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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F1... 좋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공 여러분. 공사가 다망하여 한동안 짱공에서 멀어져 있었더니자동차-바이크 커뮤니티가 다 망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보자 시리즈를 잠시 접어두고제가 가장 좋아하는 F1에 대해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쿠팡플레이에서 풀버전, 유튜브서는 F1 공식채널을 통해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어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 있는 풀버전 보다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답니다. 먼저 F1에 대해 알아볼까요? F1의 정식 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으로FIA란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의 약자로, ‘국제 자동차’ 연맹 이라고 합니다.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레이싱 대회는 모두 이 FIA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시장성(?)이 높고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써킷 레이싱의 정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뮬러 원, F1 입니다. 먼저 어떤 팀들과 어떤 드라이버들이 참가하고 있는지그리고 팀 별로 어떠한 점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5시즌은 총 10개 팀에서 20명의 퍼스트, 세컨드 드라이버가 참가 중이며각 팀의 써드 드라이버들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2025시즌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드라이버 라인업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4시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인 맥라렌 입니다.팀명: McLaren Formula 1 Team (맥라렌 포뮬러 원 팀, AKA 맥라렌)베이스: Woking, UK (영국, 워킹)섀시: MCL39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오스카 피아스트리 / 세컨드-란도 노리스 ※ 맥라렌은 레이싱 드라이버였던 ‘브루스 맥라렌’이 창단한 F1 팀입니다. 과거부터 7명의 챔피언을 배출하고 9번이나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한 명문 팀으로, F1에는 1966년부터 출전중입니다. 별도의 스폰서십 없이 자사의 이름을 F1 팀명으로 사용중인 팀입니다. 엔진은 메르세데스로부터 공급받아 사용중입니다. 다음은 해밀턴의 이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난 시즌 2위의 페라리 입니다.팀명: Scuderia Ferrari hp (스쿠데리아 페라리 hp, AKA 페라리) (네, 프린터 복사기의 그 hp 맞습니다..)베이스: Maranello, Italy (이탈리아, 마라넬로)섀시: SF-2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샤를 르클레르 / 세컨드-루이스 해밀턴 ※ 레이싱, 모터스포츠 그 자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페라리. 페라리는 1950년부터 F1에 가장 오랫동안 참가하고 있는 팀 입니다. 최근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에 밀리며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16번의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히 F1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라이벌팀 메르세데스에서 루이스 해밀턴을 영입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다음은 현 최고의 드라이버 막스가 소속된 전 시즌 3위의 레드불.팀명: Oracle Red Bull Racing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AKA 레드불)베이스: Milton Keynes, UK (영국, 밀턴 케인즈)섀시: RB21엔진: 혼다 RBPT드라이버: 퍼스트-막스 베르스타펜 / 세컨드-리암 로슨 ※ 과거 세바스티안 베텔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했던 레드불이,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오랫동안 이어져온 루이스 해밀턴-메르세데스의 강점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인 레드불이 자사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이 레이싱 팀은, 혼다의 엔진과 함께 오랜시간 합을 맞춰왔으나, 레드불이 혼다의 F1 엔진 사업부를 인수하며 혼다 RBPT(Red Bull Power Trains)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도 막스는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해밀턴과 함께 V6 1.6리터 터보 엔진 시대를 휩쓸었던 4위의 메르세데스 입니다.팀명: Mercedes-AMG PETRONAS Formula One Team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 팀, AKA 메르세데스)베이스: Brackley, UK (영국, 브래클리)섀시: W16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조지 러셀 / 세컨드-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 메르세데스는 V6 1.6 터보 엔진 규정 변화 이후 가장 강력했던 팀 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하나인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무려 7시즌 연속 드라이버/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신기록을 거머쥐었죠. 그러나 또 다른 규정 변화 이후 현재는 강력했던 모습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루키 드라이버, 안드레아-키미 안토넬리가 보여줄 모습이 기대되는 팀 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 랜스 스트롤이 속한 5위의 애스턴 마틴.팀명: Aston Martin Aramco Formula One Team (애스턴 마틴 아람코 포뮬러 원 팀, AKA 애스턴 마틴)베이스: Silverstone, UK (영국, 실버스톤)섀시: AMR25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랜스 스트롤 / 세컨드-페르난도 알론소 ※ 피에르 가르댕과 랄프 로렌의 패션계 억만장자 로렌스 스트롤은 레이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들 랜스 스트롤 역시 드라이버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마치 EPL의 맨체스터 시티처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애스턴 마틴은 각 팀의 유명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며 챔피언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르노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6위의 알핀.팀명: BWT Alpine Formula One Team (BWT 알핀 포뮬러 원 팀, AKA 알핀)베이스: Enstone, UK (영국, 엔스톤)섀시: A525엔진: 르노드라이버: 퍼스트-피에르 가슬리 / 세컨드-잭 두한 ※ 현재는 유일한 르노 엔진을 탑재한 팀이지만, 조만간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레이싱계의 종주국 중 하나로 뽑히는 나라였는데, 프랑스 팀인 알핀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진 하스가 소유하고 귄터 ‘The 뽀킹’ 슈타이너로 유명해진 7위의 하스.팀명: MoneyGram Haas F1 Team (머니그램 하스 F1 팀, AKA 하스)베이스: Kannapolis, US (미국, 캐나폴리스)섀시: VF-2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에스테반 오콘 / 세컨드-올리버 베어만 ※ 진 하스는 미국 최대의 CNC 공작기계 회사인 ‘하스 오토메이션’ 의 설립자이자 소유주 입니다. 그는 자사의 공작기계를 홍보하기위해 미국 내 레이싱 ‘나스카’를 활용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F1, 본능의 질주’ 시리즈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던 귄터 슈타이너의 제안에 의해 F1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다른팀에서 사올 수 있는 부품들을 대부분 구매하여 조립하는 것이 특징인 팀입니다. 다음은 레드불의 세컨드 팀(?) 격인 8위의 RB 입니다.팀명: Visa Cash App Racing Bulls Formula One Team (비자 캐쉬 앱 레이싱 불스 포뮬러 원 팀, AKA RB)베이스: Faenza, Italy (이탈리아, 파엔자)섀시: VCARB 02엔진: 혼다 RBPT드라이버: 퍼스트-아이작 하자 / 세컨드-유키 츠노다 ※ 레드불 레이싱이과 같이 ‘레드불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F1 팀 입니다. 레드불 레이싱의 주니어 팀, 2군 팀 정도로 취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RB에서 뛰어난 성적이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드라이버를 레드불로 콜업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부활을 꿈꾸는 전통의 명가 9위의 윌리엄스.팀명: Atlassian Williams Racing (아틀라시안 윌리엄스 레이싱, AKA 윌리엄스)베이스: Grove, UK (영국, 그로브)섀시: FW47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알렉산더 알본 / 세컨드-카를로스 사인츠 ※ 1978년에 F1에 참가하여 무려 9번이나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한 전통의 명가, 윌리엄스 입니다. 위대한 프랭크 윌리엄스 경이 설립한 팀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적 부진과 자금난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으며 만년 최하위 팀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스폰서십을 맺고 팀 수장을 변경하며 반등의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길을 잃은것으로 보이는 10위, 킥 자우버 입니다.팀명: Stake F1 Team Kick Sauber (스테이크 F1 팀 킥 자우버, AKA 자우버)베이스: Hinwil, Switzerland (스위스, 힌빌)섀시: C4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니코 휠켄베르크 / 세컨드-가브리엘 보톨레토 ※ 1993년에 F1에 참가한 하스 제외 가장 어린(?) 