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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0년대 공개 작품들 ft. 슈퍼맨 돕는 슈퍼맨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도둑 맞은 가난' 문예극장 실사판 (1980) 1975년 단편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가난은 수치가 아니라 소명으로 여기는 주인공이 어느 남성을 만나며 벌어지는 내용을 문예극장 시리즈에서 TV용으로 각색한 작품이며(분류에 따라선 단막극 혹은 TV 영화)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원작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도둑맞은 가난 https://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10588 '한국의 명절, 설' (1981) 정부 홍보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상영되던 문화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80년대에는 산아제한을 해야된다는 문화영화가 나오는 등 후대 시점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드는 내용도 존재) 이 중 설 풍속을 다룬 문화영화는 국가보훈부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스웜프 씽' 실사판 영화 Swamp Thing (1982) '더 리턴 오브 스웜프 씽' The Return of Swamp Thing (1989) 이전에 소개했듯 DC 코믹스의 역대 스웜프 씽 캐릭터들 중 1972년에 데뷔한 알렉 홀랜드 버젼을 바탕으로 제작된 초저예산 실사판 영화 시리즈로(한국에선 스웜프맨, 스웸프맨, 늪지의 괴물 등 다양한 제목으로 표기), 물가차를 적용 안 했는데도 제작비가 70년대 슈퍼맨 제작비의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야 했던 한계를 겪어 극장에선 큰 주목을 못 받았으나, 대신 극장 이외 부가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등 컬트적 인기를 얻어(1편의 경우 로저 이버트도 칭찬하는 등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는 위엄을 보이기도) 영화 시리즈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TV 시리즈로도 제작된뒤 호응을 얻어 추가 시즌들도 제작됐습니다. 실사판 영화 1편은 FFF 계열 채널에서, 2편은 박스오피스네트워크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1편의 경우 Plex에서 영어 자막도 지원하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movie/swamp-thing 'G.I. Joe: 어 리얼 아메리칸' 애니판 (1983) 이전에 소개했던 작품들 중 하나로 역대 지 아이 조 (G.I. 유격대) 시리즈 작품 중 선보우 프로덕션, 마블 프로덕션, 해즈브로가 협업한 작품들 중 하나며(토에이 등 아시아권 회사도 애니판 하청 회사로 참가) 1982년에 마블에서 연재한 G.I. Joe 만화가 기존 닉 퓨리의 쉴드와 하이드라의 대립 구도를 살짝 빌려와(?) 특수부대 'G.I. Joe'와 테러리스트 집단 '코브라'의 구도로 연재해 인기를 끌고, 코믹스를 홍보하는 TV 광고들도 여러 차례 제작되다가 1983년부터 위의 작품을 시작으로 TV 방송용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제작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다른 작품들과 함께 G.I. Joe 공식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트랜스포머' 애니판 The Transformers (1984) * 이후 작품들과 구분을 위해 제네레이션 1, G1 등의 표기도 사용. 선보우, 마블, 해즈브로가 위의 G.I. Joe 협업 때 큰 성공을 거두자 이번에는 아시아권의 로봇 완구를 미국 아이들 대상으로도 당시 미국의 엄격한 심의를 지키면서도,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로컬라이징 과정을 거쳐 수입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 작품 역시 마블 코믹스에서 로봇들을 단순히 탑승용 기계가 아니라 자아를 가진 기계 생명체로 연출해 정의로운 오토봇 군단과 사악한 디셉티콘 군단의 대결 구도의 만화로 먼저 연재해 인기를 얻고(이 코믹스판도 장기 연재되면서 코믹스를 홍보하는 TV 광고 역시 여러편 제작), 그 이후 TV 애니판으로 방송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당시 신능균 감독님도 이 작품에 참여)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해즈브로 펄스에서 TV 시리즈 시즌 1~4 모두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코미디 대행진' (1985) 연말 특집으로 당대 코미디언들이 대거 출연해 연기한 꽁트 코너들로 구성된 TV 프로그램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핸즈 오브 스틸' Vendetta dal futuro, Hands of Steel (1986) 원제는 '미래로부터의 복수'인 이탈리아의 SF 영화로 동시기인 터미네이터의 영향을 받았으며(한국에선 아예 '돌아온 터미네이터'란 제목으로 바꿔 수입해 흔히 말하는 짭퉁 속편 마케팅을 하기도) 내용은 몸의 상당 부분이 기계인 주인공이 환경정화 운동가를 암살하러 투입됐다가 이에 저항감을 느끼며 벌어지는 활극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미네르바 엔터테인먼트의 계열 채널에서 89분 판본을, 플릭스 하우스에서 93분 판본을 공개 중이니 상대적으로 완전판(?)으로 보시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flixhouse.com/video/3391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환경정화 운동가 모슬리 박사를 없앨 목적으로 생체공학자 얼스터 교수에 의해 70% 전자인간 싸이보그로 재생된 파코는, 마음 속에서 모슬리 목사의 살해를 결정적인 순간 반대하는 저항을 느낀다. 배신과 기밀누설을 우려하여 싸이보그 파코를 죽이려는 터너 일당과 모슬리 박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려는 F.B.I의 추적을 파코는 가공할 위력으로서 대응한다. 첨단 생체공학으로 인체의 구조를 전자품으로 대신하고, 두뇌만 조정하면 될 줄 알고 착수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과 마음만은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연정을 느낀 모텔주인 린다의 호소에 당국에 투항하는 파코, 그는 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처 : 전단) https://www.goldmines.co.in/ '슈퍼맨' 1987년 인도 실사판 영화 Superman (1987) 이전에 소개한 1960년 인도 실사판 영화 및 1980년 인도 실사판 영화에 이어 제작된 인도의 비공인 실사판 영화 작품. 