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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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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건 무조건 알고계셔야할듯 중요포인트 : 찜찜하다 싶으면 112로 무조건 경찰을 호출해 증거를 남겨라왜? 범죄자는 스스로 경찰을 부르지않으니까..이거하나만 기억해도 살면서 억울한일을 덜 겪지않을듯하네요.. 1. 결정적 증거 '112 신고 기록'의 법적 효력 성범죄와 같은 대인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범의)'의 유무입니다. 즉, 가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보자 분의 112 신고는, 당시 상황을 '범죄의 기회'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위험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국가기관(경찰)에 공식적으로 증명한 행위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피의자가 '가해'의 의도가 아닌 '보호'의 의도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명백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신고라는 점, 그리고 신고 내용이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수사관의 심증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신속하게 내사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 상대 여성의 '무고죄' 처벌 여부 수사 종결 후, 제보자께서는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컸고, 더 이상 그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전해오셨습니다. - 당부 이 사연의 핵심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을 가장 먼저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목격자나 CCTV의 구도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나의 '선한 의도'를 증명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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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돈 받고 '기부 영수증' 팔았다…종교단체 등 199곳 적발 전북 임실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지난 3년간 79건의 기부영수증을 끊어주고 총 1억 54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하지만 영수증 대부분은 교회 대표 A씨의 가족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발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현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했지만 증빙 서류도 없었습니다.[A씨/교회 대표 : 그런 규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헌금 봉투에다 했거든요. 근거 서류가 없어서 그러죠.]대놓고 수익을 챙긴 곳도 있었습니다.지역의 한 사찰은 총 5억 800만원어치의 거짓 기부영수증 213건을 발급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영수증을 여러 건 발급했는데, 알고 보니 모집책까지 두고 기부영수증이 필요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판 걸로 드러났습니다.해당 단체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나만의 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단체는 수수료 등 부수입을 챙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이렇게 지난 5년간 기부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아 적발된 불성실 기부단체는 880곳.이중 국세청이 관련 기준에 따라 명단까지 공개하며 집중 조사한 곳은 199곳으로 부실 관리된 기부금은 462억원에 달합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는 사실 선의의 기부자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탈세 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680여곳에 대해선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정확한 관리를 위해선 기본 통계를 철저히 해야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
[정치·경제·사회] (단독)삼성 '트라이폴드폰' 핵심기술 유출…65억 받고 중국에 넘겼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멀티 폴드' 핵심기술 중국에 넘겨기술 격차 노력 무산…삼성전자 글로벌 시장 확대 차질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서 모씨와 김 모씨 등은 65억원을 받고 경쟁사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HKC에 '트라이폴드폰' 핵심 기술을 넘겼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폰을 여러번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에서도 공을 많이 들인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일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4명이 보안팀과 대동해 서 모 씨와 김 모 씨 등 사건에 연루된 직원 서랍과 컴퓨터 등을 검사했으며, 해당 직원은 이후 회사 프로필 검색이 되지 않는 등 본사 차원에서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특정 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술을 유출했고, ‘북한꼬마’라는 ID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멀티 폴드’ 기술 유출…생산 공정 까다롭고 난이도 높아 유출된 기술은 ‘멀티 폴드’와 관련된 기술로, 삼성전자가 올해 정식 출시할 예정인 트라이폴드폰에 탑재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멀티 폴드 방식은 기존 ‘폴더블폰’과도 기술적으로 차이가 난다. 폴더블폰이 한 번 접는 데 그친다면, 트라이폴드폰은 두 번 접을 수 있어 공정이 더욱 까다롭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Z 트라이폴드’의 정식 출고가를 42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블폰 ‘갤럭시 Z 폴드7’ 256GB 모델의 국내 출고가가 237만93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초기 생산량은 5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IB토마토>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65억원이라는 금액과 더블 폴더 기술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D램·OLED 등 핵심 기술 줄줄이 유출 삼성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 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도 유출된 바 있다. 유출된 자료들은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알려졌으며, 차세대 기술 중 하나인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공정·제조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기술을 유출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전 수석연구원 염 모 씨가 유출한 자료는 약 2412억원 상당에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염 모 씨는 지난 5월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이번에 유출된 멀티 폴드 기술은 중국에서도 개발되어 선보인 바 있지만, 쉽게 부서지거나 상용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며 “기술력 우위를 강조하기에 앞서 보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직원들이 기술 유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7052&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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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적자를 보느니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낫겠다 타이완 TSMC 미국 애리조나 법인은 지난 4년간 1조7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1공장을 가동했는데 오히려 사상 최대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지만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타이완보다 인건비가 훨씬 높고, 설비비용도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부터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에 24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대형 수주를 확보하지 못해 TSMC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적자가 뻔한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를 내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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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혐오를 넘어 공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혐중’ 논쟁 우선 아래 글은 저의 생각을 서술하였으나 문장에 표현에 있어 Chat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가 강조하듯, 극단적 혐오는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저 역시 혐오의 정치를 반대합니다. 다만 해당 방송이 ‘혐중’을 주로 정치적 구도로만 해석한 한계는 분명 지적되어야 합니다. 