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7)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대변해주는 졷선일보 대법원은 전합에 회부된4월 22일부터가 아니라,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국한해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6만쪽을 일일이 살피는 게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록을 모두 보거나,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대법관마다 다르다”며 “6만쪽 논란은 상고심 구조를 모르는무리한 호도”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출신 법관은 “기록에는 각종 조서,서증까지 포함돼 있어, 쟁점 중심으로살펴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법원 심리를 모르거나,알면서도 정치적으로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너네는 무조건 폐간이다 씹ㅅ끼들
-
[정치·경제·사회] 또 다른 대법관의 과거 재판.. 2일 법사위에 나왔던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 천대엽 이놈의 과거 재판을 보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208?rc=N&ntype=RANKING 와우!!! 김학의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1289?sid=102 이야~~!! 신천지 이만희 무죄!!횡령과 업무방해 유죄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말만 유죄고 그냥 풀어준거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67791?sid=102 캬아!! 정경심은 유죄 4년을 때렸네!!떡검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합성했다고 주장했다가 제대로 시연도 못한..!!합성하는데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은 필수라는 것도 모르는 떡검 주장을 통과 시킨 놈이 이놈이였네!! 캬아!! 대단하다!! 대법관 되려면 이딴 쓰레기가 되야 하나보다!! -
[정치·경제·사회] 로그기록 공개 민원신청 방법 [펌]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여기 들어가서 이름과주민번호 인증해서 아래 문구 복사해서붙여 넣기 하면 됨많은 사람들이 하면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짱공유에서도 많이 보면좋을것 같고.. 다모앙, 클리앙보배, 딴지, 뽐뿌, 더쿠, 82쿡 같은커뮤니티에 많이 퍼다날라 주시면 좋을듯.. 이 글대로 저도 민원 넣었습니다.절차가 그리 크게 복잡하지 않네요. - 아래 내용 복사 붙여넣기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요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6만 페이지를 6일만에 읽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로 송부된 그 많은 내용을 읽는다고요?아마도 읽지도 않고, 졸속으로 선고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정치·경제·사회] 어질어질하다 내란범 명단.국방부장관 김용현 (경남 마산)법무부장관 박성재 (경북 청도)계엄사령관 박안수 (경북 청도)방첩사령관 여인형 (경북 울릉)작전본부장 강호필 (경남 김해)안보실장 신원식 (경남 충무)경찰청장 조지호 (경북 청송)서울청장 김봉식 (경북 대구)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전광훈 (경북 의성)+이만희 (경북 청도)+전한길 (경북 청도)+이진숙 (경북 성주)+폭탄테러 협박범 경북에서 검거 +대법원 대법관양승태(경남 밀양)조희대(경북 경주)천대엽(부산)권영준(대구)엄상필(경남 진주)박영재(부산)신숙희(경남 양산)
-
[정치·경제·사회] [속보] 대법원, '사모펀드 · 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역시나…
-
[엽기유머] 애국함~망하는나라 독립운동가 추모비 앞에 선 78살 김시진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앞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아냅니다.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폐지를 주웠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폐품를 모아 버는 돈은 한 달에 6만원 남짓. 기초생활비와 노령연금까지 합쳐봐야 월 수입은 45만원 밖에 안됩니다. ◀ＳＹＮ▶ 김시진(독립운동가 후손) "어떨 때는 선친들께 원망도 더러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만주로 망명을 안갔으면 우리 아버지 앞으로도 땅도 있을거고, 집도 있을거고..." 김 할아버지의 선친은 1928년 북만주에서 독립 운동 기지를 세운 김문로 선생입니다. ◀ＩＮＴ▶ 김희곤 관장/안동 독립운동기념관 "(북만주 독립운동기지인) 취원창이란 마을을 개척하고 20년동안 끌고 간 최고의 주역이 김문로라는 분입니다." 선친의 활약상은 독립운동을 다룬 몇몇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 정부 등이 당시에 기록한 공식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래도 그만한 인정은 받아야되지 않겠나..."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유공자로 인정된 1만 3천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기록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우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폭행한 무뢰배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4시쯤 평소 폐지를 주으러 다녀온 장모씨(72)가 길거리에서 깡통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며 소리를 내자 마을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X, 동네를 더럽히는 X”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또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에서 윤모씨(81)가 폐지를 주우며 소리를 내자 윤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이후 장씨가 김씨의 폭행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저 XXX가 나를 잡아넣으려고 한다. 저 ○○○ 죽여버려야 한다”며 또다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속 폐지를 주우며 시끄럽게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폐지는 저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의 무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