내용은 멸망해가는 외계 행성에서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지구로 탈출시키데 성공시키는 장면에서 시작해 외계인 아이가 인도인 부부에게 발견되며, 아이가 춤도 추면서 성장하고(이 장면 이외에도 흥 돋을 용도로 작 중 댄스신이 자주 등장), 어른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슈퍼맨임을 깨닫고, 조연 캐릭터의 화장실 개그도 섞인 슈퍼맨의 비행기 구출 장면이 나오는데 이어, 추락하는 사람을 구출하고, 비행 능력으로 공중 데이트를 하며, 사악한 기업가가 슈퍼맨의 약점 물질을 발견해 무력화시키고, 일부러 대형 재해를 일으킨 뒤 땅을 헐값으로 사려들며, 슈퍼맨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등(이 과정에서 미국 실사판의 열차 구출신 장면을 그대로 쓴 건 덤) 전반적으로 1978년 미국 실사판 영화에 가까운 내용도 나옵니다만..(1978년 실사판을 본 분들은 자막 없이도 대충 뭔 내용인지 이해 가능할 정도) 미국 실사판의 로이스 레인, 루터에 따온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슈퍼맨과 삼각관계에서 사악한 기업인이 계속 여주인공에게 집착하는 내용 (그 와중에 이 사업가가 노래 부르며 춤추는 뮤지컬 장면도 나오기도), 발이 닿지 않았는데 범죄자들이 알아서 날아가며 쓰러져주는 내용, 사업가 및 조직원이 본인 손으로 직접 살인하는 내용, 슈퍼맨이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배고파하는 어린이들에게 염동력으로 음식 가득 담긴 접시들을 전달하는 내용(후술할 음식 횡령하는 시설 관계자가 또 음식 뺏어가자 음식들을 다시 아이들 앞으로 워프시키기도), 그렇게 아이들을 굶주리며 횡령하던 시설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해 체포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리얼리즘 연출이 나오는 내용, 지미 올슨으로 따온 것으로 추정된 인물이 슈퍼맨 복장을 입고 흉내내다가 추락하자 슈퍼맨이 슈퍼맨을 구출하고 (?), 이후에도 슈퍼맨으로 변장한 덕에 범죄자들이 겁을 먹고 다망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등 1987년 인도 실사판의 독창적인 비범한 장면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골드마인즈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서울 88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 Seoul 1988 - Opening Ceremony (1988) 한국이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도 개최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던 때에 3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된 세레모니로 올림픽이 종료된 후에도 공식 채널에서 웹에 영상으로 공개 중입니다. 'TV 스포츠: 바스켓볼' TV Sports: Basketball (1989) https://web.archive.org/web/20120801124041/http://www.cinemaware.com/games/tv-sports-basketball/ 시네마웨어에서 PC 계열 기종들로 낸 스포츠 장르의 비디오 게임 작품으로 이후 시네마웨어에서 홈페이지 직접 프리웨어로 전환해서 합법적으로 무료 플레이가 가능해진 게임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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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30년대 작품들 ft. 문화재 등록 한국영화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후대 관점에선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이전에 간략히 소개한 '워너 브라더스'의 1927년 작품 '재즈 싱어'가 대성공을 거둔 이후 1930년대에는 단편도, 장편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성 영화가 늘어나고(이 중에는 후술할 한국 영화도 포함), 컬러가 입혀진 애니메이션 영화 및 실사영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볼 수 있게 됐으며 이 중 한국 기준으로(한국에선 1962년 이전 영상 작품들의 저작권 보호 종료) 볼 수 있는 작품들 중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스코, 더 토크인크 키드' Bosko, the Talk-Ink Kid (1929)'싱킹 인 더 배스텁' Sinkin' in the Bathtub (1930)'레이디, 플레이 유어 맨돌린' Lady, Play Your Mandolin! (1931) 1929년에 말하고 노래하는 캐릭터 보스코가 작 중에 제4의 벽을 깨고 관객들 존재를 인식하고 웃길려고 시도하는 내용의 파일럿 필름 '보스코, 더 토크인크 키드'가 제작된 이후, 보스코가 목욕하고 여자친구에게 찾아가며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다룬 내용으로 1930년에 정식으로 극장에 상영하며 '루니 툰즈' 시리즈 타이틀 카드를 내건 작품 '싱킹 인 더 배스텁'이 나오고(중복 제작진이 존재해서인지 이전에 소개한 오스왈드 더 럭키 래빗 주연 단편 영화와 유사한 내용도 존재), 1931년에는 주인공 '폭시'가 금주법 당시 카페로 위장한 술집에 가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메리 멜로디즈' 시리즈 최초의 작품인 '레이디, 플레이 유어 맨돌린'이 극장에 상영됐으며 이후 '루니 툰즈'와 '메리 멜로디즈'는 워너 브라더스 영화사를 대표하는 인기 시리즈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자유를 우리에게' A Nous La Liberte, Freedom For Us (1931)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부품처럼 묘사되는 한편으로 뮤지컬 요소 및 코미디 요소도 넣어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 이후 미국에서 제작되는 '모던 타임즈'(1936)의 선구자격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KMDB, YES24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옥한 두 친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루이는 축음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있고 다른 친구인 에밀은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루이의 공장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재회하게 된 두 친구. 