팀 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팀이지만, 2025년 1월 18일, 독일의 ‘아우디’가 자우버 그룹을 완전 인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26년 공식으로 F1에 합류하는 ‘아우디’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팀과 드라이버만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글이 길어져 버렸네요.다음 글에서는 대략적인 F1 레이싱에 관련된 규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모터스포츠나 레이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곳이라 안타깝습니다만,이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등을 통해 즐겁게 레이싱을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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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강인이 PSG를 떠날시 포기해야할 것들.txt 이강인얘기같지만 사실 해외 스포츠,엔터 에이전시 세금관련 공부를 요즘 하고있어서 써보는 글임. 우선 첫번째의 사진은 연봉 200억의 스포츠선수가 소득세를 떼고 실수령 하게되는 금액임. (크보선수들 너무욕하지마라 연봉11억넘으면 저기나오는 한국세율 그대로고 거기서 에이전트비용에 이거저거 더 뗌) 각설하고, 두번째사진보면 선수들연봉관련해서 그나마 가장공신력높은 사이트중하나인데, 이강인 주급이 7만유로 라고 나와있다. 현시각환율기준 1억1천만임. 그런데 유럽에서 정말 유일하게 딱 한팀, PSG만 저렇게 공개된 연봉이(우리가 언론에서보는 그 액수) 그대로 통장에꽂힘. 이강인이랑 주급7만유로 계약하면 프랑스당국에서 세금55프로가발생하는데 파리는 이강인통장에 7만을 꽂아주기 위해서 15만유로정도를 지출하게됨. 세금으로7.5만 내는거임. 이건 파리가 단순히 주급을보전해주는걸 넘어서, 자기들이 쓰는돈은 연15만인데, 이강인은 7만유로 선수로 세상에 알려지게 함으로서 '그돈 받으면서, 돈값 어쩌고' 에 대한 방패막이를 해주는 것 또한 목적이 있음. 그럼 주급1억1천만의 이강인이 유럽 빅4리그로 이적하게 될 시에, 주급 2억2천만원 계약을 해도 본인은 연봉동결인거임. 거기다 psg가 갖고있는 스폰서들이 워낙 메가급이라, 유니폼수익부터 SNS 숏폼하나찍고, 카타르항공타고사진찍고 이런거하나가 돈이 압도적임. 근데 거기다가 이강인개인을보면 파리에 가족들만족도최상, 여자친구있고, 친구들 있고 국적기 직항있고 (물론 나도 이강인 더 많이뛰는곳가서 더 성장하고 우리국대도 같이 잘하고 그러면좋겠음) 늘 하는 생각인데 생각보다사람들이 스포츠선수들 이적같은거 얘기할때 우리야 화면넘어보이는 선수, 스타지만 그사람들도 어떤 나라, 도시에서 직장을 갖고 일을해서 벌어먹고사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 이거든. ㅈㄴ많이벌어서그렇지.. 암튼 공부하다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간과하는것같은 부분이라 얘기해봄.. 세금관련 궁금증 댓글달아도 됨. 시간될때 늦게라도 답하도록 노력해봄. 뎀벨러 주급 35만유로(5억5천) 인데 얘 PL이나 라리가팀 소속이면 언론에서 우리가보는 주급 11억임. -
[스포츠] [AP] 이강인 매각에 열려 있는 PSG 레퀴프에 따르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PSG가 이강인에 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 생제르맹은 시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파리는 뮌헨에서 열리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여정에서 일부 선수들은 차츰 그늘 속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PSG가 이번 여름 이강인을 팔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이강인의 경우가 그렇다. 시즌 초반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자주 기용됐던 왼발잡이 이강인은 현재 완전한 교체 자원이다. 예를 들어, 아스날과의 8강 1차전에서는 교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런 강등이 올여름 이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적어도 이번 금요일 저녁 레퀴프가 전한 내용이다. 매체에 따르면, PSG는 이제 마요르카 출신 선수의 이적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적에 열려 있더라도, 아무 금액에나 판다는 것은 아니다. 레퀴프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며, 시즌 종료 후 양측이 만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용된 기사: https://www.lequipe.fr/Football/Article/Warren-zaire-emery-goncalo-ramos-lucas-hernandez-lee-kang-in-la-vie-des-sans-grades-du-psg/1558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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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의외로 남자들도 잘모르는것들.jpg 🔴남자들이 알아놔야할 윈도우 필수팁 🔴사이드미러 열선 🔴핸드폰 충전에관한 진실1.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배터리에 무리가 있을까?-> 배터리 수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2. 휴대폰이 100% 충전되었어도 계속 꽃아두는게 좋을까?-> 계속 꽃아두면 100%에서 더 충전됨, 그리고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도 않음3. 배터리 잔량을 0%로 완전 방전한 다음 충전하는게 좋을까?-> 과거 리카드전지와 달리 현재 스마트폰은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하므로 방전될때 오히려 수명이 줄어 들므로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것이 더 좋음🔴치약의 또다른활용법집에남은 오래된 치약으로 유막제거. 개꿀(진짜됨 내가해봄) 🔴한국도로공사 꿀팁 🔴낯선지역에서 진.짜. 맛집찾는 방법 1.티맵에서 '맛집' 검색2.'티맵인기' 적힌곳위주로 '상세보기' 클릭3.티맵안내받은 횟수 많을수록 맛집확률높음 🔴실수로 다른사람계좌에 입금을 했을 경우https://kmrs.kdic.or.kr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보험들때 제발 기본적인건 조심좀(대충 이정도만 숙지하더라도 양아ㅊ같은 설계사들에게 눈탱이 맞을일은 피할꺼임)1.실비는 제발 무조건 가입해놓으세요웬만한 병은 대부분 커버됩니다. 비싸지도않아요커피두번만 참으면 보장받을수있음http://inr.or.kr/여기가면 제일싼곳 찾아줍니다.2.치아보험은 장난질하는곳 많습니다. 가격대 꼭 파악해놓고 가입하세요<치아보험 가격정보 직링크 http://dental-bohum.net/?num=44731805>만약 본인이 치료안한 치아가많다 싶은분말고는 가입추천하진않아요대신 그비싼 인플란트치료가 50%할인이기 때문에약간통증이 지속되는 어금니가 있는데오랫동안 치료를 하지않았다면 추천!3.사망보험금필요할땐 생명보험사, 보장필요할땐 손해보험사, 실비는 걍 싼곳4.보장성 가입할때는 순수소멸형으로. 가입할 땐 비갱신형으로.5.보험 리모델링 http://www.goodmoney.or.kr-내가 내는 보험납입료를 무료로 분석후 줄여줌/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듯6.KS공식 보험 포털플랫폼 http://insue.kr-실손,암등 내나이에 맞는 메이저보험사 가격 한번에 쭉 다 나옴가격대 싹 알아보기엔 젤편한곳. 내수준엔 어느 보험사가맞는지 감이오겠죠?7.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왜?싸니까). 운전자는 운전자보장만.자동차 통합보험료 가격보여주는 곳임 http://goodins.or.kr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보험사의 가격을 쫙 알려줌일단 다이렉트로하는건 무조건 추천,전화로하는것도 나쁘지않지만 다이렉트보다 비싸고,사람불러서하는게 최악임 젤비쌈8.만30세 이하라면 어린이보험으로 가입.-만31세가 되는 생일이 1월1일이라고 하면,그 이후 6개월인 6월31일까지만30세로 취급되어어린이보험이 가입 가능하니 참고바람.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 더 많은보장,더 높은 보장금액을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만30세이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무조건 어린이보험을 알아보는게 좋음http://insa.childinsu.kr9.예전에 가입한건 보험안좋다고 무조건 해지하지 마세요.10.가입 시 고려할 중요순위실비 >> 암,뇌,심장질환 > 질병,상해후유장해 > 수술비 > 사망금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eprivacy.go.kr본인확인내역통합조회>조회대상선택>본인확인>이용자정보입력>최근5년간인증내역회원탈퇴신청가능클릭>회원탈퇴신청하기🔴다이소에서 믿거템 🔴경사로 주차 꿀팁1. 차량이 완전히 정지 된 상태에서 중립기어(N) 넣기2.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3.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떼기 (이 때, 차량이 조금 밀리는 느낌을 받게 될겁니다)4. 다시 브레이크 밟고 주차기어(P) 넣기<정차 후 바로 P단 넣고 시동끄면 미션 박살남> 🔴변기통 악취 제거양치 후 양치물을 변기통에 뱉고10분 후 물 내리면 ㄹㅇ 악취가 사라짐개 신기함🔴차량 악취 제거사과 반쪽을 차 안에 하룻밤 두면차 안 냄새 순삭여기서 반쪽이 키포인트임🔴내몸 악취 제거간혹 남성 호르몬 냄새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신경이쓰이거나 혹은 내 방 문을 닫아두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방에호르몬 냄새가 가득하다면 아주 손쉽게 그 냄새를 제거할 수있습니다방법은 귀 뒷쪽 부분 그리고 귓볼을 세안이나 샤워하실 때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고하네요🔴스티커 자국 제거 -
