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4,270)
-
[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계엄관련 정신적피해보상 대국민 집단소송 들어가면 2찍들 참가할까요? 안할까요? 일단 1심은 국민 승소로 판결났고, 이대로 쭈욱가서 대법에서 만약에 최송 승소 판결나면, 대법 승소 판결 판례로 해서 누구나 국민이면 소송만 걸어도, 윤석열 돈 10만원씩 합법적으로 빼먹을 수 있거든요? 아마 변호사들사이에서도 완전 대왕고래급 원유가 터진 개꿀소송건이라 여기저기서 기획집단소송잡을거라, 그냥 쉽게쉽게 총대 멘 법무법인한테 소송비 1-2만원 던져주면 알아서 소송걸고 짧으면 한,두달 길면 6개월 뒤에 내 통장에 10만원이 꽂히는 달콤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윤석열 돈이 떨어질 때까지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거죠~ 그럼 2찍들은 가만히 있을까요?ㅋㅋ 걔네들은 뭐 죄다 돈이 남아도는 부자일까요? 이거 궁금하네요ㅋㅋㅋ 어휴~ 벌써 알아보니까 다른쪽 법무법인에서 소송준비하고있는 중이고, 1만명정도 추가소송인원 모이고 있네요.관심있으시면,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
[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
-
-
[정치·경제·사회] 벽을 느끼긴 처음이에요 어떤 값을 정하는 것은한쪽의 의견만 듣는게 아니에요가격의 책정이란상황을 고려하는 것이고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형성하는 많은 것을 고려하기에누군가가 가격을 높게 부르더라도한번에 수용하지 않고협상이란걸 하게 되는거에요자기 입으로 협상하는 놈들이 싫다고 이제껏 말했으면서그에 대한 협상을 하니까 협상해서 올리냐고 따지면 그건 얼마나 멍청한거에요? 노조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이것들을 악마화하더니 노조랑 최저임금 합의해서 발표하는데최저임금 10만원 가자하는 멍청이는 뭐죠?혹시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나요? 대가리우동사리의 벽 대단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 밖에 없는 이유?우리만 세상에 사는게 아니고우리만 돈버는게 아니에요그리고 누군가 매달 지불해야하는 것들을감당하기 위해 노동이라는 고역을 견디는 거에요그걸 올린다고 죄인을 취급하는겁니까?도대체 본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신성한 타인의 노동까지 비하합니까?
-
[자유·수다] 살면서 만나본 제일 부자 오늘 만나러 갑니다 제가 유통업을 하면서 제 브랜드 만들어서마스크 oem으로 생산 했었습니다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제 마스크 사업은 오히려 망했죠공장이 직접 판매를 하지 납품 할 팔푼이는 없으니까요여튼 그때 거래했던 여러 마스크 제조 공장 사장님들 중에 한분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데 이분이 그 넘쳐나는 현금으로 롯데시그니엘 하고 청담동에 작은 빌딩을 하나 매입 하셨습니다제 기억에 150억 정도 버신거로 90억 투자하신걸로 압니다그러다가 며칠전 간만에 통화 하면서 근황을 여쭤보니 시그니엘 이랑 꼬마건물 합쳐서 차익만 120억 이라고 하시네요 ㅎㅎ그래서 다 정리하고 양평에 땅 사놓은 곳에 와이프 분이랑전원 생활 즐기러 가신다고 그전에 식사 한번 하자고 보자 하시네요 그 분이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20년 넘게 부직포 먼지 마시면서 받은 보답 인것 같은데 또 생각 해보면 내가 인생을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고 느끼신답니다돈이 이렇게 벌기 쉬웠다는걸 몰랐다고요오늘 만나면 아마 용돈 조금 주실것 같은데 평소엔 한 10만원 정도 주셨던 분인데 좀 기대 하게 되긴 하네요 ㅎㅎ여튼 열심히 사신 분이고 너무 검소하신 분이 성공 하셔서 은퇴하신다니 기쁘네요다만 나이가 일흔넷이시고 건강도 너무 안좋으셔서 부귀영화는 영화감독 한답시고 15년 넘게 놀고 있는아들래미가 누리게 생겨서 꼴보기 싫긴 합니다오늘은 간만에 일식집가서 사시미 먹겠네요
-
