유머] 중국 "BTS는 6.25전쟁을 다시 공부해라" BTS는 밴플리트 상이라는 것을 수상했는데 그때 수상 소감으로 한국전쟁 70주년 관련 인터뷰를 했음 그 내용은 위에 나온 것처럼 고난의 역사와 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자 라는 내용임 그랬더니 뜬금없이 ㅉㄱ 새끼들이 "우리 중국이 너희를 도와준 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중국의 희생자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불매 시작ㅋㅋㅋㅋ 그러자 이때다 싶은 중국 매체들은 혐한 기사로 도배하고중국 플랫폼에서도 각종 혐오 글이 쏟아져 나옴ㅋㅋ 그렇게 논란이 커지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BTS 팬들이 ㅉㄱ를 존나 팸 온갖 곳에서 중국을 욕하는 목소리가 존나 커지자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어 나와서 저렇게 한마디 함 ㅋㅋ그 이후로 중국에서 BTS 까는 글 싹 사라짐 ㅋㅋㅋ ㅄ들 -
[정치·경제·사회] 지금쯤 내란에 가담한 장군들 심정은 어떨까. 군 관계자가 아닌 터라, 이번 내란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관들이 군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있었으며향후 어떤 진로가 예상되는 인물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군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고, 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을텐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인생에 끼어든 걸 지금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쓰리스타, 포스타가 되고 육군참모총장이 될 수도, 국방부 장관이 됐을 수도, 혹은 명예롭게 퇴역해서 주변의 존경과 충분한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서손녀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텐데. 혹은 다른 분야에서 군 경력을 인정받아 다시 인생2막을 열며 화려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텐데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나비의 날갯짓이 자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 순간에 송두리째 망쳐놓은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지..나비의 날갯짓은 이미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부터 시작됐을지도. 아마 그때부터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금 생각해보니..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게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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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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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소통이 잘 되는 정부가 들어서다보니, 개인의견들이 엄청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번 기자 카메라 공개 건이..제 기억으론 누군가 실시간 채팅이었나, 댓글이었나 거기 하나 달린 후에 바로 다음날 그 의견이 반영이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또 여론으로 장차관인사를 공모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주니 이게 개개인의 정부에 대한 소통기대가 진짜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개인이 뭔가 좋은 의견을 개진하면 내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들어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엄청 높아졌어요. 3년 동안 소통은 개나 줘버린 멧돼지만 보다가 이제야 “정상적인” 사람을 보니 더 극적으로 보이는 탓도 있겠지만요.. 어쨌든국민주권정부로 확실히 컨셉잡고 가려는 모양인데, 저는 태어나서 이런 정부를 겪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ㅎㅎㅎ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자기 소신대로 잘 밀고 나갈 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을 파티로 만들어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매일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인사 공모 부분에서현재 여론으로 복지부 장관으로 이국종 전 교수님께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국민주권정부가 아니었다면 거론도 안 됐을 인물이라, 참 기대가 크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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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이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4160_36711.html 가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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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난 윤서결이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정말 우리 윤카께서 2년 동안 대통령하시면서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 왜 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가망없는 부산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희망회로 불태우며 수백억들여서 건카랑 세계일주라도 했나? 잼버리 1400억 써놓고 전세계 청소년들한테 호러 머드쇼 펼쳐서 국제망신당하기라도 했어?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 160명이 죽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관료가 한명도 없기라도 해? 폭우올거 뻔히 알고도 대비 안해서 터널에 사람이 수장되길 했냐? 서천시장에 화재나서 민생둘러본다고 가놓고 사진만 찍고 상인들은 쌩까길했어? 