[TV·연예] 박보검 팬들한테 진짜 잘 지었다는 말 많은 더 시즌즈 박보검편 이름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로 나온거 다들 알고 있어?! ㅋㅋㅋ 나 보검복지부인데 그 동안 시즌즈 MC가 가수가 많이해서왜 보검이가 MC를 하는지 궁금하고 의문(?)일수도 있을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글 써봐…!(커뮤에 글 많이 안써봐서 글이 매우 긴점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보검복지부로써 칸타빌레라고 지은게 너무 잘 지었다 생각하는게 우리 보검씨가 신인 때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에 출연한 적이 있어!! 대충 어떤 드라마냐면 클래식을 다루는 일본 원작 (노다메 칸타빌레) 드라마 리메이크 한 음악 드라마야! 여기서 첼로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윤후 역을 맡아서 열연 한적이 있음 +_+ 여기서 보여준 첼로 연주 씬이 당시에 화제가 되었는데진짜 음악에 몰입하려고 몇 달 동안 찐으로 배웠다능…!! 이것도 있고 또 칸타빌레랑 연관이 있는건 우리 보검씨가 전역 후 처음 열었던 팬미팅 이름도“칸타빌레”라는 사실 칸타빌레라는 제목에 맞게 노래도 진짜 많이 불러줬었어 ㅋㅋ평소에 보검복지부들은 알고 있겠지만우리 배우 진짜 음악에 관심 많거든요… 예전 인터뷰부터 원래 꿈은 싱어송라이터라고 말을 꾸준히 했었고요 소속사 이적 이유도 음악 작업이 위시리스트여서 ㅋㅋㅋㅋ😊 그래서 팬들은 더블랙 간다고 했을 때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었음왜냐 그는 진짜 음악에 진심이니깐…. 그래서 나도 이번에 시즌즈 보검씨가 한다는거 보고 너무 좋았던게 다들 아시죠…? 우리 보검씨 은행장 출신이었던거⭐⭐ 대중들 반응도 진짜 좋았고 뮤뱅으로 입덕한 팬들도 많았지…세상에 몇 년만에 MC 복귀야 하면서 기분좋은 나🤣 시즌즈 특징이 MC들이 게스트분들과 음악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소통하는게 찐 묘미라 생각하는데 우리 보검씨 음악에 진심이라서 이 부분은 절대 절대 잘할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즌즈가 KBS 몇십년 전통의 유서깊은 음악프로잖아?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때부터 현재 더 시즌즈 까지 꾸준하게 이어온!!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 배우가 MC를 맡게 되었다니 너무 기뻐… 가끔 시즌즈 시청률 낮다고 뭐라하는 기사들 살짝 있는데… 요즘은 OTT,스트리밍 사이트가 발달된 세대인데시즌즈 나오면 화제성도 좋고, 유튜브 조회수, 릴스 조회수도 잘 나오는데그런 기사들 내는거 진짜 알못같음…!! 괜히 가수들이 컴백하면 시즌즈 나오겠어!!? 쨌든 본 글로 돌아와서내 배우 진짜 음악에 진심이니까 다들 잘할거라고 믿어 의심치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번에 넷플 드라마도 나오고시즌즈 MC도 맡게 되어서 한동안 빡센 스케쥴 예상하는데진짜 내 배우 잘 해낼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애드라.. 글 잘 못써서 너무 길지? 글 길어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세줄 요약 마지막에 적어둘게 우리 보검씨 음악에 관심많고 시즌즈 MC 잘할수있을거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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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최장수 걸그룹 되길”... 브브걸, GLG 손잡고 ‘꽃’ 피웠다 진정한 ‘새출발’이다. 이 정도면 5세대 걸그룹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룹 브브걸이 새 소속사 GLG(그랜드라인그룹)로 이적한 후 노래, 스타일 등 다방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브브걸은 지난달 15일 두 번째 싱글 ‘러브 투’를 발매했다. 이번 컴백은 GLG에서 발표하는 첫 노래이자, 멤버 유정 탈퇴 후 3인조로서 첫 행보였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은 컸고, 이를 잘 충족시켰다. 무엇보다 팬들에게 지적받아 온 부분들을 완벽하게 피드백했다. 브브걸은 지난 2023년 오랜 시간 몸 담아온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워너뮤직코리아와 전속계약을 했다. 팀명도 브레이브걸스에서 브브걸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GLG로 이적하면서 멤버 유정의 탈퇴 소식과 함께 민영, 은지, 유나 3인조로 개편을 알렸다.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건 ‘의상’이다. 편안하고 따뜻한 곡 분위기에 맞춰 핑크 계열의 옷을 입거나 과하지 않는 액세서리들로 세련됨을 더했다. 물 오른 멤버들의 비주얼도 음악방송을 계속 찾아보게 만든다. 단순히 예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멤버들의 체형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해 줬다. 타이틀곡 ‘러브 투’도 피드백 100% 반영물이다. 과거 ‘롤린’만큼이나 인기 있던 브브걸의 노래가 ‘운전만해’였다. 팬들은 늘 ‘운전만해’같은 시티팝 종류의 노래를 원했고, GLG 허용석 대표는 브브걸의 새출발을 알리는 노래로 ‘러브 투’를 선택했다. 1년 6개월의 긴 공백기를 기다린 팬들을 위한 일종의 선물이었다. 허용석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러브 투’를 처음 들었을 때 경쾌하면서도 마음 한편을 아련하게 하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운전만해’도 생각나면서 브브걸과 무척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팀이 지닌 서사와 리얼리티가 반영된 음악을 선호하는 편이다. ‘러브 투’ 가사 중 ‘좋은 얘기들로만 가득 채워볼까요? / 둘이 써 내려갈 얘기가 기대되지 않나요’가 있다. 새롭게 도약한 브브걸의 상황과 잘 어울렸다”고 전했다. ‘러브 투’는 전주부터 독특한 신시사이저 효과로 귀를 쫑긋하게 만든다. 곡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경쾌하면서도 애틋하다. 팬들은 “몽글몽글하다” “포근한 겨울 노래” “여름에 드라이브 가는 느낌”이라고 호평을 쏟아냈다. ‘러브 투’는 카라, 인피니트, 레인보우 등 2세대 아이돌 히트곡을 만든 스윗튠이 프로듀싱했다. 특유의 몽글몽글한 옛날 느낌이 괜히 나는 게 아니였다. 멤버들의 보컬 실력도 ‘러브 투’를 통해 재조명받고 있다. 메인보컬 민영의 실력은 워낙 유명했는데 은지와 유나의 탄탄한 실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 특히 팬들은 세 명의 보컬 합이 좋은 것 같다며 ‘보컬즈’라는 별명도 붙였다. 허용석 대표 역시 이 같은 반응을 겨냥해 ‘러브 투’를 제작하게 됐다고 한다. 허 대표는 “새로운 3인조 브브걸의 매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 중 보컬적인 매력을 최대한 살려서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래 퀄리티, 멤버들 보컬, 비주얼까지. 합이 좋으니 음원 성적은 저절로 따라왔다. ‘러브 투’는 지난 3일 멜론 핫100 차트 36위에 올랐다.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다시 순위에 재진입했다. 해외 반응도 ‘굿’이다. 호주 아이튠즈 K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리스 K팝 차트 2위를 기록했다. 또 필리핀,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총 10개국 차트 순위권에 안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타이, 튀르키예 등 5개국 댄스 차트를 비롯해 멕시코, 홍콩, 말레이시아 등 3개국 올 장르 차트와 브라질 일렉트로닉 차트 순위권에 들었다. 애플뮤직 코리아 댄스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하며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4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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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웃찾사, 개그야, 코빅에서 활동하던 개그맨들 근황 개그콘서트 새 코너 해바라기 포장마차 -KBS 29기 공채 개그맨 이세진 웃찾사, 하땅사에서 먼저 활동하다 폐지 후KBS 공채 합격한 케이스라 따지고 보면 SBS 출신임 -웃찾사 출신 이정수 (가운데)웃찾사 땁따다 코너로 데뷔 후 코빅에서 나름 잘나가다코빅 종영 후 개콘 합류함 -SBS 개그투나잇 출신 김병욱 2011년 개그투나잇으로 데뷔 후 2014년 코빅으로 이적해서 활동하다작년에 개콘 합류함 -MBC 개그맨 공채 15기 조현민 MBC 코미디 프로 없어지고 코빅 잠깐 출연했다가작년부터 개콘에 출연 중 -MBN 개그맨 공채 1기 김여운 옛날 KBS 개그스타에 출연했었는데MBN 공채 1기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 후 개그공화국에 있다가이후 코빅에서 활동하더니 작년에 4년 만에 공개 코미디 복귀함 -KBS 33기 공채 오정율 다들 알다시피 오정율은 코빅에서 방청객으로 출연했다 뜨고잠깐 코빅에서 활동하다 개콘 부활 후 KBS 공채된 케이스라 -SBS 개그맨 공채 10기 정세협 웃찾사에서 귀요미로 개그투나잇에선 하오차오로 이름 알렸었는데그후 별다른 필모 없다 약 8~9년 만에 개콘 합류해서 공개 코미디 복귀함 진짜 요즘 공개 코미디 없어져서 개그맨들 설 무대 많이 없는데이렇게 타 방송국 개그맨들도 뭉쳐서 설 수 있는 무대 소중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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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죽을때까지수원팬 칼럼] 수원삼성 25시즌이적시장 11호 영입, 레오 안... 1. 기본정보 1) 이름 : 레오 안드라데(Leo Andrade) 2) 생년월일 : 1998년 4월 18일(2025년 기준으로 27세) 3) 국적 : 브라질 4) 포지션 : 센터백 5) 신체조건 : 191cm 6) 주발 : 왼발 2. 선수경력 1) 유스 쿠리치바 FC(2011~2017) 2) 성인 쿠리치바 FC(2017~2019) EC 유벤투데(2019) CS 마리티무(2020~2023) FC 힘키(2023~2024) 라미아(2024) 3. 기록 쿠리치바 FC(2017~2019) 3경기 0골 0도움/257분 출전 EC 유벤투데(2019) 0경기 0골 0도움/0분 출전 CS 마리티무(2020~2023) 59경기 3골 2도움/4696분 출전 FC 힘키(2023~2024) 23경기 0골 0도움/1921분 출전 라미아(2024) 14경기 0골 0도움/1082분 출전 -> 커리어 : 109경기 4골 2도움/8856분 출전 4. 부상이력 24/25시즌 다리 염좌로 2경기 결장(13일) 이전에도 많은 경기를 뛰었고, 더 높은 상위 레벨에서도 뛴 적이 있지만 부상기록은 이번 시즌이 처음이다. 부상기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큰 부상은 당하지 않고 있는 튼튼한 선수로 보인다. 한국에 와서도 이대로 다치지 않고 수비라인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부상당하면 조윤성, 한호강이 기다려..) 5. 카드 커리어 내내 109경기 31 옐로카드, 0 경고누적 퇴장, 0 다이렉트 퇴장 센터백으로 옐로카드는 은근히 받는 편으로 보인다. 3, 4경기마다 하나씩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옐로카드를 7개씩 받는 시즌이 2번 있었지만, 점점 성숙해지며 선수가 받는 옐로카드의 개수가 줄고 있다.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경고를 적게 받을 수는 없을 것이나, 조심은 해야 한다. 인생에 첫 레드카드를 수원에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6. 플레이스타일 1) 장점 - 예측 수비 - 정확한 왼발 롱킥을 활용한 빌드업 - 긴 다리를 활용한 스탠딩, 슬라이딩 태클 - 큰 키로 선점하는 제공권 - 위치 선정 2) 단점 - 브라질 선수 치곤 엄청 빠르지 않은 스피드(실제로 봐야 알듯) - 많지 않은 신체적인 경합 장면들 7. 