여기서 에밀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여성 잔의 사랑을 얻으려 애를 끓이고 루이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갱들의 협박으로 안절부절 못하는데... (출처 : 다음) '뉴욕 타임즈' 선정 BEST MOVIE!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풍자와 뮤지컬이 가미된 르네 클레르식 코메디!우울한 현실을 유쾌하게 풀어낸 블랙코메디와 뮤지컬의 절묘한 결합!비참한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그 안에 꿈,유머,관대함을 담고자 했던 시적 사실주의 작품!The Chronicles of Musical# 작품소개르네 클레르의 유쾌한 풍자 코미디 '우리에게 자유를'(1931)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1936)에 앞서 산업화가 부른 비인간화를 꼬집은 뮤지컬 영화이다. 1930년대 초부터 르네 클레르가 일했던 토비스 클랑필름의 스튜디오는 교외의 공업지대 근처에 있었다. 잡초와 들꽃이 무성한 가운데 공장의 굴뚝이 솟아 있는 그런 현실의 이미지에서 클레르는 자연과 산업의 묘한 대조를 보았고 그것에서 스토리를 하나 착상해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산업사회에 대한 풍자 코미디 '우리에게 자유를'이다.'우리에게 자유를'은 가볍게 질주하는 코미디로서도 아주 재미있는 영화이지만 무엇보다도 산업화한 현대사회에 대한 은근한 조소로 유명한 영화이다. 예컨대 공장이 마치 감옥처럼, 그리고 공장의 경비원들이 제복을 입은 파시스트처럼 묘사되는 것 등을 보면 이 영화가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영화는 잘 알려진 찰리 채플린의 문명비판 코미디 '모던 타임즈' (1936)와 비교되는데 사실 채플린은 '우리에게 자유를'을 보고 아주 좋아했고 여기서 상당 부분을 차용했다고 한다.'우리에게 자유를'에서 또 하나 꼭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운드의 창의적인 이용이다. 예컨대 꽃이 방랑자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든가 오페레타적 형식을 차용하는 장면들은 독특한 재미도 재미려니와 유성영화 초기시대에 사운드를 영화적인 요소로 적극 끌어들이려 했던 시도도 볼 수 있다. 본래 클레르는 영화에 사운드가 도입되는 것에 적극 반대했던 대표적인 영화감독이었다. 하지만 '파리의 지붕 밑'(1930)에서부터 사운드를 이용하면서 그것을 단지 기록의 매체가 아니라 표현의 매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자신의 세 번째 유성영화 '우리에게 자유를'에서 클레르는 가장 대담한 사운드 실험을 보여주기에 이른다.'노동은 자유다'를 외치며 시계부품인양 인간을 묘사한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에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누렸던 행복은 결국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역기능적이고도 극단적인 파괴현상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영어 자막판) (컬러 복원판) '마법사 찬두' 실사판 1편 Chandu the Magician (1932) 라디오 시리즈를 원작으로 삼아 실사화한 슈퍼히어로 영화 작품으로, 동양에서 수행을 쌓아 초능력을 익히게 된 마법사 '찬두'가 파괴 광선으로세계 정복을 노리는 빌런을 막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후 속편 영화도 제작되고 '닥터 스트레인지' 등 후대의 마법사 슈퍼히어로 캐릭터에도 영향을 줬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publicdomain.co.kr/archives/3118 '아기돼지 3형제' 애니판 Three Little Pigs (1933) '늑대 소탕 대소동'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유명 동화를 원작으로 삼아 컬러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각색해 화려한 컬러 영상, 작 중에 직접적으로 춤과 노래가 나오는 유쾌한 뮤지컬 구성, 알기쉬운 슬랩스틱 개그 및 초상화가 소시지로 그려져있는 블랙 코미디적 요소 등이 합쳐져 당시 대성공을 거두었으며(다만 후대에 문제될 내용도 있어서 이후 수정되기도) 이후 미국 의회도서관 영구 보존 영화 중 하나로도 선정됐습니다. 청춘의 십자로 (1934) / Turning Point of the Youngsters (Cheongchun-ui sibjalo) 과거에 많은 한국 영화들이 소실됐고, 남은 자료도 일상을 촬영한 단편 영화 혹은 일제 홍보 어용 영화들이 적지 않았으나, 이 무성 영화 작품이 개인 기증 덕분에 가뭄의 비처럼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이후 복원도 이루어졌고, 후술할 '미몽'처럼 문화재로 지정된 작품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터널을 지나 서울역으로 진입한 기차에서 모녀 승객이 내리자 손님을 기다리던 한 청년이 다가가 거들어준다. 그의 시선을 따라 시골 정경이 펼쳐지면, 나무를 지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한복 차림의 사내 모습이 보인다. 이 영화의 주인공 영복(이원용)이다. 성품이 우직하고 착한 영복은 봉선네 집 데릴사위로 들어가 7년 동안 일을 했으나 주명구(양철)에게 봉선(문경심)을 빼앗기게 되자, 늙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남긴 채 고향을 떠나게 된다. 그 뒤 고향에 남아 있던 영복의 여동생 영옥(신일선)마저 어머니가 죽자 서울로 올라온다. 오빠를 찾아 넓은 도시 바닥을 헤매다가 구한 일자리가 카페의 여급. 영옥은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명구의 술책에 넘어가 그의 친구인 장개철(박연)에게 몸을 더럽히게 된다. 철도국 소속 수하물 운반원이 된 영복은 주유소에서 급유 일을 하는 계순(김연실)과 사귄다. 그러나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처지로 빚에 시달리던 계순은 부잣집 아들 개철에게 농락당하는 신세가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복은 개철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뜻밖에도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자연히 개철과의 관계도 알게 된다. 여동생을 괴롭히고 애인마저 넘보는 이 사내에게 분노한 영복은 마침내 주연을 베풀고 있는 개철 일당을 찾아가 참고 있던 분노의 주먹을 휘두른다. 