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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알못인데 갠적으로 걱정되는부분 어차피 민주당이 행정 입법 다잡았고.. 국힘은 거의 궤멸에 이르렀다고봐요 .. 40퍼긴하지만 70세이상고령노인들을봤을때 5 ~ 10년이면 상당히 바뀌지않을까 싶습니다.경기도만잡으면 20년은 민주당에서 가져갈텐데 결국 늘그랬듯 권력을잡으면 국힘처럼 민주당도 내부에서 단일대오 했던게풀어지고 잡음도 발생하겠죠 지금은 수박들 다쳐내서 문재인 시절때로 가지않을 것같긴합니다만 .. 국힘이 무너지고나면 결국 조국혁신당을 무시하기 어려울텐데 .. 사실 이재명 뒤를보면 포스트이재명이 당연 있겄지만 태평성대에는 영웅이나오기가 힘들죠 조국대표가 큰 걸림돌이 될텐데 .. 지금도 논공행상을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궂은일도 많이 했기도 했고 ~ 행복한 고민 아닌 걱정도 되는 부분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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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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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어디를 보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인 범죄는 내란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제 집행을 안한지 꽤 오래됐으니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내란죄의 최소 형량입니다…. 살인을 해도 보통 징역 7년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연쇄살인마 정도 되야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란을 범했으면 최소 연쇄살인마급으로 중한 범죄자라 이말입니다…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저런 중범죄를 무난하게 막아준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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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보유국 1일차. [속보] 李대통령, 안전 관련 지방정부 포함 실무자회의 소집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2714?sid=100 [단독] 이재명 대통령, 5일 헌법재판관 지명…김성주·최은주 판사 하마평 https://v.daum.net/v/20250604161155087 [속보] 이 대통령,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46600?sid=100 [단독] 민주, 파견 검사 40명→60명으로 늘린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9350?sid=100 [속보] 李대통령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추경 편성 가능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95268?sid=100 [속보]국정원장 이종석 내정···안보실장 위성락·대변인 강유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41400011 [속보] 이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구성”, 박성재 외 국무위원 사의 반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2502?ref=naver 국무위원 런 실패 ㅋ [포토] 이재명 대통령, 합참 전투통제실 방문 https://www.ajunews.com/view/20250604173354377 그저 빛 -
[정치·경제·사회] 국회 의석수의 변화 (Feat. 이토펌) 4명의 국회의원이대통령실로 들어갑니다.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현재 171석에서 4석이 빠집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을)지역구내리 3선 국회의원 이며, 국회의원직 내려놓고10월에 빠진 자리는 재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위성락 안보실장은비례대표 의원 입니다.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번 후보가이어 받아야 합니다. 다음 후순위비례대표 승계자는15번,16번 입니다. 15번은 1995년생 이화여대 출신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씨 입니다.16번은 1970년생 서강대 정외과 출신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을지내고 있는 민주당 최혁진 씨 입니다. 이재명, 강훈식 의원의 사퇴로국회 재적 의원은 298 석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171석에서 4명(이재명, 강훈식, 강유정, 위성락)빠지고 1명(최혁진) 승계하여 168석이 됩니다. 국힘은 107석 유지 입니다.조국혁신당은 12석 입니다.개혁신당 3석 입니다.진보당 비례대표 한석 이어받아3석에서 1석 늘어 4석이 됩니다.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우원식, 김종민) 입니다. 10월 재보궐 선거는 인천 계양충남 아산(을) 지역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음..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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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의 편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조국혁신당 당원동지 여러분.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합니다.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과 수구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입니다. 후자를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이어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고 검찰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차례차례 풀어내리라 믿습니다.기쁜 날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읍시다.조 국 올림 조만간 빠르게 만나뵙고 싶습니다. 이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관점으로 본 대선해석 발단 “아 ㅅㅂ 들켰네. 강제로 끌고 갔어야지. 하여튼 군바리 새끼들 대가리가 멍청해!(자신은 부동시인 척 면제)” 전개 “머 어쩌라고? 탄핵? 탄핵이 쉽냐? 건희야, 걱정마! 오빠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야! 내가 애새끼들(국민의짐)한테 탄핵을 부결시키라고 했어. 케비넷에 있는 거 무서워서 지네들이 가결하겠어?” 잠시 후… “아니 뭐? 가결됐다고? 에이 ㅂㅅ들… 괜찮아! 헌법재판관들 거의 다 우리편이야.” 위기 “아니, 뭐? 문형배가 주도해서 8:0이라고? 아이 시… 시…ㅂ… 탄핵됐네? 걱정마, 굥천지랑 국짐은 우리편이야. 개,돼지들 좀 불러서 집 근처에 깔아놔. 이대로 체포될 수 없어. 내란 재판 판사가 누구야? 머? 지귀연? ㅋㅋㅋ 개꿀이구연?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체포돼도 금방 나올 수 있어. 거기에 언론도 우리 편이라고!” 절정 “거봐, 지귀연 땡큐! 금방 나왔잖아? 근데 뭐라고? 이재명이가 무죄? 아니, ㅅㅂ 이게 말이 돼? 희대 새끼 일 똑바로 못하네. 빨리 다시 재판 시키라 그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다 죽어! 아니, ㅅㅂ… 문수가 뻐팅긴다고? 강제로라도 한덕수로 빠르게 가!” 결말 “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 아… 아니… 돼셨어? 아 시… 시…ㅂ…ㅏ. 거 죽기 참 좋은 날이구만?”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의 시점으로 예상해봤습니다.그런데 혹시 그것 아시나요? 1. 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빨리 탄핵 가결을 시켰더라면?2.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모두 탄핵 가결에 참여했더라면 헌법재판도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3. 지귀연 판사,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4. 