개인적인 총평 세라핌,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와 다른 용병 수비수 레오 안드라데의 영입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에게 너무 필요한 유형의 수비수인 것 같다. 지난 시즌 구멍이었던 수비진을 요새로 만들어줄 선수이다. 글쓴이의 생각으론 피지컬을 활용한 경합 장면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2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피드로 경합하기 전에 커버하는 경우와 피지컬이 약한 경우이다. 둘 중 어느 경우여도 다행히 그 단점을 보완해 줄 권완규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적응을 잘해서 작년과는 다른 수비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태어나서 이런 축구 관련 글을 처음 써보고 처음 업로드해봅니다. 지금은 좀 서툴지만 앞으로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글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좋게 봐주시고 피드백이나 수원관련 컨텐츠 추천해주시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V·연예] 오겜의 뒤를 이어 공개될 작품은? -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非드라마 ... 영화 대홍수 (25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 연출 / 극본 : 김병우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연출 및 극본) 제작: 환상의빛 ('더 테러 라이브' 제작에 참여한 전려경 PD가 만든 신생 제작사)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마지막 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 속에서 벌이는 사투를 그린 SF 재난 블록버스터 김다미 - 안나 역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 거대한 해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박해수 - 희조 역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대홍수 속에서 안나를 구조하려는 인력보안팀.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촬영 진행. '대홍수'는 원래 가제로 알려져 있었으나 프로젝트 진행 중 본 제목으로 확정 계시록 (영화) 연출 : 연상호 ('부산행' '기생수: 더 그레이' 등 연출) 각본 : 연상호 & 최규석 (원작 작가 및 '지옥 시리즈' 극본) 원작 : 연상호 & 최규석의 웹툰 '계시록' 범인을 단죄하는 것이 신의 계시라 믿는 목사,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는 실종 사건 담당 형사. 각자의 믿음을 쫓는 이들의 이야기. 류준열 - 민찬 역 개척 사명을 받고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온 ‘양래’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한 범인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신실한 믿음과 잔혹한 현실 사이에서 오직 단죄를 목표로 달려가 그를 처단하려는 인물. 신현빈 - 연희 역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양래’와 수상한 목사 ‘민찬’의 뒤를 쫓는 형사. 과거 끔찍한 범죄로 죽음을 맞이한 여동생의 환영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인물로 피폐해진 심리 상태에도 범인을 쫓는다. ? - 양래 역 민찬의 아들을 유괴한 범인으로 의심받는 용의자. 한지현 출연 확정 24년 4월부터 6월까지 촬영 진행. 연상호가 참여한 일곱번째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지옥 시즌1 - 정이 - 선산 - 기생수: 더 그레이 - 지옥 시즌2 - 가스인간 - 계시록) hollywoodreporter의 보도에 따르면 '그래비티' '로마'의 연출을 맡았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총괄 제작 및 자문을 담당할 예정. 84제곱미터 연출 : 김태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연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인 30대 직장인 우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릴러. 강하늘 - 우성 역 30대 직장인. 적금, 주식, 대출, 그리고 엄마의 마늘밭까지 끌어 모아 평생 소원인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매일 밤마다 신경을 건드리는 층간 소음으로 이웃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다. 염혜란 - 은화 역 아파트를 지키고자 하는 입주민 대표. 서현우 - 진호 역 우성의 윗층에 사는 인물. 우성과 함께 층간 소음의 근원지를 찾아다닌다. 24년 6월부터 9월까지 촬영 진행. 굿뉴스 연출 : 변성현 ('불한당' '킹메이커' 등 연출) 제작 : 스타플래티넘 1970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납치된 비행기를 착륙시키고자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수상한 작전을 그린 영화. 설경구 - 해결사 역 정체를 알 수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사. 홍경 - 공군 중위 역 비밀 작전에 투입될 예정인 공군 중위. 류승범 - 정부 책임자 역 모든 작전의 지휘권을 통제하는 인물. 박해수 출연 확정 전도연 특별 출연 확정 24년 9월부터 촬영 중. 변성현 감독과 설경구의 네번째 합작.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 킹메이커 - 길복순 - 굿뉴스) 요도호 사건으로 알려진 일본항공 351편 공중 납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 사마귀 연출 : 이태성 (변성현 감독 조감독 출신. 입봉작) 크리에이터 : 변성현 ('불한당' '킹메이커' 등 연출) 제작 : 씨앗필름 ('킹메이커' '길복순' 제작) 모든 룰이 무너진 살인청부업계에 긴 휴가 후 컴백한 A급 킬러 '사마귀'와 그의 훈련생 동기이자 라이벌 '재이', 그리고 은퇴한 레전드 킬러 '독고'가 1인자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대결을 그린 액션 영화. 임시완 - 한울 역 청부살인회사 MK Ent. 소속 A급 킬러 ‘사마귀’로 불리는 인물. 휴가에서 돌아오자 수장을 잃은 차민규의 회사 MK Ent.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과 새로운 기회를 도모한다. 박규영 - 재이 역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상사들의 눈밖에 나 MK Ent.에서 쫓겨난 인물이자 사마귀의 오랜 친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마귀에게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 조우진 - 독고 역 MK Ent.의 개국 공신이자 사마귀의 스승. 현역에서 은퇴한지 오래지만, 차민규의 죽음 이후 회사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사마귀를 다시 영입하고자 한다. 전도연 - 길복순 역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의 스핀오프 작품. 24년 8월부터 촬영 중. 빅규영의 5번째 넷플릭스 출연작 (스위트홈 시즌 1 - 셀러브리티 - 스위트홈 시즌 2 - 오징어 게임 시즌 2 - 사마귀) 고백의 역사 연출 : 남궁선 ('십개월의 미래' '힘을 낼 시간' 등 연출) 제작 : 봄바람영화사 ('82년생 김지영' 제작) 1998년, 열아홉 소녀 박세리가 일생일대의 고백을 앞두고 평생의 콤플렉스인 악성 곱슬머리를 펴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던 중, 전학생 한윤석과 얽히며 벌어지는 청춘 로맨스. 공명 - 한윤석 역 한 살 많고 수능 시험도 포기한 채로 서울에서 온 전학생. 신은수 - 박세리 역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악성 곱슬머리 때문에 단 한 번도 고백에 성공해 본 적 없는 인물.[2] 한눈에 반해버린 학교 인기짱에게 성공적으로 고백을 하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인 전학생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능청스럽게 다가간다. 차우민 - 김현 역 세리의 짝사랑이자 학교 최고의 인기남. 윤상현 - 백성래 역 세리의 같은 반 짝꿍이자 고백 대작전을 함께하는 친구. 강미나 - 고인정 역 세리의 라이벌이자 생머리의 비밀을 알려주는 친구. 최규리 출연 확정 승부 (23년 2분기 공개 예정 → 무기한 연기 → 25년 공개?) 연출 : 김형주 ('보안관' 연출. 윤종빈 감독 연출부 출신) 각본 : 김형주 & 윤종빈 ('수리남' '범죄와의 전쟁' 등 연출) 제작 : 영화사월광 (카카오 산하 윤종빈 감독의 제작사. '공작' '수리남' 등 제작) & BH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산하 제작사이자 이병헌의 소속사. '싱글라이더' '종이의 집 한국판' 등 제작)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영화 이병헌 - 조훈현 역 유아인 - 이창호 역 고창석, 현봉식, 문정희, 김강훈, 조우진 출연 확정 원래 21년 제작을 마무리한 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와 플러스엠이 배급을 담당할 예정이었던 극장 영화였으나 넷플릭스에 판권 판매. 23년 2분기 중 공개 예정이자 동년 6월 목표로 심의 진행 중이었으나 주연인 유아인의 법정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인하여 공개가 무기한 연기. 이후 계약 조건으로 인해 판권이 다시 원 배급사측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MTN 단독 보도로 25년 상반기 중 극장 개봉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그러나 최근 넷플릭스 타이틀이 공개되면서, 다시 넷플릭스 공개가 확정된 것으로 보임. (참고 : https://www.fmkorea.com/7910879052) 1991년 MBC에서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한 동명의 다큐멘터리가 존재. 기타 솔로지옥 4 (예능 / 12부작 / 25년 1월 14일 공개 예정) 연출 : 김재원 (JTBC 출신. '솔로지옥 시리즈' 연출) 제작 : 시작컴퍼니 (JTBC 산하 제작사. '솔로지옥 시리즈' '청춘MT' 등 제작) 이다희, 규현, 홍진경, 한해, 덱스 패널 출연 확정. 육준서(UDT 출신 미술작가), 장태오(배우), 김태환(배우) 남성 출연자 출연 확정. 전작 '솔로지옥 3'가 시리즈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종영한지 한달만에 차기 시즌 방영 확정. 대환장 기안장 (예능 / 25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 연출 : 정효민 (SBS→JTBC→tvN→스튜디오 모닥 설립. '효리네 민박' '성+인물 시리즈' 등 연출) 제작 : 스튜디오 모닥 (정효민 PD가 설립한 예능 제작사. '성+인물 시리즈' 제작) 기안84가 울릉도에서 청춘을 위해 기상천외한 민박을 차리고 운영하는 신개념 민박 버라이어티 기안84, 진, 지예은 출연 확정. 24년 6월 5일부터 숙박객 공개 모집. 