평정심을 찾은 영복은 영옥의 축복을 받으며 계순과 새 출발을 다짐한다. '항간의 화제' 실사판 The Whole Town's Talking (1935) 1932년에 잡지로 발표한 원작을 각색한 실사판 영화 작품으로 주인공과 똑같은 얼굴의 범죄자가 주인공을 악용하려 들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코미디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평범한 회사원 아서 존스는 흥미로울 것 하나 없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서의 삶이 뒤바뀐다. 그답지 않게 늦잠을 자고 지각을 한 날, 그는 본보기로 해고당하고 만다. 더구나 아서는 악명 높은 살인마 매니언으로 오인 받아 체포되기까지 한다. 매니언과 너무나 닮은 외모에 놀란 경찰은 다시는 아서가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특별한 통행증을 발급해준다. 이 사건으로 아서는 유명해지고, 살인마 매니언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아서가 가진 통행증을 빼앗으려 한다. "리틀 시저"(1930, 머빈 르로이) "하이 시에라"(1941, 라울 월시) 등의 각본을 쓴 W. R. 버넷의 원안을 프랭크 카프라와 주로 작업했던 로버트 리스킨과 조 스월링이 각색하였다. 너무나 닮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 다른 한 사람은 살인마라는 도플갱어 설정이 매우 흥미롭다. 이 작품으로 아서 역을 맡았던 로빈슨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몽(죽음의 자장가)(1936) / Sweet Dream (Lullaby of Death) (Mimong) 이전에 간략히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소실되지 않은 작품들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한국 영화들 중에선 가장 오래된 유성영화로 알려졌으며, 강업적이고 권위주의를 밀어붙히던 일제 시대의 악영향으로 일부 캐릭터를 악마화시키는 등의 한계도 있었으나(오히려 후대에는 당시 일제가 악마화시키려던 캐릭터가 신여성으로 재평가받기도) 당시 기준으로는 놀라운 미장센 연출이 나온 이 작품 역시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미몽’, 새는 새라고 불리면 더 이상 날아갈 수 없다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38369 (흑백 원판) (컬러 복원판) '딕 트레이시' 실사판 DIck Tracy (1937) 이전에도 간략히 소개한 작품으로 1931년부터 연재한 인기 만화를 극장 상영 15부작 연작 영화로 각색한 실사판 영화이며, 주인공의 직업이 햐덩 실사판에선 FBI 정부 요원으로 바뀌어 범죄 조직 및 여러 신병기와 기술까지 동원하는 의문의 복면 빌런 '스파이더'에 맞서는 내용을 다뤘으며(작 중 주인공 동생이 세뇌되어 적이 되는 기술도 등장), 90년대 실사판이 화제가 되면서 이 작품 역시 3편 구성의 비디오테이프로 한국에 수입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oldcine.co.kr/product/%EB%94%95-%ED%8A%B8%EB%A0%88%EC%9D%B4%EC%8B%9C-3%EB%B6%80%EC%9E%91dick-tracy/13433/ '루니 툰즈: 포키의 토끼 사냥' Porky's Hare Hunt (1938) 포키가 여기서는 사냥꾼으로 나와 토끼를 총으로 사냥하려다 오히려 혼쭐이 나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벅스 버니'의 프로토타입 격인 토끼 캐릭터도 등장했습니다. '갈리버여행기', '걸리버 여행기' 플레이셔판 Gulliver's Travel (1939) 유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여러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제작하고, 1940년대에는 슈퍼맨 애니메이션도 제작한 플레이셔 스튜디오가 제작을, 파라마운트가 배급을 맡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 원작 중 소인국 파트 위주로 뮤지컬이 삽입된 구성으로 각색해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고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극장 흥행도 손익분기점(제작비 2배) 제작비 4배를 여유롭게 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이후 스핀오프 애니메이션 '개비' 시리즈도 제작) 아래 내용은 YES24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배 선원으로 일하던 걸리버는 갑작스런 폭풍에 의해 난쟁이 나라 <리리파트 국>으로 조난 당하게 된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몸집이 몇배나 큰 걸리버를 다른 소인들은 괴물로 생각하고 쓰러져 있는 걸리버를 해변에 묶어 놓기도 하지만 결국 그의 진심을 알고 풀어주게 된다.한편 리리파트 국은 적국 브레프스 큐 왕국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공격을 걸리버가 막아주게 되고 ,결국 소인국 국민들은 걸리버를 인정해 준다. 특히 걸리버는 메리공주와 죠니왕자의 서로 숨기고 있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 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두 적대국의 사이를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포 페더스', '네 날개' The Four Feathers (1939) 1902년 소설이 원작이며 전투에 참여 안해 겁쟁이란 의미의 깃털을 지니게 된 주인공이 이를 만회하고자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영국의 실사판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무성 영화, 흑백 영화였던 전작들과 달리 이번 작품은 유성 컬러 영화) 역대 포 페더스 실사판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이란 찬사를 받았으며, 미국과 영국으로만 한정해도 흥행 매출 중 극장 몫을 제외하고 받은 정산 수익이 제작비를 넘어 흥행에 성공하고, 이후에도 시간차를 두고 여러 국가에서 개봉 및 재개봉이 이루어져 추가 수익도 얻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895년 북아프리카. 영국군 노스 서리 연대는 북아프리카의 잔인한 독재자인 칼리파 세력에 대항하는 마흐디스트 전쟁을 이끄는 허버트 키치너 경의 명령으로 출정한다. 가족 전통에 따라 군인이 되었지만 전투에서 겁쟁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해리 페이버샴 중위(존 클레멘츠)는 출정 직전에 임무를 사임한다. 이에 그의 친구이자 동료 장교인 존 듀란스 대위(랠프 리처드슨)와 그의 다른 두 동료들인 버로스(오브리 스미스) 대위와 윌러비 중위(잭 앨런)는 각각 명함에 흰 깃털을 달아 보내며 경멸의 뜻을 표한다. 생각을 고쳐먹은 해리는 자원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약혼녀인 에트네 버로스(준 듀프레즈)가 그를 만류하자 그는 그녀에게 네 번째 깃털을 요구한다. 