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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이 대통령 면전서 “임기 맞춰달라”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6.25 13:45:42 수정일 25.06.25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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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논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5년으로 보장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01:36], 

이는 현행 법규와 상충됩니다.

민주당의 압박: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0:33].

과거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었던 사례가 언급되며 [01:57], 

이진숙 위원장의 요구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2:32].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석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1].

공직자 임기 보장: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공직자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03:34]. 

미국의 경우 정무직 공직자는 대통령 교체 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매번 정권 교체 시 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06:44].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의 건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01:26], 

정권이 방송 개혁이나 장악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04:54].

이 위원장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성 보장 요구: 정권 교체 시마다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소모적이라며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00:23].

 

독임제 언급 배경: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어 합의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00:48].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1].

 

 

정신나간 장관 제대로 꼽아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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