시민 다수가 체감하는 생활·현장 차원의 불균형과 불편을 병기하지 않으면, 논의는 공허해지고 정책도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본 글은 (1) 시민·국제 데이터, (2) 해외 현장 경험, (3) 제도·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세 축으로 문제를 재정렬하고, 혐오가 아닌 공정과 규범 집행의 관점으로 토론의 프레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1) 시민·국제 여론: ‘정치 프레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체감 국제 비교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수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며, 한국은 최근 1년 사이 호감도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2025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對中) 호감도는 19%로, 2024년 25%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만의 특수 정파가 만든 감정이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대외 압박은 기업·관광·문화 전반에 실제 피해를 낳았고, 이는 시민 정서에 장기 흔적을 남겼습니다. ※ 위 사실들은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근거가 아닙니다. 왜 시민이 불편과 불신을 체감하는지 설명하는 배경 지표입니다. 방송이 이 층위를 소거한 채 ‘정치과잉’으로만 환원하면, 시민 경험은 무시되고 논쟁은 공허해집니다. 2) 해외 현장 경험: 일반화를 경계하되, 반복되는 패턴은 정책 논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거주했고 성인이 된 이후 아프리카·동남아 등 다수 국가(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모아 등)에서 장기 파견·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양상들을 목격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 대형 엑스포 기간 심야·공공질서 위반(고성방가·실내 흡연 등)으로 다수 투숙객 피해 발생, 호텔의 제지 불응 사례. 에티오피아 지방 도시: 호텔 측의 중국인 숙박 제한(과거 반복적 매춘부 호텔 객실 내 폭력 사건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현지 사회의 불신 고착. 국제공항: 질서 미준수·고성·물리적 충돌 위험으로 현장 회피가 최선인 상황 빈발한 것을 자주 목격함. 이 사례들은 ‘모든 중국인’의 문제라는 일반화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질서·사업현장 규범 준수 실패가 누적될 때 현지 반감이 구조화된다는 점, 즉 **정책·관리의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반 행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제 연구들도 일대일로(BRI) 참여국에서 기업 관행·불공정 경쟁·공공거버넌스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되었음을 언급합니다. 3) 제도와 상호주의: ‘친중/반중’이 아니라 공정성의 설계 문제 시민의 불만에는 제도적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혐오를 멈추려면, 이 비대칭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관리·허가제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상 한국 내 외국인 주택 매수에서 중국 국적 비중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동시에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제한이 강합니다. 한국의 규율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상호주의 원칙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역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지역가입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진행했고, 2024~2025년에도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쟁을 정파화하기보다 데이터와 형평 기준으로 개선을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보복 대응: 사드 보복과 같은 정치적 경제압박의 부당성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며, 이는 혐오煽動이 아니라 국가·기업·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볼때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생활 현장 소거: ‘정치 프레임’으로 과잉 환원하여 시민 체감 불평등·무질서 문제는 다루지 않음. 국제 지표 외면: 국제 여론·사실관계(호감도 추세, 경제보복 사례, 제도 비대칭)를 병기하지 않아 설득력 저하. 해결책 부재: 혐오 반대만 외치고, 상호주의·규범 집행·시장 질서라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음. 대칭성 결여: ‘중국 정부·기업의 행태’와 ‘개별 시민의 혐오 표현’을 동일선상에 놓아 상호주의·법치의 문제를 정치적 호불호로 희석. 제안: 혐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정책 패키지) 무관용 원칙(국적 불문): 공항·호텔·대형행사장 내 공공질서 위반·폭력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벌금·출입제한·비자관리 연동). 상호주의 적용: 부동산·금융·보험·조달에서 상대국 규제 강도와 연계한 단계적 관리(허가제·보유세·공시 강화). 대외경제 원칙화: 정치적 경제보복 불수용과 피해 최소화 장치(대체시장·보험·외교 채널) 명문화. 데이터 공개와 시민 소통: 외국인 거래·보험 재정·질서위반 통계의 정기 공개로 유언비어 차단. 균형 비판: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타국의 불공정 조치도 동일 기준으로 점검, ‘반중/친중’이 아닌 반(反)불공정의 프레임 확립. 맺음말: ‘친중/반중’이 아니라, 시민 체감에 맞춘 공정과 상호주의 저는 혐오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불평등과 불편을 말하지 않는 ‘반(反)혐오’ 담론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범, 정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근거한 제도 설계입니다. 방송이 이 지점을 함께 다뤘다면, 극우적 혐오의 동력을 더 효과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공정한 질서의 재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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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썪녈 탈옥직후 자동소총 200정 구입시도 https://v.daum.net/v/20250905071617342 [뉴스투데이]◀ 앵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부부의 사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이들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자동소총 200정을 새 걸로 바꾸려 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당시 구매 계획의 결재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호처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두고 경호처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이 우려됐던 지난 1월 13일.검은 전술복에 헬멧을 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소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합니다.일부는 아예 소총을 밖으로 노출시켜 위압적인 분위기까지 조성했지만, 결국 체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그런데 지난 3월,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석방 닷새 뒤, 경호처가 내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문건 제목은 "경호작전용 자동소총 교체사업 계획".오래된 총을 새 걸로 바꿔 유사시 화력 증강과 전술 강화를 위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 22억 5천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겁니다.미국 특전사 델타포스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등이 사용하는 1분에 1천 발가량 발사되는 최신형 무기들로, 결재자는 3차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시기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 어게인' 집회가 매일 열리던 때였습니다.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지난 3월 21일)]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정치권에선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최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씨의 사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소총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경호처는 해당 계획의 배경을 묻는 MBC의 질의에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 >>>>>"계엄은 금방 끝났으며 , 실제 인명피해는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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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외국인 배달 기사가 있어 유튜브를 찾아보았다 https://naver.me/5CFW7d2Q 능숙하게 대행어플을 이용해서 배달하는것을볼수있으며,배달대행 업체에서는 불법 외국인을 자연스럽게고용하고 있는것 같다. F2, F5, F6비자가 아니면 불법이며,배달업무중 사고시에는 유상운송보험만보장이 가능한데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은가입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무보험상태로도로를 누비고 있는것이다.또한 도주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상을 받기 힘든케이스가 많을수 밖에 없다. 매년 불법 외국인배달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추세인데 명의대여, 플렛폼의 인증절차등 근절할수있는 법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