그녀는 거절하지만 그는 그녀의 부채에서 하나를 뽑는다. 해리는 오랜 스승이자 아버지의 부대 소속 외과의였던 서튼 박사에게 자신이 비겁하게 행동했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이집트로 떠나기로 했다고 털어놓는다.이집트로 건너간 해리는 현지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멸시받는 벙어리 원주민으로 변장하고 비밀 작전에 투입된다. 한편 존은 나일강 하구를 지키고 있는 칼리파의 군대를 사막으로 유인해 키치너의 군대가 나일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존은 일사병으로 눈이 멀었는데도 부하들에게 이를 숨기고 작전을 감행했다가 중대 전체를 전멸하게 만든다. 이때 이를 본 해리가 간신히 존을 구해내어 사막을 가로질러 나일강 근처에 영국 요새에 안전히 데려가지만, 존의 지갑에 에트네에게 보내는 편지를 넣던 것이 도둑질로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고 만다. 해리는 감옥을 탈출하지만, 이후에 행방을 감추고, 에트네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이집트에서 누군가에 살해당했다고 믿게 된다.6개월 후, 여전히 눈이 먼 상태로 영국에 돌아온 존은 간호사로 자원 봉사를 하던 에트네를 만나게 되고, 둘은 점차 가까워져 사랑에 빠진다. 둘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에트네와 아버지, 서튼 박사와의 저녁 식사에서 존은 자신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에게 구출받았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온 지갑을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와 흰 깃털이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존을 구출한 것이 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경고에 아무도 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한편 해리는 칼리파 군에게 붙잡힌 버로스와 윌러비를 구출하기 위해 옴두르만에 잠입하지만 역시 의심을 사서 칼리파의 감옥에 갇힌다. 감옥에서 다시 만난 세 사람은 키치너가 공격해 올 것이 임박했음을 알고 감옥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칼리파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키치너의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점령한다. 한편 시력이 회복되어가던 존은 시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우연히 집어든 신문에서 해리가 칼리파 요새에서 벌인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소식을 읽고 그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는 에트네에게 편지를 써서 시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독일로 장기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거짓 구실을 대며 그녀와의 약혼을 파혼한다. 영웅이 되어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해리는 친구들과의 저녁식사에서 에트네와 재회한다. 에트네는 해리에게 자신이 어떤 용기를 내야 자기의 깃털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리는 아무 말 없이 에트네의 손을 잡는다. (출처 : IMDb바탕으로 재작성(석지훈))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중 '청춘의 십자로'는 문화재가 되기까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화필름도 문화재]무성영화, 문화재가 되기까지 <청춘의 십자로> 사례로 본 영화필름 문화재 등록 과정 https://www.kmdb.or.kr/story/14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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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국계 캐릭터들이 비중 있게 나오는 작품들 ft. '푸 만추' 실사판 (1929) * 본래 '레벨 문' 시리즈가 나올 때쯤 준비한 내용을 살짝 수정한 글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 비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 등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과거의 픽션 작품들 중에는 아시아권 캐릭터들을 푸 만추 시리즈 (1912)처럼 노골적으로 추악하고 교활한 눈 찢어진 괴물 캐릭터로 나오거나, '나비부인' 소설의 실사판 영화 작품들 중 하나인 1919년 영화 '하라키리'(할복)처럼 백인 남성에게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이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등 도구적인 역할로나 쓰이며 비하당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68운동 등을 포함한 시대의 발전으로 이런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화가 점점 나타나며, DC 코믹스 작품이 원작인 70년대 TV 애니 '슈퍼프렌즈' 시리즈의 '사무라이', 90년대 인기 비디오 게임 시리즈 '모탈 컴뱃' 및 1995년 실사판의 '리우 캉'처럼 정의롭고 능동적인 아시아 캐릭터들도 대중매체에서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원작 게임 1편의 '리우 캉'은 스턴트맨 겸 무술가 '박호성' 씨가 모션 캡쳐를 담당) 한국계 캐릭터들 역시 한국 작품들은 물론이고, 타국의 대중문화 작품들에서도 과거부터 여러차례 나왔습니다만, 한국전쟁을 다른 서구권 작품들 중에선 호응을 얻은 1951년 영화 '한국 동란의 고아'('스틸 헬멧' 혹은 '철모'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에서조차 작 중에 주인공이 노골적으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 한국 어린이가 이를 듣고 불편해하며 항의하기도 했고, 이소룡 영화도 패러디한 1977년 영화 '켄터키 프라이드 무비'에선 한국어 대사가 그냥 개그 장면을 만들기 위한 양념으로 쓰여 당시 출연한 한국계 배우가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개그 대상이 된 경우는 아니지만 신성일 주연에 한국 전쟁을 다룬 '13세 소년' 1974년 실사판이 타국 시장에 어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백인 배우들이 연기한 닌자 장면들을 추가 촬영해 재편집한 판본이 나오거나, 러시아 시장 및 중국 시장이 중요해진 이후로는 사악한 소련군과 싸우는 내용인 1984년 영화 '레드 던'이 리메이크판에선 북한군이 악역으로 나오는 것으로 긴급 수정되는 등 씁쓸하거나, 웃픈(?) 