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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며,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가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며, 더 좋은 헌법 해석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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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진우가 발악하는 이유.... 주진우 의원에 대한 비판동료 의원들은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허구로 악의적인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0:11].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22]. 최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률 비서관이었고, 그 시기에 최상병 관련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22].주진우 의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며, 7070 전화로 당시 비서관과 통화 기록이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00:34].주진우 의원이 02-800-7070 번호로 통화했음을 인정했으나,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00:47]. 이는 편파적인 진행이며, 마치 대통령과의 통화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08]. 경북 경찰청의 수사 기록에 당시 민정(법무 비서관 소속)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주진우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었습니다 [01:51].특검에서 이 통화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2:14].특검 수사 대비 의혹현재 주진우 의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곧 있을 특검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1:20].총리 후보자를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통해 "나 정치적 탄압받고 있어", "혐의도 없는데 나를 수사해"와 같은 주장을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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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이 주장한 '10대 결격사유'... 슬라이드 띄우고 일문일답 김현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10대 결격 사유'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00:30].결격 사유에 대한 반박 요약:불투명한 자금 출자와 정치 자금 의혹: 모두 소명 가능한 내용이며,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비 수입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00:48].소득 없는 자산 형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01:09].과도한 기부금 (교회 헌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1:13].의정 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이미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1].자녀 학비 출처 불명: 불명이 아니라 엄마가 명확하게 책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6].중국 석사학위 진위 관련: 칭화대가 허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35].위장 전입: 위장 전입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1:44].형사 처벌 전과: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01:47].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 반미 전력이라는 주장: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2:06].김현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에 해당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2:29].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 공작과 부정선거 프레임 문제에 대해 총리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2:47].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있으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5:44]. 김민석 후보자는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 재산은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00:37]. 국민의힘에서 6억 원의 출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출판 기념회에서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01:22], 배우자가 친정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년간 약 2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42].또한, 그는 세비의 절반 이상을 매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추징금으로 납부했으며 [02:03], 2020년에는 장인상 조의금과 세비 일부로, 2021년에는 세비로 추징금을 냈고 [02:11], 2022년과 2023년에는 출판 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02:36]. 2024년에는 대출을 받아 추징금 1억 8천만 원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03:06].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03:30], 사인 간 채무 1억 4천만 원은 2018년에 지인들에게 소액으로 나눠 빌렸으며 [05:31], 공직자가 아니었기에 다른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05:46]. 그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았고 [06:04], 추징금 완납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증여세는 시비가 걸릴까 봐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07:03]. -
[정치·경제·사회] "주진우 집안이 어떤 곳인줄 아십니까?" - 출처 : 국회방송 주진우 부친 실명 공개해버리자 기자들도 "헐.." 발칵 뒤집힌 이유 "저렇게 70억을 모은거였어?" 국힘 결국 초토화 이 영상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와 관련된 '민교투 사건'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를 다룹니다.주요 내용:민교투 사건의 재조명: 1986년 발생한 '민족민주 교육 쟁취 투쟁 위원회(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민주화 운동 소모임을 이적 단체로 조작하여 수사했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00:52].주대경 전 검사의 역할: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공안 검사 중 한 명이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01:22].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고 증언합니다 [01:31], [07:06].무죄 판결 및 사과 요구: 37년이 지난 2023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교투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42], [02:33], [07:20]. 영상은 주대경 전 검사가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음을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합니다 [00:07], [01:16], [07:44].재산 대물림 비판: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축적한 주대경 전 검사의 재산 일부가 아들 주진우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01:55], [08:00].주진우 의원 비판: 영상은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가족 검증 기준을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0:37], [06:09]. 또한,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 검사 DNA'를 물려받아 타인을 비열하게 공격한다고 비난하며, 도덕적 기준을 말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을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02:07], [08:14], [10:09].피해자 증언: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 교사는 경찰의 고문과 주대경 검사의 강압적인 진술서 인정을 강요받았던 경험을 직접 증언하며, 당시 공안 검사들의 공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02:18], [11:51], [13:53].이 영상은 주진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그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의 과거 행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진우 의원의 공격적인 정치 행보가 더욱 비판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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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날 박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썼다.앞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도 지난 15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는 8월 2일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 대표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7월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같은 달 19일 충청,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순회 경선에 나선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 10일이다.cjk@fnnews.com 최종근 기자https://www.fnnews.com/news/202506211347575139 엄마 & 아빠 선택은?? -