데블스 플랜 2 (예능 / 25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 연출 : 정종연 (tvN→TEO 이적. '더 지니어스 시리즈' '대탈출 시리즈' 등 연출) 제작 : TEO (김태호 PD가 설립한 제작사. '살롱드립' '혜미리예채파' 등 제작) 24년 5월 중 참가자 공개 모집 진행. 24년 8월 중 6박7일간 합숙 촬영 진행. 24년 9월 세트 비짓 행사를 개최하여 정종연 PD 인터뷰 진행. 일반인 오디션 참가자가 4명으로 늘었고, 데스매치가 부활함을 언급. 이후 넷플릭스 사이트에서 출연자 라인업이 유출. 해당 라인업에 따르면 규현, 강지영(아나운서), 윤소희, 세븐하이(포커 플레이어), 이승현(미스코리아), 정현규(환승연애 출신 인플루언서), 츄, 티노(보드게임 유튜버), 저스틴 H. 민, 이세돌(바둑 기사) + 일반인 참가자 4명 출연 확정.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예능 / 25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 '모태솔로'들에게 코치진들의 컨설팅과 메이크오버를 통해 첫 연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넷플릭스의 신규 연애 예능으로 24년 5월 중 참가자 공개 모집. 크라임씬 (예능) 기획 : 윤현준 ('크라임씬 시리즈' '싱어게인 시리즈' '흑백요리사' 등 연출. 스튜디오 슬램의 대표) 제작 : 스튜디오 슬램 (SLL 산하 예능 제작사. 윤현준 PD가 대표. '싱어게인 시리즈' '흑백요리사' 등 제작) JTBC (시즌1~3) - 티빙 (리턴즈)에 이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크라임씬 시리즈의 다섯번째 시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 (예능 / 25년 하반기 중 공개 예정) 연출 : 김학민, 김은지 (JTBC 소속. '싱어게인 시리즈' 연출) 작가 : 모은설 ('뭉쳐야 찬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집필) 제작 : 스튜디오 슬램 (SLL 산하 예능 제작사. 윤현준 PD가 대표. 전작 및 '싱어게인 시리즈' 등 제작)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으로 출연 확정. 24년 12월 시즌 2 참가자 모집 시작. 피지컬: 100 시즌 3 (예능)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최강 피지컬이라 자부하는 100인이 펼치는 극강의 서바이벌 게임 예능 아시아 지역 참가자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 이 별에 필요한 (애니메이션 영화 / 25년 중 공개 예정) 연출 / 극본 : 한지원 ('생각보다 맑은' '그 여름' 등 연출) 제작 :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우주인 난영과 뮤지션 제제이의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의 롱디 로맨스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난영 (성우: 김태리) 과학자이면서 사고로 지구 귀환에 실패한 엄마의 흔적을 찾기 위해 화성에 가고 싶어하는 인물로 2050년 4차 화성탐사 프로젝트에 선발된 우주인. 제이 (성우: 홍경) 레트로 음향기기를 수리하면서 뮤지션으로도 활동하는 인물로 난영과 우연한 첫 만남 이후, 난영에게 남겨진 엄마의 유품인 턴테이블을 통해 운명적으로 재회해 사랑을 싹 틔워간다.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제작, 한국어 애니메이션. 김태리 - 홍경은 '악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회. 추라이 추라이 (예능 / 미확정 / 25년 2월~ 공개 예정) 기획 : 박진경 (MBC 출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PD. '마이 리틀 텔레비전' '좀비버스 시리즈' 등 연출) 연출 : 권대현 ('좀비버스 시리즈' 연출) 제작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좀비버스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등 제작)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을 메인에 내세운 토크 버라이어티로, 추성훈이 게스트를 탐구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 추성훈 메인MC, 이창호 패널 출연 확정.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를 통해 제작 소식이 전해진 작품. 넷플릭스 예능 최초로 전 회차 제작 후 일괄 공개가 아닌 매주 1화씩 녹화 및 공개 예정. (방송사 주간 예능과 동일 형식) 회당 30분이 되지 않는 미드폼 형태의 예능이 될 것으로 알려짐. ------------------------------------------------------------------------------------------------------------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예정작 총정리 (1) - 오징어게임3, 중증외상센터, 폭싹 속았수다, 약한영웅 2, 애마, 트리거, 탄금, 광장, 은중과 상연, 악연, 캐셔로 https://www.fmkorea.com/7874190012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예정작 총정리 (2) - 멜로무비, 다 이루어질지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자백의 대가, 당신이 죽였다, 더 원더풀스, 지금 우리 학교는 2, 동궁, 사냥개들 2, 레이디 두아, 스캔들, 천천히 강렬하게 https://www.fmkorea.com/7875800476 ------------------------------------------------------------------------------------------------------------ ------------------------------------------------------------------------------------------------------------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예정작 총정리 (1) - 오징어게임3, 중증외상센터, 폭싹 속았수다, 약한영웅 2, 애마, 트리거, 탄금, 광장, 은중과 상연, 악연, 캐셔로 https://www.fmkorea.com/7874190012 ------------------------------------------------------------------------------------------------------------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예정작 총정리 (1) - 오징어게임3, 중증외상센터, 폭싹 속았수다, 약한영웅 2, 애마, 트리거, 탄금, 광장, 은중과 상연, 악연, 캐셔로 https://www.fmkorea.com/7874190012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예정작 총정리 (2) - 멜로무비, 다 이루어질지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자백의 대가, 당신이 죽였다, 더 원더풀스, 지금 우리 학교는 2, 동궁, 사냥개들 2, 레이디 두아, 스캔들, 천천히 강렬하게 https://www.fmkorea.com/7875800476 쓰기 귀찮아서 냅두고 있었는데 승부 넷플릭스 공개 될 거 같길래 급하게 올림ㅎ 다음편은 아마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음 직접 쓴건데 추천 "해줘" 쓰기 귀찮아서 냅두고 있었는데 승부 넷플릭스 공개 될 거 같길래 급하게 올림ㅎ 다음편은 아마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음 직접 쓴건데 추천 "해줘" -
[스포츠] 이강인이 클럽들에게 인기 많은 이유 마요르카 시절 대부분 좌측에 나와서 활약함 이시절 평가 라리가 사무국피셜 마요르카의 왕 주요 공격 세부스탯 팀내 최다 1위 유럽 7대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 (성공횟수 라리가 2위 / 1위 비닐시우스) 빅찬스메이킹 14회 5위(비닐시우스 , 벤제마 동률) 마르카 선정 실버일레븐 이후 PSG 이적 왼쪽에서 대부분 뛰던 마요르카 시절과 달리 PSG 와선 대부분 오른쪽으로 뜀 소파스코어 기준 리그앙 평점 3위 팀내 득점 3위 빅찬스창출 리그 4위 키패스 리그 4위 파이널서드패스 리그 3위 팀내 공격진 중 빅찬스미스 유일 0회 좌 우 어느자리든 안가리고 평균 이상 해줘서ㅇㅇ 대 강 인 -
[꿀팁] 평생에 한번은 무조건 도움될 상식 다른데서 본건데 아주 내용이 좋아서 데려왔습니다 ✔장남/장녀들을 위한 장례식 과정✔고소당했을때 기억하자 ✔보험들때 주의할것보험설계사 그만뒀습니다.사람들이 보험에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10명중 9명은 호구라고 생각하고있다고보면됩니다.설계사들이 추천하는 종신,ci,변액 이런거뭔지모르면 일단 피하세요. 안한다고하세요.2~30대는 실비만 가입해도 어느정도 충분하고만약 가족력있다? 그럼 암까지만 들어놓으세요.그리고 실비는 웬만하면 가입해놓으세요.웬만한 병은 어느정도 커버됩니다.비싸지도않아요 커피몇번만 참으면보장받을수있어요 조건은 다 같고가격차이만 있을꺼에요http://insa.silbi.net여기가면 제일싼곳찾아줄껍니다. 그중 그냥 가장싼데로하시면됩니다.보험이 불필요하게 많은거같다 싶으면리모델링받으세요 무료입니다!!!! http://goodmoney.or.kr내가 내는 보험납입료를 무료로 분석후줄여줍니다 안할이유가없어요.공식 보험 포털플랫폼이 있어요http://insue.kr실손,암등 내나이에맞는 메이저보험사 가격 한번에 쭉 다 나옵니다.제가볼때 가격대 싹 알아보기엔 젤편한곳이고내수준엔 어느 보험사가맞는지 감이오겠죠? ✔치과의사가 말하는 좋은 치과 고르는법 ✔이사할때 이거는알아두자. 엄청 편하다1.우체국 주소이전하기(주소이전서비스)https://www.ktmoving.com/-한번에 다 바꿀수있음2.금융주소 옮기기(금융주소한번에서비스)http://www.kcredit.or.kr/-한번에 다 바꿀수있음3.국토교통부 허가업체 공식사이트http://www.korea-modoo-system.or.kr-국토교통부 허가업체로 집근처 세군데 업체 견적 싹 뽑아줌문자로날라왔던걸로 기억..요즘 시세알아보기에는 아주좋음4.이사비용 견적계산기http://www.move24service.or.kr-내 평수,거리,짐량 등 나름 디테일하게 뽑기때문에가격대 거의 90%이상 비슷하게나옴 가능.5.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http://www.edtd.co.kr/-폐가전버릴때 관할구청에서 스티커 돈내고 사서 붙여야 배출가능.하지만 여긴 신청하면 공짜로 폐가전 다 가져가주심✔인터넷(+전화+TV)쓰고있는 인터넷이 1년넘었다면 전화해서 해지한다고 말해보자.그러면 못하게 하려고 갑자기이런저런얘기하면서 여러가지를 제공한다.(할인, 속도 업그레이드, 상품권 등등) 해준다고하면낼름 받아먹고, 만약 안해주면미련없이 버리고 타사인터넷새로계약해라.그러면 무료설치에,현금,상품권 등등 꽤받을수있을것이다 http://inform.kinternet.kr ✔한국도로공사 활용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ex) 서울 부산 문자하면 약 30초 후예상 시간 거리 경로정보 실시간 최신 정보로 받아 볼 수 있음✔인테리어할때 조심할것들인테리어할때 요즘은 평수랑 유형 대충 검색만해도 가격대 거의 근접게 알수있어요제가 참고했던곳이에요.-아파트관련:http://home-interior-cost.oco.kr-상가,사무실관련:http://shop-interior-cost.oco.kr바로나오니까 그 바운더리를 머리에 기억딱 하시고 시작하세요.덤탱이쓰지말자구요!! ✔그외 -