사례들 또한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다만 레드 던의 경우 80년대 원작 기준으로도 미국이 과거부터 친중 정책을 펼쳐온지라 중국이 선역으로 등장) 한편으로 위의 사례들과 달리 한국계 캐릭터들이 비중 있게 나오며 동료로서든, 라이벌로서든 인상적인 캐릭터로 나오거나, 아예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들 역시 여러 차례 나왔으며 이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디스트로이어', '난폭자' The Destroyer (1971) '레모 제1편: 위기도전' Remo Williams: The Adventure Begins (1985) 주인공이 비밀조직의 요원이 되어 비범한 능력의 한국인 스승을 만나 수행을 쌓고, 온갖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인기 장편 시리즈 소설로 코믹스판, 후술할 실사판 영화로도 각색됐으며 한국에선 '디스트로이어'라는 제목의 번역본 및 '난폭자'란 제목의 번역본으로도 수입된 바 있습니다. 실사판 영화의 경우 위에서도 적혀있듯 해외에선 '모험의 시작'이란 부제가, 한국에서 극장 개봉할 당시엔 한자로 '제1편: 위기도전'이란 부제가 붙어있었으며, 작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나와서 한국 영화 프로그램에서도 외국 영화 속 한국 특집으로 소개된 바 있는데 당시 한국을 비하하는 작품들은 당연히 문제지만, 그렇다고 신격화하는 것도 낯간지러워 죽겠다며 제발 평범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등장시켜주면 좋겠다는 나레이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그린베레 출신으로 뉴욕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레모는 정부의 특수 공작에 참여 비밀첩보원으로 발탁된 뒤, 첩보원 메클리어리의 습격을 받아 일단 사망한것으로 처리된다. 되살아난 레모는 특수 첩보원으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로 얼굴을 뜯어 고치고 한국인 전노인으로부터 무기가 필요없는 "시난주"라는 무술을 배워 그로브 일당이 건설하고 있는 미래의 우주방어시스템에 관한 비밀을 캐낸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시리즈 'Best of the Best' (1989) 태권도를 다루는 작품이라 당연하게도(?) 한국인들 역시 나오는 작품으로, 작 중 '필립 리'가 연기한 '토미 리' 역시 비중 있게 나오며 시리즈가 지속되면서 아예 토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속편 영화들 역시 제작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시리즈 1편 작품 소개입니다. 태권도를 하는 알렉스는 3년전 어깨 부상을 당한 후 치료를 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던 중 1989년도 세계 챔피언전에 미국 대표 선수 5명에 발탁되어 맹훈련을 받는다. 5명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타미 리도 있다. 그는 15여 년 전 한-미 친선 태권도 경기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한 자신의 형이 한국 최강의 선수 대한에게 죽음을 당하자 이것의 복수를 벼르고 있던 차에 그와 맞닥드리게 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타미는 상대를 죽음으로도 몰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마침내, 한국의 장충 체육관. 수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태권도 시합이 벌어진다. 시종 리드를 당하던 미국은 한쪽 팔을 부상당한 알렉스의 분투로 승기를 잡고 한국을 추격, 마지막 타미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역전의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대한을 TKO까지 몰고 간 타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춤한다. 코치 쿠조, 알렉스도 타미에게 자제하게 하고, 이로 인해 33대 32로 미국팀은 아깝게 패한다. 타미는 복수에 대한 죽음이 헛됨을 깨달은 것이다. 시합이 끝나고, 메달 수여식에서 대한은 타미에게 형을 죽인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 자기가 졌노라고 머리를 숙인다. '아랑전설' 시리즈 餓狼伝説 Fatal Fury: King of Fighters (1991)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 餓狼伝説 THE MOTION PICTURE Fatal Fury: The Motion Picture (1994) '사우스타운'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주로 다룬 인기 대전격투 게임 시리즈를 원작으로 여러 버젼의 코믹스판 만화(이 중에선 게임적 허용으로 나온 2P 캐릭터들을 클론인간이란 그럴싸한 설정을 넣어 설명한 작품도 존재), TV 스페셜 애니메이션, TV 스페셜 애니메이션의 속편으로 제작된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KOF(더 킹 오브 파이터즈) 게임과 애니판 및 실사판에 아랑전설 캐릭터들이 나오거나, 타 작품에서도의 패러디도 수차례 되는 등 여러 미디어믹스 작품 및 파생작이 나온 시리즈 작품. 해당 시리즈에서 이름은 실존인물에서 따오며 설정 상 태권도의 고수인 한국인 캐릭터 '김갑환'이 실력파 캐릭터로 나왔는데, 극장판 영화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에선 빅 베어처럼 팬서비스로 몇초 나온 것도 감지덕지인 캐릭터들도 있는 와중에 김갑환은 정중하게 존댓말로 이야기하고 괴한이 습격하자 직접 나서 원작의 초필살기 '봉황각'도 사용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주인공 일행을 제외한 조연 캐릭터들 중에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수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한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 작품 소개입니다. 모든 격투기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고다마스 일족이 가진 신비로운 갑옷 '마르스의 투의'. 그 일족의 자손인 라오콘은 마르스의 투의와 함께 테리앞에 나타나, 여동생 스리아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오는데... '지 아이 조' (G.I. 