[게임]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 🎉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 🎉 🥇 종목 및 상금리그 오브 레전드 : 1위 팀 50만원 / 2위 팀 30만원FC 온라인 : 1위 10만원 / 2위 5만원브롤스타즈 : 1위 팀 30만원 / 2위 팀 20만원 🗓️ 참가 접수 기간2025.07.07(월) ~ 2025.07.20(일) 📍 대회 일정🔹 온라인 예선: 2025.07.26 (토)🔹 오프라인 본결선: 2025.08.02 (토) (광주이스포츠경기장)* 참가 신청 인원에 따라 온라인 예선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 방법1. PlayID 앱 설치 -> 본인인증 후 인증서 카드 발급 받기2. 하단 가운데 "대회" 메뉴 선택3. "제17회 KeG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 지역대표선발전" 선택 후 광주광역시 선택4. 신청하기 선택 후, 안내에 따라 계정 등록 🎯 참가 자격- 리그 오브 레전드 / 브롤스타즈: 만 12세 이상 (2013년 7월 26일 이전 출생자)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 누구나!- FC 온라인: 만 16세 이상 (2009년 7월 26일 이전 출생자)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 누구나! 🏆 선발 혜택- 리그 오브 레전드 & 브롤스타즈 각 1위 팀 및 FC 온라인 1, 2위 팀은 충북 제천에서 진행되는 전국 결선(8월 16~17일)에 광주 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부여- FC 온라인 전국 결선 입상자 대상 2025 FFL SUMMER 본선 시드권 부여 🔥 당신의 실력과 열정을 보여줄 최고의 무대!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 -
-
[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
[정치·경제·사회] 부사에서 여고생 3명이 동반자살 했네요 짱공에도 저 포함 자식 키우는 분들이 많을건데너무 슬픈 뉴스네요.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높은나라.청소년 사망원인중 자살비중이 40%로 제일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30대이상은 삶에대한비관때문이라면 청소련들은 학업,친구관계 등에서자살충동을 많이 느낀다고하네요. 지금도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져 있기는합니다. 지인분 말로는 형식적인 부분도 컷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적어서 예약하기도 어렵고 공무원들 분이다 보니까 평일만 되는 학생이 학교에 빠지거나 조퇴해야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알아봤는데 대학병원은 예약이 1년이상 밀려있고 동네 병원같은경우는 상담이 아니라 약처방위주라서 아이상태가 호전되고 있는지 확인도 쉽지않다고..그리고 비용도 부담된다고하네요..초진검사비는 50여만원정도이고 심리상담의경우 1회 10만원가량..어쩌면 비용때문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할수 없는 가정도 있을것 같고요. 부디 잘커왔던 아이들이 적어도 성적,친국관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ㅜㅜ -
-
-
-
[자유·수다] 핸드폰 요금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폰 수리받으러 삼성 서비스센터에 다녀왔거든요 기다리면서 보니깐 핸드폰 광고도 있던데 모델 원가랑 지원금? 뭐 이렇게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매달 내야하는 요금까지 써있던데요 a16인가 이 모델이 할부원가인가? 뭐 이게 천원이고 한달 요금이 4원 밖에 안하던데 이건 뭔가요? 진짜로 한달에 4원만 내면서 쓰는 건가요? 아님 폰 가격은 4원이 맞는데 요금제를 10만원 넘는 거 강제로 몇년 써야하고 이런건가요? 4원이면 걍 공짜나 다름없어서 이참에 그걸로 바꿀까 고민되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