[스포츠] 스압) 24/25시즌 레알 베티스 전반기 결산 1. 성적 약해진 스쿼드와 답답한 결정력으로 인해 페예그리니 부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와 유럽대항전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코파델레이에서도 경기력은 안 좋았으나 다행히 상대가 4부와 6부리그 팀이라 광탈은 피하고 32강에 SD 우에스카와 맞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후반기에 복구 가능한 성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선수단과 보드진, 그리고 페예그리니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2. 여름 이적시장 방출 저번 시즌 부실한 수비진으로 인해 고생했던 베티스는 수비진 리빌딩을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부진했던 샤디 리아드, 소크라티스, 후안 미라다, 아브네르 비니시우스를 방출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주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했던 주제와 보르하 이글레시아스도 팀에서 내보내며 잉여자원의 대다수를 많은 자원을 처리하며 방출부분에서 반은 성공했으나 그러나 낮은 바이아웃 설정으로 인해 아요세 페레스, 헤르만 페첼라가 떠났고 기도 로드리게스와 재계약에 실패하며 FA로 보냈고 시즌 초반 폼이 좋았던 나빌 페키르까지 방출하며 핵심자원중 4명을 잃었고 이는 경기력과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② 영입 앞에 언급했듯이 수비진 리빌딩을 감행함에 따라 많은 선수들을 방출하고 나탕, 디에고 요렌테, 노벨 멘디,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로맹 페라우를 영입했습니다. 나탕과 요렌테는 빠르게 적응하며 단단한 센터백라인을 구축했으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와 로맹 페라우는 매우 부진하였고 여전히 풀백을 다시 리빌딩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브라보 대체자로 아드리안, 윌리안 주제 대체자로 비토르 호키, 로드리 대체자로 이케르 로사다, 페키르 대체자로 로셀소, 로카를 완전영입했지만 반 시즌이 지난 시점에서 로셀소와 아드리안을 빼면 망한 영입이 확실시 되었으며 1티어 기자에게서 '클럽 내에서 지난 이적시장에서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3. 전술 작성자가 축알못이라 자세하게 전술 설명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페예그리니 감독은 5년 내내 4231 포메이션에 공미해줘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양플백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며 3선의 2명중 1명은 수비적으로(알티미라, 로카) 1명은 좀 더 위에서 볼배급(조니, 윌리엄 카르발류, 플로레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공미(로셀소, 이스코, 페키르)에게 빠르게 해줘축구를 하기 위해 공을 넘기며 왼쪽 미드필더(헤수스, 압데)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여 상대 풀백과 1ㄷ1을 하고 오른쪽 미드필더(포르날스)는 공미의 빌드업을 보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공미는 빌드업 1부터 10까지 책임지며 페예그리니을 완성시킵니다. 수비시에는 공미를 위로 올려 투톱을 만들어 442 형태를 만듭니다. 베스트11은 위의 사진에서 비에이테스와 치미를 후이 실바와 치미와 교체해주면 됩니다. 4. 선수 10점 만점으로 하고 6점을 1인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작성자가 매우 착하고 너그러우며 따듯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후하게 평가해줬습니다. 스탯은 TM 기준으로 했으며 24/25시즌 베티스 1군 공식 경기 총합 스탯입니다. No.1 후이 실바 7.5/10 GK 17경기 18실점 6클린시트 1530분 불안불안한 베티스 경기력으로 인해 많은 세이브를 기록하며 고생하고 있는 선수. 주전 키퍼로 조금 아쉬웠던 지난 몇 시즌간 달리 이번시즌은 그라나다 시절 폼을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고생한 점은 인정하나 빨리 나가고 더 잘하는 바예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No. 2 엑토르 베예린 0/10 RB 10경기 1도움 730분 원래도 엄청 못하는데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습니다. 경기에 나올수록 손해라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복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o. 3 디에고 요렌테 7.5/10 CB 24경기 2003분 베터량으로서 클라스를 보여주며 베티스의 센터백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선수. 프리시즌에서 어리버리해서 걱정했는데 본 시즌 시작해서는 라인 조율, 빌드업, 공중볼 경합, 컷팅 모두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엘그란데르비에서 어이없는 핸드볼로 PK를 허용하여 팀을 패배로 이끈 점은 아쉽습니다. No. 4 조니 카르도주 3/10 CM, DM 19경기 1골 1도움 1279분 지난 시즌 겨울에 와서 적응기간 없이 잘해줘서 기대했는데 이번 시즌 부상+부진으로 인해 실망감만 줬습니다. 토트넘이 25m No. 5 마르크 바르트라 6/10 CB 13경기 3골 1108분 지난 시즌 부상으로 4경기만 소화했고 이번시즌 초에 1달 넘게 부상으로 추가 부상으로 결장해서 유리몸이라고 욕 했는데 다행히 복귀 이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내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잘해주고 있는데 피지컬 부분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 데다 멘탈과 집중력 문제가 개선되면서 바르트라의 기량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빌드업과 세트피스에서 뛰어난 위치선정은 팀 공격력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No. 6 나탕 6/10 CB 23경기 1골 1도움 1706분 m No. 7 후안미 0/10 LW 16경기 2골 465분 저번 시즌 사우디, 카디스 임대 갔지만 두 팀 모두에서 실패하며 복귀했습니다. 사실 여름에 구단에서 방출하려고 했으나 선수가 강하게 잔류를 원해서 방출에 실패했습니다. 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 이적시장에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와 함께 내쫓아야 하는 선수 1순위입니다. No. 8 비토르 호키 3/10 ST 22경기 6골 1도움 1233분 바르사에서 너무 좋은 대우를 받아 논란이 된 선수. 작성자가 영입 당시 호키 하이라이트를 보며 많은 기대를 했지만 호키의 심각한 볼터치, 키에서 비롯된 공중볼 경합 능력의 한계, 많이 부족한 판단력, 형편없는 연계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보다 못 한 결정력은 바르사가 왜 열심히 호키를 내쫓으려 했는지 증명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점, 특히 오프더볼이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는 만큼 발전의 여지는 있으나 이적료 값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르사가 아니라 바르사 아틀레틱이나 브라질에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No. 9 치미 아빌라 3/10 ST, RW 23경기 4골 2도움 1094분 문신충을 거르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증명한 치미 아빌라. 오사수나 시절부터 유명한 라리가 최악의 더티플레이어답게 올 시즌도 바에나에게 백태클을 걸다가 퇴장 당했고 공격수임에도 옐로카드를 벌써 5개나 받았습니다. 몇몇 경기에서는 잘했지만 형편없는 결정력과 이상한 몸개그로 베티스 팬들의 한숨을 불러오는 플레이가 너무 잦았고 이 때문인지 지난 겨울에 영입된 선수임에도 방출설이 존재합니다. 베티스 공격진이 부진 상황에서 치미가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No.10 압데 에잘줄리 4.5/10 LW 26경기 5골 3도움 1721분 저번 시즌 라리가 최악의 이적생으로 시즌 막판에는 홈팬들에게 야유를 들은 압데입니다. 압데 볼터치 -> 턴오버 or 템포 살인으로 연결되던 저번 시즌과 달리 경기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수준 낮은 풀백들은 잘 털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체급 있는 상대를 만나면 턴오버머신이 되며 심각한 마무리와 킥 능력은 여전합니다. No. 11 세드릭 바캄부 0/10 ST 18경기 2골 1도움 672분 이번시즌 부진한 폼으로 인해 홈팬들에게 분노의 야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와서 몇 경기 뛰다 부상 당하고 이번시즌에는 있는 찬스란 찬스는 다 날려먹고 경합에서 대부분 패배하며 호키보다 못한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지팬들의 분노대상 1순위인만큼 경기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No. 12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0/10 LB 15경기 1도움 1025분 이번 시즌 레알 베티스 발롬피에 최악의 선수. 축구 선수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안 좋은 피지컬과 아마추어보다 못한 수비 태크닉으로 인해 반 시즌만에 방출 명단에 올랐고 바캄부와 더불어 현지팬들의 분노대상 1순위입니다. 만약 베티스가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를 내쫓지 못한다면 실패한 이적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 13 아드리안 산 미겔 N/A GK 6경기 5실점 2클린시트 540분 12년 만에 고향팀으로 복귀한 베터량 키퍼. 벤치에서 열정 넘치는 응원단장이며 나올때도 준수하게 해줬습니다. No. 14 윌리엄 카르발류 1.5/10 DM 5경기 253분 이번 시즌 베티스의 최악의 사건을 뽑으면 카르발류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한 시즌아웃입니다.카르발류가 있으면 높은 축구지능과 탈압박이 가능해서 중원에서 볼이 안정적으로 도는데 카르발류의 이탈로 인해 이번 시즌 카르발류의 소중감을 크게 느끼는 중입니다. 카르발류의 반의 반도 못하는 조니와 로카에게 실망감도 느끼지만 자주 부상을 당하는 카르발류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No. 15 로맹 페라우 2.5/10 LB 23경기 1611분 패닉바이의 결말을 알려주는 선수. 저번시즌 아브네르와 후안 미란다의 허러쇼로 베티스는 이적시장 시작전부터 아벨 브레토네스, 마르코스 알론소, 하비 로페스, 세르지 고메스, 후안 베르나트, 세르지 카르도나를 포함하여 많은 LB와 접촉하여 영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경쟁팀에게 밀렸고 급하게 패닉바이로 페라우를 데려왔습니다. 