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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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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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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
1. 홍콩 몬스터 빌딩(익청 빌딩) - 18층짜리 건물 다섯 동으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로, 2,243개의 아파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2. 인터레이스 - 싱가포르 부킷 메라와 퀸스타운 경계에 위치한 주거 단지로, 1,040개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3. 보스코 베르티칼레(수직 숲)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두 개의 주거용 고층 건물로, 외벽 전체에 걸쳐 키 큰 관목과 나무를 포함한 2,000종 이상의 식물로 장식되어 있다. 4. 중국 충칭의 리지바역 -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이 역은 경전철이 주거용 건물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독특하고 유명하다. 5. 1772년에 지어진 영국의 킹 알프레드 타워 6. 중국, 광저우의 서클 빌딩. 광저우 서클이 강에 비치게 되면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8의 모양이 되어 광저우에서는 행운의 건물로 인기가 높다. 7. 네덜란드의 독특한 주택 8. 중국 구이저우의 45층 건물, 발코니가 수백 개,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 9. 두바이에 있는 더 프레임 -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유리 바닥 위를 걸은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10. 중국 구이저우성, 리비안 인터내셔널 플라자 - 높이 121m의 건물로 108미터의 높이에서 물을 떨어트린다. 11.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건물로 루 루보(The Lou Ruvo) 뇌 건강센터. 12. 북한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사용 건물 중 하나이다. 13. 체코, 프라하에 있는 지슈코프 텔레비전 타워. 송신탑으로 체코 예술가 다비드 체르니가 제작한 "미민카 (Miminka, 아기들)"라는 작품이 설치되었다. 14. 중국 항저우에 있는 리젠트 인터내셔널 아파트 건물은 약 20,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작은 도시와 비슷하다. 15.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자와섬 중심에 위치한 불교 사찰이다. 세워진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약 천년 이상된 사찰이다. 16. Bourtange는 네덜란드 Westerwolde 시에 있는 인구 430명의 마을이다. 1593년 스페인-네덜란드 전쟁 중에 건설된 요새였고, 이후 20세기 중반에 개조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7.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 타워 빌딩 -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16층 타워이다. 18. 인도 베물라와다 근처에 있는 락쉬미 나라심하 스와미 사원 19. 체코 프라하에 있는 댄싱 하우스.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보험 및 자산운용 회사인 '내셔널 네덜란드'의 건물이다. 20.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국립 카펫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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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25.05.03 러닝후기 토요일 오전 어김없이 러닝했습니다.도림천역 ~ 신본교 코스 16km 왕복했습니다. 신도림역 ~ 서원역 6km 구간은 차도가 고가차도 형태라서 차도 하부에는 도림천과 별빛내림천을 중심으로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차도가 지붕역할을 해줘서 눈비가 오는 날에도 러닝이 가능한 서울에 몇 안되는 중요(?) 코스중에 하나입니다.화창한 날 햇빛에 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러너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코스입니다.라이더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다른 코스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아 러닝하기에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아쉽게도 신본교 공사로 인해 여기에서 강제 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얼른 공사가 종료되길 기원해봅니다. 5월 1일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대림역 부근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후 차도 하부로 내려가 러닝 시작했습니다. 이번주 내내 서울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하네요.러닝으로 땀 흘릴거 생각하고 너무 가벼운 복장 갖추시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듯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스포츠] “이글스 4번타자” 노시환 올시즌 1~10호 홈런 모음 오늘 경기 홈런으로 국내 선수들 중 가장 먼저 10호 홈런에 도달한 노시환 그의 올시즌 홈런 기록을 알아보자 vs KT 위즈 (3/22) 8회초 솔로홈런 (리그 1호) vs KT 위즈 (3/23) 9회초 동점 솔로홈런 (리그 2호) vs 두산 베어스 (4/8) 1회초 선제 쓰리런 (리그 3호) vs SSG 랜더스 (4/16) 4회초 역전 투런, 8회초 쓰리런 (리그 4,5호) vs SSG 랜더스 (4/16) 4회초 역전 투런, 8회초 쓰리런 (리그 4,5호) vs NC 다이노스 (4/18) 4회말 솔로홈런 (리그 6호) vs NC 다이노스 (4/19) 4회말 쓰리런(리그 7호) vs NC 다이노스 (4/20) 2회말 선제 솔로홈런(리그 8호, 개인통산 100호) vs KT 위즈 (4/25) 7회말 동점 솔로홈런(리그 9호) vs KIA 타이거즈 (5/2) 11회초 역전 솔로홈런(리그 10호) 33G 123타수 33안타 5 2루타 1 3루타 10홈런 24타점 5도루 0.268/0.348/0.569 OPS 0.917 wRC+ 139.9 홈런 2위 타점 4위 OPS 8위 시즌 40-20 페이스 ㄷㄷㄷㄷㄷㄷㄷㄷ ???추천?⚪️⚪️ ??? 추천 ?⚪️⚪️
