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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OECD 최하위권으로 끝난 윤정권 최배근 교수 글 "원글 링크" 외환보유액, 코로나 펜데믹 때인2020년 4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 경상수지 흑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3733억 달러 증가윤석열 정권에서 1578억 달러 증가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권에서 연평균 2.5%윤석열 정권에서 연평균 1.3% “원글 링크” 5월 재정동향 발표와 윤석열 3년(35개월)재정 성적 5월 재정동향은 3월까지의 재정을정리해 발표한다. 25년 4월의 재정을 정리한 '6월 재정동향'이 나와야정확히 윤석열 3년간 재정을 결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6월 재정동향은 대선 이후에나 발표되기에22년 5월부터 25년 3월까지의 35개월간재정을 결산할 수밖에 없다. 1.핵심부터 말하면 윤석열35개월 동안 재정적자(관리수지 기준)규모는 332.2조원에 달한다.. 즉, 연평균 약 114조원씩 적자를 만든 것이다. 2.이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은) 문재인 5년(60개월) 동안재정적자 규모인 319조원을 13.2조원이나 초과한 규모이다.(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적자가문재인 정부 재정적자보다 무려 146조원을 초과한 규모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재정적자 규모는 윤석열 평가 기간인35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86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재정적자가문재인 정부 재정적자보다1.8배나 증가한 것임을 의미한다. “원글 링크” OECD 꼴찌로 끝난 윤석열 경제1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 현재까지 발표한20개국(EU 포함) 중 20위 기록으로 마치다! 미국이야 트럼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폭발한 결과이고....(오타 수정: 핀란드=0.056) 문제는 그동안 두 가지 요인으로 돌렸는데...세계 경제 환경 탓(?)이 어려워졌으니 남은 것은 문재인 정권 탓?최상목이 사표 던지고 도주한 이유? “원글 링크” 4월 고용 동향 발표(통계청)와 윤석열 3년 고용(일자리) 성적3년 전 22년 4월은 문재인 정권 임기마지막 달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3년간 일자리 변화는 글로벌 펜데믹 기간(문재인 정부)한국의 경제 성장률 출저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최배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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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트럼프도, 지난 대선 유세장 썰렁 했습니다. 트럼프토 지난 대선 유세장이꽤 썰렁 했습니다. 듬성 듬성 있던 트럼프 유세장에 비해서 해리스 유세장에는 젊은 세대들이그득해서 분위기도 좋았었습니다. 바이든이 온갖 구설수로 정말인기 없었던 만큼, 중도사퇴라는 이벤트와 함께해리스 교체로 인해 미국 민주당의 동력이커졌다고 하며 좋은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암살시도 사건도의욕이 부쩍 떨어져보이는MAGA를 결집하기 위한 쇼다 라는음모론까지 나오며, 마지막까지 트럼프는 예전만큼의그런 힘이나 인기가 아닌 듯한느낌이였습니다. 심지어 투표날은 미국애들이 생전에본적없다며 긴 투표줄들이 수백미터씩늘어져있는 사진들과 투표인증샷이폭풍처럼 레딧에 올라었구요. 결과는 ? 다 아시죠.. 제가 경험한 2번분들은 유세따위아무관심없고 여조전화 다 끊어버리지만,투표날 새벽6시에 벌떡 일어나 온가족이모여 나가 2번 찍고 오십니다. 기분이 더럽고 ㅈ같지만,제 친가에만 지금 2번 표만 5-6장이준비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 대선은 당연히 이길거야” 라고만 생각하면서 투표 안 하실 생각은접으시고 투표날에 투표 못하시면사전 투표날에라도 좀 일찍 일어나셔서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정치·경제·사회]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매우 주관적이니, 동의 못하면 비추 눌러도 됩니다. 현재 이준석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먼저 ‘뉴스타파’에서 나온 ‘특집기사’와 비호감 1위란 사실때문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측은지심을 얻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비아냥만 대고, “시끄러 임마”라는 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미지 변신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준척지’라는 말도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사이비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준천지의 교주가 사이비일까요? 시장과 도지사 경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사이비일까요?청년들에게 사탕발림 말해서 윤석열 뽑으라던 사이비는 누구일까요?양고기라고 개고기 판 인간이 사이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다음 토론에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대납과 조작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의혹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김소연 변호사가 말한 의혹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허은아 대표가 말한 의혹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계엄날 국회 입구 앞에서 ‘시끄러 임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또 뉴스타파에서 다음 기사를 준비하는 중인데, 당사자라면 정말 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대선에 나온다면당연히 다른 후보 의견은 귀에 안 들어 올 겁니다.사실 이준석 후보가 예의도 없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 없어서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인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이번 토론으로 느껴졌습니다.스트레스가 많아서 대선에 나올 상태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니 용감은 합니다.하지만 몸집 부풀리기 보다,자신에 대한 의혹 좀 막을 준비를 잘 하십시오. -
[정치·경제·사회] 권영국의 차별금지법 질문은 오히려 도움이됨 주변 나이 많은 어른들과 교회다니는 사람들중 이재명이 똑똑하고 옳긴한데 차별금지법땜에 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근대 권영국이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못하냐..실제로는 안하려는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음. 이 질문을 거꾸로 국민의힘이 질문했고 이재명이 똑같이 답을 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구나 생각했을것임. 차별금지법 필요하긴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맞음..왜 필요한지 지금 디즈니를 생각하면됨. 미국 사회는 차별금지법 등으로 분위기가 동성애가 쿨하고 흑인이 주류로 편입해야하는 분위기가 계속 조장되었음. 예로 인어공주에 흑인을 캐스팅해야한다고 누가 주장했는데 인어공주는 원래 백인이라 안된다 했다면 자칫 법위반이 되거나..실제로는 법위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트랜디하지 않게 느껴졌을듯..그래서 흑어공주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미국의 문화나 분위기가 사실 이런곳에서 기인했다고 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나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임. 공격받은 질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공격당함이었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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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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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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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경북이 극우보수가 된 이유 해방전후에서 70년대까지 대구는 진보의 성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의 모스크바라고 불릴만큼 좌익의 본거지였고 해방후 미군정에 최초로 저항한 도시였다. 이승만과 대결했던 조봉암을 1956년 대선에서 70프로가 넘는 몰표를 주었으며 전태일 열사가 태어난곳이다. 박정희의 유신정권 이전의 대구는 이땅에서진보이념이 가장 활발히 넘실대던 좌익의 도시였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남로당 골수였으며친형이 남로당 거물이었던 박정희는 해방후 숙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변절하여 군내의 수많은 남로당원들을 죽게하였고 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후에는 간첩이라는 명분으로 대구의 수많은 진보인사들을 탄입하였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지역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보도연맹 좌익말살이라는 즉결처분으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다. 이후 대구를 비롯한 인근지역에서의 이념대립은 죽고사는 문제가 되었다. 유신정권 이후 군사정권에서 대구지역 출신의 권력자를 배출하면서 이념적동일체를 추구하는 정치성향이 고착화 되었다. 대구에서의 정치성향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생사의 공포가 점철된 자기가치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구에 국한된 편향성이 매우 강한 이념적동일체의 재생산 구조는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그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그냥 대구는 대구답게 살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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