언론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언론다운 보도를 했다면 어땠을까?5.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2심 결과를 조희대가 파기환송하지 않고 판결대로 무죄를 인정했으면 어땠을까? 위에 말한 인간들은 ‘내란’이란 주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었기에 죄를 희석시키는 효과로 김문수가 41.15%나 득표하게 만들었죠.위 사실 때문에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뭉쳤다고도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본인은 ‘내란’을 망각시키는 효과로 자칭 보수지지자들이 결집됐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리박스쿨’ 같은 단체가 무서운 점은 ‘영남 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특히 TK지방)박정희의 향수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들은 리박스쿨에서 배운 아이들처럼 단단히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번 술만 먹으면 집구석을 엎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에게술을 안 마시면 사람은 좋다며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는 일과 같지요.결국 스톡홀럼증후군이나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당하는 이들 때문에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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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든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며 부산에서 37년 살았던 저는 선거만 다가오면 주위 사람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고, 고등학교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리고 성인이 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만, 어릴 적부터 정의로움에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덕분에 폭력적이고 산만했던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의롭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2017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토론에서 건방지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시작하며, 그가 적임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더욱이 말도 안되는 재판에 의혹에 이재명의 악마화에 분노하면서 그의 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라 주위에 ‘국민의 힘’ 지지자가 많습니다. 논리로 말하면 “니 잘랐다, 새끼야”라는 말을 듣기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표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에 밭을 갈았습니다. “함 뽑아 주이소”, ”밥은 내가 살게요!“ 등 되도록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한표, 한표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상도, 부산이 답이 없다고도 말씀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많이 격차가 줄었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이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당연한데, 이상하게 감사하네요. 짱공유를 보며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친목이 될까봐 아이디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메모도 많이 하고, 저의 직업상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경사를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도움되는 글과 정보를 꾸준히 올리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민이 주인인 <이재명 정부>에서 살게 됩니다. 부디 오전부터 내란수괴 우두머리가 구속되고, 연쇄마임마 쏘씨알패스와 리박스쿨로 엉킨 더미들도 죗값 받기 바랍니다. 짱공유 여러분들도 즐거운 밤 되셔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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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지귀연 탄핵청원 마감 "D-2" 현재 96%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0923A59CAE064B49691C6967B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들은 절차와 규정을 어기며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강행해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판사 지귀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고, 윤석열을 시간단위 계산법으로 석방하여 국민들의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더해 지귀연은 윤석열에 대한 황제 특혜를 제공하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이제 2일 남았는데,아직 47,920명으로 96%입니다. 아직 청원하지 않으신 분은잠시만 시간 내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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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선되고 나서 나머지 재판은 어떻게 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엊그제 대통령 임기 중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도중 나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 도중 “만약에 이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나머지 재판도 걱정되는데 -
[정치·경제·사회] 잊지맙시다. 이번선거는 잘못에대한 책임을 묻는것임을. 이번 대선의 본질은 내란으로인한 헌법문란과 국정문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집단이 그럴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탐사보도와 재판생중계, 각종 녹취록과 증인과 심문 과정의 태도등이 적나라하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실질적인 내란과 경제, 외교등 대한민국의 몰락에 책임을 묻는 선거임에도 보수언론이 짜놓은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후보들간의 정책토론이나 자질문제, 기존 윤석열을 부역한 잘못등은 전부 뒷전으로 밀리며 후보단일화만 미치도록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단일화가 무슨 큰의미가 있는것 처럼 말입니다. 언론권력을 쥐어진 보수언론들의 의도에 놀아나지 말고 투표하여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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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검사가 허위조작 고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8677?sid=154 민주당 이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면서 “정 회계사는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에 대장동 가지고 꺼리도안되는거 우기더만 뒤집을 판도 없었지만 판뒤집어 졌다. 자 이제 재밋는짱공 재짱이와 붸상구 그리고 뉴페이스 분탕종자 아들 머시기 모래어쩌고 비판을 한번 들어보자 댓글달아라 졸렬한 토착왜놈들아. 아 재짱 이눔시끼는 탈탈 털리더만글삭제하고 튀었네? 엮시 너답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