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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 국민의힘도 당황한 방송3법...최민희 위원장의 단호한 답변 방통위 폐지 논의 [00:00]: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대통령실)에서 방통위 폐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최민희 위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듣지 못했다고 답하며, 정부의 조직 개편 가능성과 야당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논의 [01:09]: 방송 3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13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공통적으로 공영 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방송 법안 자체보다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과 방송의 독립성 [02:53]: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 및 언론 관련 단체에 나누는 것에 대해 용산의 동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영 방송은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방송 장악 [05:55]: 영상 후반부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방송 장악은 없다고 선언하며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유료 방송 규제를 방송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이상 방송 장악은 없습니다. 저희는 방통위를 정상화 시킬 것이며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과기부에 있는 유료 방송 주제를 방송 주무기관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삼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공영방송 KBS나 MBC EBS 사장 인사해 매입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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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구속영장 재발부 및 반발: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구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증인신문: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보직 유임시킨 것이 이례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 전 사령관이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 유임에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과 재판부 경고: 변호인단은 오 기획관에게 사건과 무관하게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꼬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파견 검사 자격 논란: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추가 기소 예정: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9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정치·경제·사회]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1300개 살포 시도한 미국인 6명 붙잡혀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이날 새벽 1시 6분쯤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인근 군부대가 해안을 감시하다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ㅎ ㅏ지말라면 좀 ㅎ ㅏ지마!!! 미국인이!!! -
[정치·경제·사회]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특검팀 "소환은 아직" 김건희 여사 오늘 퇴원, 특검 소환 방식 두고 '비공개' 요청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팀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김 여사 소환 일정 조율이나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해 "아직 요구한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검보 또한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며, 비공개 소환 요청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공개 소환 원칙을 시사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심야조사 응하고 진술거부 안 해…비공개 출석만 들어 달라" 윤석열 측 "심야조사 응하고 진술거부 안 해…비공개 출석만 들어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사이에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출석 방식을 두고 대치가 예상됩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심야 조사와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이것이 일반 국민도 누리는 권리이자 추후 공개 소환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우려하며, 이러한 요구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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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국방부 차관, 이두희 전 육군 사령관 지명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등 거쳐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할 적임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명 ▪️연금 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등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 구현할 적임자 ✔환경부 차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명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정책기획관 등 두루 역임 ▪️사명감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할 적임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지명 ▪️노동환경 개선 위해 면접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일처리 강점 ▪️노동행정 전문성 살려 일자리 창출 기여할 적임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지명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춰 ▪️공정거래 질서 확립할 적임자 -
[정치·경제·사회] '뭐 항소 취소?' 긁힌 임성근, 돌연 특검 왔다가 '입구 컷' 이 영상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면담이 거절된 상황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임성근 전 사단장의 특검 방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00:01]. 방문 목적: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를 특검이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군 명령 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의자 중 한 명이기도 하지만, 예비역 장성으로서 이 사안이 한국군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00:29]. 특검의 면담 거절: 임명환 특검은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면담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응할 이유도 없다고 밝히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건물 관리인도 임 전 사단장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01:19]. 과거 발언 및 향후 수사 계획: 앞서 임명환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되면 모두 소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37]. ㅋㅋㅋㅋ쫄리나 보네 ㅈ주댕이가 말이 많아 ㅋ 그와중에 기자 김건희 질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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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곳에 법률비서관도 있었다…'안가 회동'서 제2계엄 모의? '삼청동 안가회동'에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참석-양부남 "제2의 계엄 획책 정황...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너"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는 이른바 '법률 4인방'으로 불리는 4명의 사법 관계자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말 친목 모임' 주장의 신빙성 의문: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단순한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젊은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동석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01:07, 02:17].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 이 모임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특검의 내란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논의나 '제2 내란' 모의와 같은 더 중요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01:55, 04:22]. 한정화 비서관 참석의 의문점: 한정화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해명으로 여겨집니다 [03:08, 03:16]. "주인"의 존재 시사: 회동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누군가 권한을 가진 '주인'이 이 모임을 소집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04:55, 05:41]. 특검의 수사 집중: 특검팀은 이 회동을 내란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자들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4, 07:55]. 진술 번복과 거짓: 4인방이 처음에 다른 참석자가 없었다고 부인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모임의 실제 성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6:48]. 회동 장소의 특이성: 대통령 전용 공간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점도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07:18, 07:37]. [단독] 중앙일보 기사 https://v.daum.net/v/202506250502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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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윤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고…사실상 출석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거부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체포영장 재청구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42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래형 화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