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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내란재판 개판이니 뭐니 말이 많은데 재판 개판에 대한 욕은 다른 분들이 다 해주시니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은데요. 흔히들 젊은이들의 시간보다 노인들의 시간이 몇 배는 빨리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관련상 만나는 노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흐르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너무 아깝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느끼는 그 현재 시간의 아까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60을 훌쩍 넘긴 노인네가, 하루하루 감옥에서 썩고 있고, 재판에 나와서 쓰잘데기 없이 자기 변호하는데인생을 낭비한다는 느낌을 필시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동안 모아둔 재산과 쌓은 권력으로 인생을 살아도 하루 지나가는 게 아쉬울 판에, 이 재판 저 재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자기 변호에 온 시간을 쓰는 그 포인트가 전 너무나 재밌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엔 감옥에서 시계 돌아가는 소리 째깍째깍, 단순히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분초가 황금같은 나이일텐데, 밖에 쌓아둔 그 많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하릴없이 시간을 죽여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울겁니다. 요즘 뭐 재판이 공개로 바뀌어서 지귀연 판사 내란재판도 유튜브에 많이 뜨고, 윤석열이 나와서 변호하는 장면도계속 보고있는데, 전 유튜브 볼 때 지귀연이니 변호인단이니 그런 건 보지도 않구요, 풀샷 나왔을 때 저는 윤석열 표정만 봅니다 ㅋㅋㅋ 저기서 하루하루를 옥살이와 재판에 낭비하고 있는 저 벌~겋게 달아오른 윤석열의 표정을 보면서 “어이구 비융신 ㅋㅋㅋㅋ” 하면서 욕하는 게 너무 통쾌하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마음 같아선 사형이나 무기 이런 거 말고, 딱 애매하게 15년정도 때리고, 80세 즈음 나와서 재미도 없는 인생 몸이나 아파가며 세상 떠나길 기다리는 팔순 노인네의 윤석열을 보고 싶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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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과태료를 위해 단속하는 나라가 있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11월5일(수) 오전 9시부터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별 신고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생활불편 신고]○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위반 신고]○ 9월24일(수) ~ 11월4일(화)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11월11일(화)까지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전에 신고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교통위반 신고의 처리 관련 구체적 사항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 또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9월24일(수) ~ 11월4일(화)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11월11일(화)까지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시군구의 경우 신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안전신문고 헬프데스크(☎044-205-4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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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문철변호사 덕분에 과실이 뒤바뀐 무단횡단 사고 1.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7-80을 부름 2. 한문철 tv에 제보 후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 무과실 판단 후 보험사에 이의제기 3. 보험사에서 보행자에게 치료비 선지급 후 구상권 처리 예정 4. 보행자가 운전자 경찰에 신고 5. 보행자 현재 상태는 발목 통증 및 무릎 골절 호소하고, 12급 판정받음 6. 경찰 측에서는 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처리하려했으나 갑자기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해보겠다며 조사를 미룬 상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차 대 사람 사고라도 무조건 차가 더 과실을 많이 받는 사례가 줄어드는 것 같음 이런 판례가 많이 생겨서 억울한 사람이 더 줄어들었으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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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뉴스) 민희진, 새 기획사 설립, 뉴진스 영입할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24일 연예업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오케이(ooak)’라는 이름의 신생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법인 등기부등본를 살펴보면 사업 목적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 ‘음반 제작’, ‘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저작물 출판업‘ 등 연예 활동 관련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해외사업,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도 사업 목적에 기재돼 있어 해외 활동을 염두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기획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건물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약 1년 만에 보인 공식적인 행보다. 특히 이번 설립은 오는 30일 예정된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새 거취인 ‘오케이’로 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이며 멤버들의 활동에 빨간불을 켠 상태다. 법원은 ‘NJZ’라는 새 팀명을 만들어 활동한 뉴진스의 행보에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회에 10억원 배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복귀를 바라고 있으나 멤버들은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현재 민 전 대표도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및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 중이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새 법인을 통해 향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대표의 새 기획사 1호 아티스트가 누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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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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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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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법 쿠데타의 딜레마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 -
[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항명'한 진짜 이유 추석 연휴 직전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킨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 이들이 항명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가 김건희 특검의 검사 전원의 명단을 입수해 이력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 검사의 절반 가량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봐주기 수사’나 ‘정치 수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덕분인지 4분의 3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고 그 결과 잘나갔던 검사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 [검사의 난,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실명 공개] 특별 페이지 보러가기 : https://pages.newstapa.org/2025/kkh-prosecutor/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수사 참여 사건 선택]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