페라우는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덕분에 거의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지만 나오는 경기마다 자신이 왜 PL 꼴찌팀도 유기하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네킹보다 못 한 수비 능력과 턴오버 or 벽딸 크로스만 유발하는 오버래핑은 베티스의 경기력 더욱 혐오스럽게 만듭니다. No.16 세르지 알티미라 4.5/10 DM 25경기 1골 1도움 1691분 원래는 2부리그 수준의 주급을 받는 4옵션이나 베티스의 비정상화로 인해 1옵션이 되었습니다. 4옵션 치고는 좋은 선수인데 1옵션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보니 베티스의 경기력이 보기 힘들게 됩니다. 수준 낮은 파트너와 뛴 점, 열악한 상황에서 뛴 점, 낮은 주급, 부상×를 고려하여 점수는 후하게 주었습니다. No.18 파블로 포르날스 3/10 RM, AM 18경기 1골 1267분 비야레알에서 도움왕도 하고 PL에서 150경기 넘게 뛴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거짓말 같습니다. 세군다에서나 먹힐 만한 어설픈 플메 능력을 보면 포르날스의 이적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부상으로 여려 경기를 결장했습니다. No. 19 이케르 로사다 N/A AM 14경기 1도움 503분 이적설이 나올 때부터 2선 과포화인 베티스가 왜 영입하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실력은 2부리거라 담 시즌 혹은 이번 겨울에 임대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No. 20 지오반니 로 셀소 8/10 ? AM 14경기 8골 1도움 1011분 레알 베티스 발롬피에의 에이스며 팀에서 유일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선수. 페예그리니의 공미해줘축구의 핵심이며 전술 그 자체로 없어서는 안되는 선수이나 부상과 퇴장으로 인해 결장하는 경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생긴 외모와 아름다운 왼발 킥으로 베티스를 경기력을 덜 혐오스럽게 만든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출전 시간이 적었음에도 평점을 많이 까지 않았습니다. No. 21 마르크 로카 1/10 DM 11경기 1도움 757분 이번 시즌 레알 베티스 최악의 영입. 저번 시즌 베티스에 임대 와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4.5m€을 처박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며 올 시즌 당연하게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투박한 발밑으로 인해 탈압박 능력이 없으며 축구지능이 없어 패스길을 못 봐 센터백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로카의 주 플레이인데 이마저도 10월 중반부터 부상으로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카에게 투자한 이적료와 주급을 생각하면 선수 본인의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No. 22 이스코 0.5/10 AM 3경기 1골 96분 저번 시즌 막판에 사울 코코에게 무리하게 공을 뺏다가 부상을 당했으며 굉장히 더딘 속도로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18R 라요 바예카노전 시즌 첫 선발 출전해서 득점하며 MOM에 선정되며 클라스를 보여주며 베티스 팬들의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페예그리니 감독이 이스코에 수비 부담을 주지 않았고 저번 시즌 결정한 경기가 많았음에도 경고를 11장이나 받았는데 상대 선수를 위해서나 팀을 위해서나 선수 본인을 위해서나 무리한 플레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No. 23 유수프 사발리 4/10 RB 16경기 1도움 1118분 이적 첫 시즌에는 유리몸+폐급 기량때문에 욕을 엄청 했는데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는 기량을 준수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니다. 그러나 유리몸인점은 여전해서 결장 경기가 많으며 판단력도 아쉬워서 가끔 무리한 드리볼로 인한 위험한 턴오버가 나옵니다. 백업이 루이발과 베예린이라는 무서운 점을 생각했을 때 선수 본인이 안 다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No. 24 아이토르 루이발 1.5/10 RB, RM, ST 22경기 1골 2도움 1135분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게 장점이지만 다양한 포지션에서 못하는게 단점인 선수. 페예그리니의 의문의 스트라이커 기용으로 최전방에 나왔으나 매우 부진했으며 오른쪽 측면에서도 꾸준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과 28년까지 계약하는 미스터리를 만들었습니다. No. 25 프란 비에이테스 N/A GK 5경기 6실점 450분 후보 키퍼로 거의 못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반기 막판 후이 실바 부상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나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실책은 없었으며 벤치에서 아드리안과 함께 응원을 열심히 합니다. No. 32 노벨 멘디 N/A CB 2경기 180분 지난 시즌 B팀에 임대로 와서 좋은 활약을 펼쳐 B팀 치고 큰 돈인 0.9m€에 데려왔으며 그만큼 베티스가 기대하는 센터백 유망주입니다. 나올 때는 잘했으나 저번 시즌부터 부상이 많은 점은 우려가 됩니다. No. 34 카를로스 기라오 N/A CM 3경기 121분 레가네스에서 B팀으로 임대한 데려온 선수인데 3선의 부상자가 많아지면서 라리가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유망주라 생각하나 아직 1부리그에 뛰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플로레스와 비슷한 프로필이라 1m€를 지불하고 완전 영입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No. 36 헤수스 로드리게스 N/A LW 7경기 1도움 314분 레알 베티스 팬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다만 1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뜬금없는 턴오버를 줄이며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No. 37 다니 페레스 N/A CM 1경기 32분 한 때는 베티스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유망주였으나 십자인대 부상 이후 발전은 커녕 후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나 변화가 없으면 후전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o. 38 아산 디아오 2.5/10 RW, ST 19경기 2골 3도움 716분 저번 시즌 한 때 주목받는 유망주였으나 선발 데뷔전에 최고점을 찍고 이후 기량이 후퇴하면서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이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이번 시즌에도 아쉬운 경기력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팀에 승점을 벌어오는 공격포인트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o. 46 마테오 플로레스 N/A DM, CM 8경기 1도움 426분 3선에 부상자가 많아지면서 많은 출전 시간을 받았습니다. 아직 1부리그에 뛰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매 경기 발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베티스 팬들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5. 감독 마누엘 페예그리니 4/10 페예그리니 감독은 비야레알과 말라가에서 대성공을 했고 베티스에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성과를 낸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노망난 모습을 보여주며 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① 지나치게 높은 로 셀소와 이스코 의존도 모든 감독들이 핵심 선수에 의존하며 에이스의 결장 시 경기력이 하락하는건 맞지만 그걸 감안해도 현재 페예그리니는 로 셀소가 부상 당하거나 막히면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 셀소가 결장하거나 또는 강하게 압박이 붙으면(세비야 FC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술 변화가 없이 답답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코와 로 셀소가 부상이 적지 않은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스코, 로 셀소 없는 답답한 베티스는 후반기에도 몇 차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유스 활용을 안 하며 유망주 육성 능력 부재 물론 젊은 선수들이 부진한 점도 있지만 많은 유망주가 1군 데뷔전이 고점이고 이후의 기량 발전이 없는건 페예그리니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산 디아오, 후안 크루스, 로베르 곤잘레스, 아이토르 루이발, 풀 아쿠오쿠, 후안 미란다 등 첫 시즌에 비해 발전 없이 떠나거나 떠나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두번째로, 유스 활용도 거의 안 하는데 베티스 데포르티보가 스페인 전체 B팀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고(프리메라 페데라시온 2위) 후베닐도 UYL 진출해 사수올로를 잡고 16강에 진출하고 많은 선수들이 연령별 대표팀에 뽑히는 점을 고려하면 페예그리니가 지나치게 유스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유스 팀 성적이 좋다고 1군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부진하는 늙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점은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③ 어설픈 로테이션과 납득이 힘든 선수 기용 페예그리니의 선발라인업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라인업을 구성하며 로테이션을 돌리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뜬금없이 힘든 메스타야 원정에서 직전 경기 폼이 좋은 로 셀소를 빼고 로사다 선발로 쓰거나 나탕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때는 나탕을 빼고 바르트라 쓰고 나탕이 8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할 때는 담 경기에 바르트라를 빼고 나탕을 쓰는 괴상한 기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압데와 헤수스가 폼이 좋음에도 후안미 할당제를 만들어 꼬박꼬박 틀딱 잉여자원들에게 출전 시간을 부여하고 저번 시즌 주로 풀백에서 뛴 아이토르 루이발을 스트라이커에 배치하는 신기한 기용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④ 이적시장에서 불필요한 영입 요청 마누엘 페예그리니의 지난 몇 시즌 간의 좋은 성적, 초짜 디렉터, 이적 시장의 계속된 실패는 페예그리니의 입지를 크게 늘렸습니다. 