[스포츠] [AP] 이강인 매각에 열려 있는 PSG 레퀴프에 따르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PSG가 이강인에 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 생제르맹은 시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파리는 뮌헨에서 열리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여정에서 일부 선수들은 차츰 그늘 속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PSG가 이번 여름 이강인을 팔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이강인의 경우가 그렇다. 시즌 초반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자주 기용됐던 왼발잡이 이강인은 현재 완전한 교체 자원이다. 예를 들어, 아스날과의 8강 1차전에서는 교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런 강등이 올여름 이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적어도 이번 금요일 저녁 레퀴프가 전한 내용이다. 매체에 따르면, PSG는 이제 마요르카 출신 선수의 이적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적에 열려 있더라도, 아무 금액에나 판다는 것은 아니다. 레퀴프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며, 시즌 종료 후 양측이 만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용된 기사: https://www.lequipe.fr/Football/Article/Warren-zaire-emery-goncalo-ramos-lucas-hernandez-lee-kang-in-la-vie-des-sans-grades-du-psg/1558663
[정치·경제·사회] 투표로 응징해야합니다 어려운 이나라에 필요한 인재 이재명을 자신들이 싫다고 소수의 한줌 기득권이 감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력대선후보를 향해 관례도 판례도 상식도 기본도 심지어 법까지 무시해가며 도전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수의 일부 한줌 기득권이 나와 같은 국민 한사람에 불과한 놈들이 그저 외우는거 잘해서 그자리 앉아있는 놈들이 귀족인냥 특권층인냥 왕족인냥 감히 국민을 향해 월권행위를 시도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놈들에게 가장 큰 피해자 이재명 후보가 말하듯 정치가 사법부가 결정하는게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줘야합니다 기득권 썩어문들어질 놈들아 대선때 너네는 1828표 나는 1표더냐? 너네도 한표 나도 한표다 너네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사법살인하려 들어도 선거때는 너도 한표 나도 한표다 윤석열이 당선되었던 저번대선 용납 안되고 인정할 수 없어도 민주주의니깐 대의로 결정된거니 승복하고 참았다 그놈이 거부권을 날려도 그놈 권한이니 참았다 그게 민주주의니깐 너네도 이재명의 당선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너네에 정의의 불방망이를 휘두르면 맞아라 나도 저놈들이 부당한거로 그러는거도 민주주의라 참았으니 당신 내란수괴와 공범이다 생각하겠다 왜 너네 물증없이 심증 정황상 이런거로 기소하고 벌주잖아 지금 이시점에 갑자기 무리해서 그런짓하는거 내란수괴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제거작전 수행한다는 정황상 심증이 있으니 이건 명확한 팩트가 되는거다 너네가 심증으로 사람을 골로 보낼 수 있담 우리도 심증으로 너네를 처벌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 다 내란공범 내란동조범 내란수괴하수인의.민주주의 파괴행위 용납랄 수 없고 민주당은 내란범이 임명란 모든사람 내란수괴하수인자 공범으로 적시되어 공직박탈법 추진해라 어찌 내란을 일으킨 놈이 임명한 놈이 버젓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단말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군의 자식이 공직에 그대로 있다는것과 뭐가 다르냐 과거도 반란을 일으켰으면 가담하든 안하든 삼족을 멸했으니 저놈이 임명한 모두 삭탈관직은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무리수를 둬서 정치개입 보복해온거 잊지않고 이번 대선 투표로 응징하겠습니다 대선 못나오게 수작부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2심재판부 누가되던간에 명심하십시오 이재명을 지금 공격한다는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것이라는거 나는 국민 한사람으로 이재명이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성남시와 경기도를 회복 부흥시킨 능력으로 내란수괴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너네가 그토록 저항하는거 보니 이재명이.권력을 가져야 이나라가 정상화 된다는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투표로 응징해야합니다
[엽기유머] 회의실 사내커플 키스 대형화면 생중계 대참사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넷이즈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이동통신 송신탑 운영업체 '중국 철탑' 푸젠 관제센터 대형 화면에 이 같은 장면이 그대로 중계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안후이 응급'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크린을 배경으로 회의실에서 키스하는 남녀 직원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푸젠 지사 직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철탑 안후이 지사와 푸젠 지사가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카메라를 끄지 않은 상태로 회의실을 비운 데 있었다.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몰랐던 두 직원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고, 이 장면이 푸젠 지사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된 것. 다만 안후이 지사 관계자는 "직원의 행동 수칙과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