유격대) 실사판 시리즈 G.I. Joe (2009) 작 중 어린 시절의 스톰 쉐도우와 스네이크 아이즈가 싸우다 스승이 말리는 장면이 나오며, 해당 장면에서 한국어도 직접적으로 나왔으며('도둑놈이다!', '뭘 훔치고 있었어요.' 등), 성장한 이후에 각자 코브라 소속 대원과 G.I. Joe 소속대원으로 비중 있게 나온 것은 물론, 1편 캐릭터들 중 대부분이 안 나오고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는 속편에서도 이 둘은 여전히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1편 작품 소개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강인한 결단력을 지닌 특수부대 대위 ‘듀크’는 가공할 파괴력의 최첨단 무기를 운반하는 임무 중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팀원들을 모두 잃는다. 무기를 노리고 공격을 해온 이들은 인류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군단 ‘코브라’. 치명적인 매력으로 일급 기밀을 손에 넣어 전세계를 파괴하려는 ‘코브라’의 계획에 앞장선 ‘배로니스’와 선과 악의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하는 비밀 병기 ‘스톰 쉐도우’가 속한 ‘코브라’ 군단에 맞서기 위해 전세계 최정예 엘리트 멤버들만이 모인 특수군단 ‘지.아이.조’가 투입되고,‘듀크’ 역시 이에 합류한다. 그리고, 이집트 사막부터 극지의 빙하에 이르기까지 불가능도 실패도 없는 두 군단 ‘지.아이.조’와 ‘코브라’의 격돌이 시작되는데… '문명 5' Civilization V (2010 *) 90년대부터 오래 동안 인기를 끌어온 시뮬레이션 장르의 비디오 게임 시리즈로 이 중 5편이 한국에서 투표를 한 후 세종대왕과 한국 문명이 나오는 DLC를 발매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상]세종대왕과 거북선 등장! `문명5` 마침내 대한민국 문명팩 공개 https://www.etnews.com/201108090105 '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 (2025) 소니에서 제작한 뮤지컬 판타지 자을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국 아이돌과 퇴마를 결합한 소재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해 평과 흥행 양쪽 다 대성공을 거두었으며(주인공 그룹은 물론이고 라이벌 그룹 역시 현실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이후 속편 제작 등 시리즈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케이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 매진을 기록하는 대형 스타디움 공연이 없을 때면 이들은 또 다른 활동에 나선다. 바로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 외에도 '돈 룩 업' 등 작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나오는 작품들도 여럿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도 관심보인대!" 이제는 힙한 나라가 된 영화 속 대한민국 [SE★초점] https://news.zum.com/articles/73132560/ -
[정치·경제·사회] 수요집회의미와 리박스쿨의 방해 및 정체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시위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주한 일본대사관(현재 이전된 장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입니다. 리박스쿨의 수요집회 방해 활동* 맞불 집회 및 소음: 리박스쿨 등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은 수요집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수요집회를 방해합니다. 이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 고성, 심지어 전쟁 포격음이나 비명 소리 등을 틀어 수요집회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려 시도합니다.* 장소 선점: 이들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미리 집회 신고하여 선점하고, 수요집회 측이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역사 왜곡 및 폄훼: 이들은 "위안부는 가짜", "정의연 해체" 등의 주장을 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수요집회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합니다.* 소녀상 모욕: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대표와 같은 리박스쿨 강사들은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벌이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의 소녀상을 찾아가 훼손 후 인증 사진을 찍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습니다.리박스쿨을 둘러싼 주요 논란리박스쿨은 수요집회 방해 활동 외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역사 왜곡 교육: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처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의 극우적 역사관을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을 받아 이러한 역사 왜곡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늘봄학교 강사 투입 논란: 리박스쿨 관련 강사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향된 역사관이 초등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강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댓글 교육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수사 및 청문회: 이러한 논란들로 인해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3곳을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결론적으로, 리박스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더 나아가 역사 왜곡 교육 및 댓글 조작 의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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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데 국민의 힘은 수치는 쟀어요? 