페예그리니가 선수 보는 눈이 좋았으면 다행이지만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포르날스, 바캄부, 치미를 영입 요청해서 약 15m€ 투자하여 영입했지만 한 시즌이 지난 시점에서 포르날스, 치미, 바캄부 모두 0.5인분도 못 해주었고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도 많았습니다. 또한 잉여자원을 너무 사랑하여 선수는 많은데 쓸 선수는 없는 스쿼드를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페예그리니가 장점이 많은 훌륭한 감독이라 생각하나 현재로서는 장점은 없으므로 적지 않았고 열악한 지원+킹준게 갓만데+후반기에 복구 가능한 성적이라 아주 낮은 점수는 주지 않고 4점을 주었습니다. 6. 팬 베티코(레알 베티스팬, 바르사로 치면 꾸레와 같은 개념) 100/10 베티코 (레알 베티스팬, 바르사로 치면 꾸레와 같은 개념) 100/10 답답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홈, 원정 상관없이 열정적인 현지팬들과 시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기를 챙겨보는 저를 포함한 해외 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겸손해서 점수를 낮게 줬는데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7. 겨울 이적 시장 전망 원래는 보강 1순위는 8번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였으나 공격진들의 심각한 결정력으로 인하여 보강 1순위를 공격진으로 바꿨습니다. 이외에도 레프트백(리빌딩을 했음에도 여전히 리그 최악)과 센터백(노벨 멘디의 부상과 임대 가능성) 영입을 고려한다는 기사도 나왔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다 보강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알바로 바예스가 베티스 이적을 위해 태업을 하고 다니 세바요스는 이미 명예 베티스 선수지만 이적시장 우선순위와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겨울이 아닌 내년 여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출 부분에서는 후안미와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방출 1순위이며 이외에도 아신 디아오가 몸값이 떨어지기 전에 사기치기 위해 팔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좋은 오퍼가 오면 팔릴 수 있겠지만 축구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럴 일은 없네요. 8. 레알 베티스의 문제점 ① 안 좋은 재정 상태 베티스는 스페인에서 규모가 큰 클럽이나(성적은 안 좋은데 팬은 많아 녹색 이글스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100m€ 가까이 지출하다 15위로 처박고 코로나 시기의 큰 적자 폭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며 현재 샐러리캡도 간신히 맞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구장을 계획하고 새로운 훈련장을 건설 중이라 이적시장에서 돈을 크게 쓰기는 힘듭니다. ② 지속된 이적시장 실패와 세대 교체 실패 경쟁력 있는 핵심 선수들이 여러가지 이유(높은 주급, 재정 상황, 나이, 폼 하락)로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잉여자원 방출이 어려운 점은 고려하나 안 좋은 재정 상황에서 피와 같은 이적료를 쓰레기에 박으며 보강이 안 된 점은 경기력이 바닥을 치게 만드는 주 원인입니다. 바캄부, 로카, 페라우, 포르날스, 치미, 로사다, 아브네르 등 이적료를 지불하며 데려온 선수들이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여기에 페예그리니의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은 점은 세대교체 실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③ 마누엘 페예그리니 한 때는 장점이였으나 지금은 단점입니다. ④ 심각한 결정력과 잦은 부상 로 셀소의 빛 나는 활약에도 불구하고 수준 낮은 공격진이 찬스를 다 날립니다. 이번 시즌 레알 베티스의 라리가 득점은 21점이지만 기대득점은 28.08인데 로 셀소가 낮은 기대 득점값에도 불구하고 7골은 넘은 점을 고려할 때 공격진의 이번 시즌 폼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잦은 부상으로 인한 많은 결장자는 베티스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
[스포츠] (장문주의) 24/25 AC밀란 전반기 결산 (일단 순위는 E-) 시작하겠습니다 S - 사랑 A - 만족 B - 애매 C - 별로 D - ㅂ신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GK NO.몇이더라.. 마르코 스포르티엘로 - (평가불가) 프리시즌은 호텔에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찢어지셔서 통째로 날리셨고, 올시즌 출전시간은 0분이시다. NO.16 마이크 메냥 - SSS 메냥 없었으면 이미 올시즌 100실점박고 폰세카가 대가리 10번 썰렸다. 더 이상 설명은 사치. NO.96 로렌초 토리아니 - (평가불가) 프리시즌에 주전키퍼로 뛰며 미친 선방과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을 보여줬다. 메냥의 잠재적인 대체자인거같고 무럭무럭 자라서 돈나룸마..가 되면 안되고 그냥 토리아니가 되어주길 바란다. 리버풀전에 메냥 부상으로 잠깐 나왔었는데 1군 첫 경험 치곤 겁나 잘해서 기대된다. 그 후론 출전이 없기에 평가는 불가능하다. DF NO.24 알렉산드로 플로렌치 - (평가불가) 프리시즌에 홀란이랑경합하시다가 뒤1지셨다. 올시즌은 못나오신단다. NO.2 다비데 칼라브리아 - D 이분은 주장이란 놈이 실력이 부상이다. 이새끼때문에 로얄이 영입 됐다. 아끼긴하는데 좋아하진 못하겠다. 나올 때 마다 호러쇼를 보여준다. 아마 1월에 나갈듯 하다. NO.19 테오 에르난데스 - B- 존나게 갈린 여파가 올시즌 오는듯 하다. 테오답지 못한 경기력에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시즌초에 무난했던거, 그리고 지금까지 해준거 생각하면 차마 C까지는못주겠다. 그니까 재계약 박으라고. NO.23 피카요 토모리 - D 시즌초엔 무난무난 했으나 PK도난사건의 주범이 되셨다. 그 후로 감독 눈 밖에나서 경기에 거의 못나오신다. 안타깝지만 여름에 비싸게 팔려줬으면 한다. NO.22 에메르송 로얄 - C- 열심히는 뛰는데 존나게 개쳐못한다. 그래도 이새끼 안나오면 칼날부리봐야한다. 이온잘이긴한데 그냥 무난하게 한시즌보내줬으면 한다. 굳이 잘 할 필요 없다. 내 눈에 띄지 말아줘. NO.46 마테오 가비아 - A++ 밀란수비의 핵심이다. 원래 S가 맞는 티어인데 그놈의 잔부상 때문에 살짝 깎았다. 수비력은 무슨 네스타급이고 패싱능력은 전성기 보누치 보는것같다. 얘 잉글출신이면 지금 몸값 50M은 넘었다. NO.31 스트라히냐 파블로비치 - C+ 시즌초엔 미친 대인수비 능력으로 주목받았으나, 리버풀전에 영혼까지 탈탈털리고 벤치만 달구고 있다. 수비력은 뭐 나쁘진 않은데 상대 공격수가 조금만 기민하면 탈탈털리고, 피지컬도 루카쿠한테 쌈싸먹혀버리고 말았다. 빌드업은 없는수준. 뭐 어리니까 더 성장하면 달라질수도? 일단 1년은 더 봐야한다고 본다. NO.28 말릭 챠우 - B++ 얜 원래 A이상을 받아야하는데 시즌초에 버로우탄거랑 개막전 어이없는 자책골 때문에 좀 깎였다. 토모리랑 나올때는 재앙 그 자체였는데 짝이 가비아로 바뀌자마자 미친폼을 보여주고있다. 얘 또한 패싱능력이 전성기 보누치를 연상케하며 수비력은 그냥 탑클이다. NO.42 필리포 테라치아노 - C 감독이 시즌초에 테오대신 좌측에 기용했었는데 진심 죽여버리고싶었다. 하지만 수미로 포변(근데 이 포지션이 주포였음)하자마자 좋은 모습 보여주며 밀붕이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어린선수이기에 얼마나 커줄지가 궁금한 선수이다. NO.20 알렉스 히메네스 - A+ 존나잘한다. 어쩌다 이런 새끼..아니 이런 귀한분이 태어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리그 첫선발임에도 불구하고 MOM을 드셨다. 킥력 좋고, 드리블 좋고, 속도 빠르고, 약발도 잘쓴다. 좌테오 우히메면 리그 씹어먹고도 남는다. (근데 감독이..) MF NO.8 루벤 로프터스-치크 - Z ㅋ친거 아니고 티어가 Z이다. 자세한건 밀탭에 와서 치크 검색해보면 알 수 있을것이다. 이새끼 면상보면 패드립 밖에 생각이 안나서 얘에 대한 코멘트는 그만 하도록 하겠다. NO.4 이스마엘 베나세르 - (평가불가) 매시즌 여름이적시장에서 FC호스피탈로 이적하셨다가 겨울이적시장에서 리턴하시는 분이시다. 올시즌도 평소처럼 뒤1지셨다가 이제 복귀하신단다. NO.14 티자니 레인더스 - A- 팀에 몇 없는 월클 두드리는 선수중하나이다. 요즘 폼으로 보면 S는 받아야하지만 시즌 초중반때 수비적으로 호러쇼를 계속 보여줬어서 좀 깎았다. 근데 얘 공미에두면 진짜 잘한다. NO.29 유수프 포파나 - A 밀란 유일3선자원. 근데 확실히 6번보다는 8번이다. 6번 영입해서 짝 만들어주면 리그 씹어먹을 새끼이다. 패스가 그냥 개 또라이다. 밀란 경기 아무거나 하나 보면 이새끼가 어느정도인지 볼 수 있다. 기복없이 항상 잘한다. S는 받을만 하지만.. 흠.. 그냥 S줄까.. NO.80 유누스 무사 - B- 무지성 전진드리블 원툴이다. 무지성 전진드리블 원툴이다. 그거로 레알전캐리했고, 요즘은 수비형윙어로 뛰신다. 근데 대가리가 없는 수준이라 그냥 공만 잡으면 드리블만 치신다. 패스능력이 없진 않은데 그냥 드리블만 치느라 호러쇼를 종종연출하신다. 그래도 존나 열심히 뛰어줘서 팀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는 있다. FW NO.7 알바로 모라타 - B 지르크제 씹새를 놓치고 대체자로 영입했는데 얘 안사왔으면 조질뻔했다. 얘 빠지면 공격 전개가 안된다. 근데 잔부상이 뒤지게 많다!! 그거때매 많이 감점 됐다. NO.9 루카 요비치 - (평가불가) 그냥 이유없이 돌연사 하셨다. 지금 뭐하시는지는 잘 모른다. 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뭐. NO.11 크리스천 풀리식 - S 그냥 미쳤다. 인테르전 골은 0607맨유전 카카 솔로골 보는거 같았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법이 다르시다. 더 이상의 설명은 사치이다. 작년에 얘 영입 안했으면 지금쯤 밀란은 사경을 해매고 있을것이다. NO.21 사무엘 추쿠에제 - E- 죽이고 싶다. 얘나 치크나 비슷한데 그래도 얜 열심히는 뛰니까 가산점 줬다. NO.90 타미 에이브러햄 - C+ 아까운자원 살레를 드리고 1년 단순임대로 데려온 전봇대시다. 연계하나는 좋으나, 연계하나만 좋아서 문제다. 그래도 얘 없었으면 카마르다가 주전으로 뛰고 있었을 거다. NO.10 하파엘 레앙 - B+ 폰세카랑 싸우고 한동안 벤치에 앉았었다. (근데 얘도 시즌초에 딱히 잘하진 않았었다) 뭐 벤치에 몇번 앉다가 레알전에 선발 복귀를 했고 말 그대로 찢어버리셨다. 그 후로 미친폼 이어나가는 중이시다. 근데 부상이다. NO.17 노아 오카포 - D+ 시즌초에 감독이 레앙이랑 싸우고 얘를 선발 기용했다. 초중반 까지는 0.5레앙 정도 보여줬으나 레앙이 선발 복귀하자마자 축구력을 도로 잃어버리셨다. 그리고 어느새 욕받이가 되셨다. 근데 얘는 몸이 뭐로 이루어져있길래 이렇게 다칠까. 골박고 다치고 돌아와서 욕쳐먹다가 골박고 다치고의 무한굴레이다. NO.73 프란체스코 카마르다 - B 08년생이다. 08년생이다. 유스리그 89경기 485골의 주인공이 얘다. 그 유명한 야말보다도 한살이 어리다. 아직은 어려서 조금 헤메는 모습이 조금 있지만 뭐 나이가 깡패다. 감독 - 쳐 나가 시발련아. 끗 (열심히 썼습니다.. 추천..한번..만..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