그러고도 행안부부터 실무진까지 모조리 자리보전하길 하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수백억들여 청와대 용산으로 옮겨놓고 반년만에 도어스테핑 없애기라도 했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쳐먹기라도 했고? 맨날 1시간씩 지각출근해놓고 기자가 올리니깐 유튜브 정지시키기라도 했냐? 아니면 장모가 통장위조해서 유죄판결 받고 감빵가기라도 했나? 뉴라이트 극우세계관에 빠져서 홍범도 흉상 철거라도 했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젠더갈등 심화시키고 2030남자들 표 빨아먹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 대신 이민청 설립으로 한국인들 대신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들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냐? 저출산 해결 자신있다해놓고 출산률 0.6 국가 소멸 단계에 다다르길 했나?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 교사 갈아 돌봄 교실 한다길 했어? 게다가 미국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패싱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나기라도 했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강력한 안보 이루겠다고 해놓고 서울 한복판에 북한 무인기가 활개치는걸 눈 뜨고 보기라도 했냐? 아니면 당무개입 안하겠다고 해놓고 당대표 3번 갈아치우고 비서실장 보내면서 당무개입을 대놓고 하기라도 했냐고!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한다고 하기라도 했냐? 주 69시간 추진하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한겨울에 17도로 온도제한 걸어놓고 대통령실은 예외로 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해놓고 정작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줄이기라도 했냐? 아니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범죄행위를 쉴드치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면 창조과학같은 개소리 지껄이는 양반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수능을 폐지하겠다고 하기라도 했냐? 설마 이과 수능에서 미적분을 뺀다고 한건 아니지? 대통령말 한마디면 수능도 조절하고 사교육 강사들도 세무조사로 조질수 있는것도 아닌데 뭔 ㅋㅋㅋ야 지금이 뭔 검찰독재정권이냐? 아니면 과거 자신이 학력위조 혐의로 수사했던 신정아랑 바람났던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경제고문에 앉히기라도 했냐? 설마 당뽀개기전문가 김한길을 장관들도 부속위원으로 두는 새시대위 위원장을 맡겨서 정부실세로 두기라도 했냐? 문재인 정권 검사땐 박근혜랑 이명박 잡아넣어서 승진해놓고 문재인 들이받으면서 대통령 되고 나선 보수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국회새끼들이 통과 안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개병신 같은 말을 해서 외교적 결례를 일으키고, 추하게 변명을 하더니 MBC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바이든과 48초 만나서 악수한거 가지고 "정상회담" 했다고 거들먹거리기라도 했냐? 혹시 순방외교랍시고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서서히 관계회복중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주적이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형제국이니까 이란도 한국의 주적이다 라는 소리를 해서 쓸데 없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해치기라도 했냐? 다른 나라 다 호황인데 레고랜드 하나 수습 못해서 부동산pf 연쇄부도 확정해놓고 imf 날짜만 기다리고 있길 해? 그 주범인 김진태는 아직 강원도지사기나 하냐? 도사 하나 믿고 별 미신행위 하다못해 군사기밀인 곳까지 탐방시키길 했냐? 아니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대법원까지 소송 걸면서 2차가해를 가한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를 했냐? 아니면 주 69시간제 하지말라고 개ㅈㄹ 염병 떠는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철회는 죽어도 안하고 있기를 하냐? 아니면 일본가서 오므라이스 하나에 독도랑 역사문제를 상납하고 오기라도 했냐곸ㅋㅋㅋㅋㅋ 영국여왕 조문갔는데 의전 없다고 삐져서 조문 안하고 오기라도 했어? 개쳐망한 엑스포 홍보한다고 바쁜 재벌들 졸개처럼 끌고 다니며 술 쳐맥이고 권력자랑이라도 했어? 아니면 대통령실 갤러리에 윤카보다 건카 사진이 훨씬 더 많기라도 하냐? 그럼 언론자유도 민주화지수 다 급락해서 독재화 중이란 평을 받길 하냐? 건카랑 건카 가족들 땅 사놓은 양평에 고속도로 원안 바꿔가면서 지어주려고 했냐고! 아니면 미국한테 감청 당해놓고도, “한미양국끼리는 감청이 위조라는거에 합의를 봤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백악관에서 유출자료에 유감표명 내놓으니까 머쓱해지기라도 했냐? 아니면 군사지원같은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것마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가리를 털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나라 지키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덮으려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시키고, 항명죄로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본한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를 했냐?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하기라도 했데? 설마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정신교육교재에 적어놓고 지가 격노했던건 아니지? 엥?혹시 R&D 예산을 5조씩 삭감해서 이공계 연구 싹 다 죽여놓고 비판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졸업식에서 입틀어막고 끌어내기라도 했냐? 아예 국회의원이랑 소아과 회장도 입 틀어막고 내쫓는다고 하지 그래? 소통 잘 하는 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1년반동안 기자회견 한 번 없었냐? 차라리 건카께서 대놓고 명품백 받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났다 그래라 응? 그래놓고 사과 대신 찾아오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건 ‘아쉽다’ ㅇㅈㄹ 했냐? ㅋㅋㅋ 나흘 전에 갑자기 이유없이 덴마크, 독일 순방 미루기라도 했어? 