북한 핵폐수만 가지고거품물고 난리든데그 핵폐수 나오는 곳에 가서(우리나라랑 가깝드만 지도상으로내 말은 인근 영해)시료채취하고정확히 그 물에서방사능 나오는지 체크는 한거에요?후쿠시마때 왜 ㅈㄹ했냐구요?그 물은 멜팅다운에 투입된 물이니까요.선택적 분노가 아니라북한이든 중국이든 핵폐수 싸지르는거맘에 안 드는데진실을 가지고 뭐라 해야지니들도 애초에 지들끼리자체조사한 수치로 아 후쿠시마 안전하네하고 있으면서 뭘 자꾸 북한 핵폐수로거품 물어 니네가 지금 객관적인뭐 수치를 측정했어 뭘 했어?멜팅다운에 투입된 물은 처리수 하면서쉴드 치더니 이제사 북한에서핵폐수 쏟으니 아차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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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오늘 뉴스타파 "댓글공작팀" 영상 요약 그냥 제가 최대한 간단히 요약해본거고 되도록 영상시청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있는분들은 그냥 무조건 보세요.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댓글공작 알바생 모집. -사상검증 후 일할수있게된 청년들은 “자손군” 이라하며 별도의 단톡방에서 지시대로 총질.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의 줄임말이자 실제 그들이 본인들을 부르는 말) 이렇게 “리박스쿨”에서 검증된 댓글작업팀인 ‘자손군’ 청년멤버들에게 초등학교 취업자리 권유 -자격증취득 강의수업 무료 / 강사는 ‘자손군’ 단톡방의 우두머리 청년 / 수강기간 약 반나절/ 반나절 강의듣고 즉시 자격증 취득 / 수일내로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실제투입 / 시급 4만원 -수업내용 (최대한 간략히만)6.25이후 최대 희생자 발생한 이승만의 제주 4.3 학살을 북한 공산당 소행으로 위장하고 이승만 미화박정희는 공산화에서 나라를 구해낸 영웅이다.광주 5.18은 북한폭도들의 폭동이다 등등등 -최종목적: 댓글조작팀 멤버들에게 취업을 빌미로 초등학교 취업을 실제 ‘다이렉트’로 연결시킨 후“방과후의 초등학생들에게 친일, 극우사상, 역사왜곡 세뇌” 이 글 보시는분들 각자 살고있는 시 단위로 늘봄학교 검색해보세요.아마 자세히 보실수록 소름이 끼치실수 있습니다.누가 어린 아이들에게 친일 극우 사상을 세뇌시키고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저는 천안이라서 천안시 늘봄학교만 검색해봤는데 전국 초등학교가 완전히 미쳐있는게 보이네요.도저히… 윤석열은 살려두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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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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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실업급여(고수님들 조언 들어봅니다) 1. 프로젝트 계약 만료 이후에 회사를 퇴사 하겠다고 카톡을 함.2. 발신으로 1년 계약 만료 말고 5월15일까지 일하라고 함.3. 퇴직금은 없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한 달 이후) 본인 회사에 현장 계약직을 부탁.4. 현장에서 계속 인원 변경을 요구함.5. 변경(투입) 인원이 인수 인계 받으로 현장으로 홈(인수인계 완료)6. 본사에서 사직서를 요청.7. 요청받은 서류에 해고 통보로 인한 사직이라 씀(이메일)8. 이메일 회신으로 해고 통보를 지우고 다시 발신하라 통보9. 무시하고 해고 통보로 인한 사직이라 씀(이메일)10. 대표 통화로 현장에서 기성을 받지 못했다 하고 무슨 해고냐?? 반박11. 이후 논쟁.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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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이퀼리브리엄 영화 속 시계 샀던 기억 2003년… 주말엔 용산전자 나진상가에 가면 앞마당에 벌크 단위로 RAM, 데스크탑, 모니터… 등등 많이 팔던 시절 영화 하이라이트 모니터에 보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거 가거나 불법복제 DVD를 사고 가던 시절… 이퀼리브리엄 하이라이트… 주인공이 다구리 총과 검을 상대하는 장면을 보다가 빠져서… 그때는 짱와레즈였던가? 거기서 영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아무튼 그 영화에 한 동안 너무 빠져서 거기에 나온 시계도 너무나 갖고 싶었던 나는.. 지금처럼 인터넷 쇼핑몰도 많이 활성화 안되고 옥션이 주류였던 그 때 무작정 검색해서 겨우겨우 미국회사 메일주소를 알아내었고 니네 시계 구입하고 싶다고 보내고 답변 받고 몇 번을 오고가고 나서… 그때는 사기도 잘 몰랐던 시기라서 물건 받기도 전에 미국으로.. 그 당시 10만원 대였던 것 같다.. 옵션이 딱 2개… 시계 배경이 검정색 또는 파랑색… 나는 파랑으로 골랐고… 한 달이 넘게 기다리다가 겨우 택배로 받은 나는 뛸 뜻이 기뻤다. 하나 속은 게 있다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감정을 없애는 약을 투입하는 시간에 알람이 울리지만…. 이 시계는 원래 알람이 없었던.. 그냥 듀얼 와치였다는 것… 그래도 한 동안 차고 다녔다가 배터리가 닳고나서 장롱 깊숙히 보관하고 있다가 문득 22년만에 생각이 나서 오늘 시계배터리를 교체하고 착용해봤습니다. 시계 이름은 ALIEN… 잠시 추억에 빠져봤습니다.. P.S. 이런 건 팔지도 못하고…명품도 아니고 미국 어느 동네 중소 브랜드인데.. 그냥 소지해야지… \ -
[정치·경제·사회]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 의견도 안 물어보고 미국에 제안한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6399?sid=104 하참나!!! 이런 국제적인 민감사항을 제안 하려면 일단 해당 국가에 동의를 구하고 제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쪽.바리 새끼야!!니들 생각 모를 것 같아!! 이걸 계기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는게 뻔히 보인다!그리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니들은 자위대 투입 유보하면서 억지로 끌어들인 우리나라 총알받이 시키고, 니들은 625 때와 같은 전쟁 특수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게다가 전쟁 끝난 후에 피폐해진 우리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데다가 잘하면 우리나라도 집어 삼킬 수 있겠다고 계산한게 뻔히 보인다!!하아!! 그나마 다행인 건 친일 룬갈통이 파면 되었다는 건가..이걸로 다음 대선에서 국짐 것들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게 확실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