[정치·경제·사회] 강득구 “주진우, 공안검사 DNA 물려받아…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6140 ‘민교투’ 사건 언급…강 의원 “주대경 검사, 사과 한마디 없어”“김민석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 물려받아”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며 “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고 직격했다.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라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민주교육 운동이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사건으로 교사 5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주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자백 유도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 2023년 재심 재판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됐으며, 주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 단정 짓는 기질까지 물려받았다”며 “버릇을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민주화운동을 실천한 인물”이라면서 “민교투 사건 조작 수사가 벌어지던 그 즈음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려던 미문화원 사건으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다”고 썼다.이어 “주 의원이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주 의원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란다”며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로 집에 쌓아뒀다니 충격적”이라며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질타했다.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기자 프로필 아주 집구석 까지 탈탈 털리겠네 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李대통령, 내각 인선 본격 착수…국방·외교부터 발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귀국 직후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우선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내용:내각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부터 내각 후보군에 대한 검증 보고를 받고 인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이르면 20일 차관급 인사가 먼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총리 인준과 무관: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청권은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이 행사합니다.시급한 외교·안보 라인: 여권 안팎에서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 인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로 인한 고위 간부의 법적 리스크와 인력 공백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에 맞춰 실무 인력 정비가 필요합니다.하마평 오르는 인물: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문민화 방침 부합)외교부 장관: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통일부 장관: 민주당 정동영 의원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이 대통령은 19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 조기 추진을 지시했으며, 오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진행됩니다.회동 참석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회동 목적: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G7 회의 내용 설명과 함께 의제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 처리, 각종 개혁 입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신속한 인선: 일각의 총리 인준 이후 본격적인 인선 전망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인선 시기를 앞당겨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기에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668?page=1&c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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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辯 1. 검찰이 조작해온, 이른바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기울여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를 저 자신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 증거조작, 허위보도, 증인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입니다. 제 청문을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봅니다. 이른바 노부부 투서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제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되어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봅니다. 내 눈의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떨리는 정치검찰-쓰레기 찌라시 협잡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따위 허위투서로 두번 세번 우려 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지언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 쓰겠으며,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론은 못 될지언정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청부집단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치떨리던 20년 전의 기억을 살려 13년 전에 쓴 글을, 기록의 생생함을 위해 별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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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쳤어 미쳤어 ‘젓가락’ 발언하면서 표정연기하는 거 봐라.ㅋㅋ 중앙은 재빠르게 웃긴 양비론 기사 하나 내놨네.ㅋㅋ뭔 정밀타격? 미쳤나.ㅋㅋ저런 것들이 정치,외교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정밀타격인가?그러면서도 이번 토론의 가장 쇼킹했던 장면인, 이준석의 그 엽기적인 ‘성기타격’ 발언은 아예 없던 일 취급하네.ㅉㅉ것도 진흙탕싸움이라며 이준석 문단이 제일 짧고 이재명이 더 기네?오히려 이재명의 지적이 주제와 후보자 검증에 적격하고 올바르지.어느 미친 정치지도자가 내전 상황이 터졌는데 샤워하고 있어.ㅋㅋ 망상은 망상으로 머물러야 허용되고 용서가 되는 건데,일베, 펨코는 그게 안 됨. 예컨대 희화화를 한다 해도, 그게 그안에서만 희희덕거린다면, 취향 특이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넘겨줄만 하지만,이것들은 스스로가 조작한 똥같은 망상을, 조중동과 국힘발 댓글부대를 동력삼아 꾸준히 공공의 장소로 나오려 함.오늘 펨베의 왕 이준석이 한 짓이 바로 이 짓거리.대선토론장과 시청자들에게 똥을 뿌리는 테러를 저지른 거.심지어 이준석은 자신의 발언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 그래서 이재명이 아닌 권영국을 향해 발언한 것.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표정까지 미리 준비했던 이 광기는 대체…왜곡된 언론들이 만들어낸, 희대의 괴물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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