회칼로 언론 찌른다고 협박하는 수석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짜르기라도 했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 30~40% 나오는데 우쭐거리면서 총선승리를 자신하기라도 하냐? 총선 앞두고 표 빨려고 대책없이 수백조원 드는 무지성 의대 70% 증원 민영화 슬쩍 섞어 발표해놓고 전공의들 사직하니깐 한달에 세금 3천억씩 들이부으면서 면허정지 협박하냐? 지르긴 했는데 근거는 없어서 제시도 못하고 토론회도 못하겠다하길 했냐? 답은 없어도 총선까진 끌고가야하니까 위헌적인 대처를 하길 해? 그러면서 의료대란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만원 시대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돈 풀어서 만들어놓은 대파 875원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기라도 했어? 역대 정부 중에 대출도 제일 많이 내고 못갚은 비율도 제일 높아서 다음 정권으로 똥넘기는 중인데 이걸 은폐라도 하냐? 채상병 사건 은폐해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니깐 개쫄려서 출금걸린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피시키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욕먹으니 티안나게 한답시고 이유도 없이 6개국 대사 전부 입국시키기라도 했어? 지가 박근혜 당무개입으로 감빵 보내놓고 지금은 대놓고 공천개입하기라도 하냐? 한동훈이랑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TK표심 얻으려 박근혜 빨기라도 하냐? 비례대표 뒷순번 받아서 삐진 자기 친구 달래려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한 건 아니지? 무엇보다 이 모든걸 검찰권력으로 입막음하고 일터질때마다 신문1면을 정부 광고로 채워서 언론사 잠재우고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길 했냐? 설마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진 않았지??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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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6月 4日 ▶ Day.1 이재명 정부 첫 브리핑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비상 경제점검 TF 구성을 첫 번째 행정 명령으로 지시했으며,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실무 책임자급 회의 개최도 지시했습니다. 💡 그 외의 주요 지시사항은 무엇인가?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 중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 나머지는 반려했습니다.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1. 비상 경제검 TF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비상 경제검 토의체(TF) 구성을 지시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저녁 7시 30분까지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를 소집하라고 지시함. 재난 및 치한 재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광역 기초 지방 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회의를 내일 오전 중에 개최하라고 지시함. 2. 군사 대비 태세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에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하여 국방부 장관과합참 의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함. 그는 안보와 국방이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보루라고 강조하며,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을필요하다고 언급함.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명예회복에주력하겠다고 다짐함. 3. 국무위원 사임 및 국정 연속성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함.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의나머지 사임은 반려하겠다고 밝혔음. 4. 대통령실 업무 상황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가 부재한 상태.업무 및 인적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사용 가능한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음.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를 위해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함. 위 내용을 2분 46초간 브리핑 후, 브리핑을 끝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정도 정리해서 떠 먹여드렸으면,3분도 안되는 영상이 길다면서 징징대시는분들은 안계시겠죠? 첫날 근무가 윤석열 3년보다 더 효율적으로돌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보유국 1일차. [속보] 李대통령, 안전 관련 지방정부 포함 실무자회의 소집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2714?sid=100 [단독] 이재명 대통령, 5일 헌법재판관 지명…김성주·최은주 판사 하마평 https://v.daum.net/v/20250604161155087 [속보] 이 대통령,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46600?sid=100 [단독] 민주, 파견 검사 40명→60명으로 늘린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9350?sid=100 [속보] 李대통령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추경 편성 가능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95268?sid=100 [속보]국정원장 이종석 내정···안보실장 위성락·대변인 강유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41400011 [속보] 이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구성”, 박성재 외 국무위원 사의 반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2502?ref=naver 국무위원 런 실패 ㅋ [포토] 이재명 대통령, 합참 전투통제실 방문 https://www.ajunews.com/view/20250604173354377 그저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