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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몰랐죠. 내 나이 19살. 아, 취임하시네아, 뭐 연설하시네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네 ㅋㅋ아, 탄핵 당하시네아, 기각됐네아, 퇴임하시네 어..돌아가셨네…아..이명박 이 ㄱ새끼가아 박근혜 또라이년이..하 씹석 이 ㅄ새끼가??????? 그리고 현재 38살. 이 과정을 쭈욱 겪고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으로 돌아와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어제 오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는 몰랐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귀하고 감동인지를요. 그가 임기를 모두 마치고, 급기야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그 자리에 계실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때부턴 그 감사함과 감동을 취임 1일차부터 안고 갑니다. 앞으로 5년간 매일 이 시간을 즐기게 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이 귀함을 알게해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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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당시에는)에 대한 암살 공작이 펼쳐질 수 있다.당시 민주당에서는 당내 정보통들을 중심으로 블랙요원들이 저격용 무기를 입수하려 하고 있다 라고 했고, 국정원도 모종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 했죠.그리고 어제 봉지욱 기자는 국정원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근거로 러시아에서 저격총이 들어왔다.국정원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이런 뉴스를 보면서 ‘에이 그래도 총기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암살이라니…. 너무갔다.’라며 찌라시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누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특히 그들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제거 시도는 아무리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한번씩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도죠. 그간 검찰들의 쥐어짜내기식 어거지 수사와 기소로 이후보에 대한 정치생명 끊어버리기 시도는 빼놓고도 1. 러시아처럼 정적이라 그냥 암살하는 거 아니냐? 설마 그러겠냐?…. >작년 새해 벽두부터 괴한에 의한 피습으로 목부위 정맥이 60퍼센트 이상 잘리는 중상을 입음.경찰에서 후다닥 ‘배후는 없는 단독범행’인 걸로 마무리.(오죽하면 선의로 범인을 현장에 태워준 사람이 제보하길 ‘경찰이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 2.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작년 8월부터 계엄 모의에 대한 의혹 제기. 반대파들은 비웃거나 선동 취급하고, 지지자들 조차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무슨 계엄? 너무 갔다. >12.3 한밤중 계엄 선포 후 군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을 체포하려는 시도. 3. 2심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한다고 할 때. 대다수 : 시간상 당연히 상고기각이겠지. 설마 뒤집히겠냐? >좃대의 사법쿠데타로 파기환송. 심지어 파기자판 안 나온 게 다행이다 할 정도. 이렇게 설마. 설마. 설마 하다가 일어난 이 후보에 대한 제거 시도만 3번 이라는 걸 생각하면이재명 후보에 대해 굥두환의 세력을 필두로한 기득권들이 그어떤 방법이든 시도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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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변경” https://v.daum.net/v/20250507121509371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변경” 서울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위해 변경" "재판부,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않을 것"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 고법 재판부가 나름 고민 끝에 현명하게 판단한 것 같음. 대법이 무슨 장난 칠지 모름! 끝까지 절대 안심하면 안됨! 6.3 대통령 선거 당선 후 6.4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A급 경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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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법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었네요.나름 사법부에도 그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겠다는 판사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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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급하기로 따지면 우리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하겠죠 저도 많이 답답하고 왜 저렇게 이성적으로 대응할까 싶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법관들 탄핵 마려운걸로 따지면 우리보다 몇 배는 더 간절하리라 봅니다.돌아가는 상황보니 탄핵카드는 계속 만지작거리는것 같고. 아마 일단 경우의 수에 대비하며 지켜보는게 최선이라고 판단한것 같네요.이런저런 이유로요. 탄핵해도 빛의 속도로 헌재가 기각해버리고 바로 복권될수도, 명분쌓기등등. 그리고 사법에 맞서는 입법의 힘은 결국 국회의원에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미덥지 못하네요. 아직도 내부에 반대표가 분명히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일단 대선 무사히 치루고 나면 대세가 누군지 알게 될테니 그때까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도 아니고 우리의 이재명이 결정한 일입니다.저는 일단 15일까지 지켜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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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기사중 주요내용)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고, 한 전직 부장판사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와 진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하지만 다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공판 절차를 이 후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바로 그날, 변론종결은 물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입니다.재판부가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 당일에도 바로 선고가능하다.’ 15일 첫공판을 불출석하고 바로 또 잡으면 그때 법원의 정치개입을 이유로 고법원장과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들어가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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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질어질하다 내란범 명단.국방부장관 김용현 (경남 마산)법무부장관 박성재 (경북 청도)계엄사령관 박안수 (경북 청도)방첩사령관 여인형 (경북 울릉)작전본부장 강호필 (경남 김해)안보실장 신원식 (경남 충무)경찰청장 조지호 (경북 청송)서울청장 김봉식 (경북 대구)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전광훈 (경북 의성)+이만희 (경북 청도)+전한길 (경북 청도)+이진숙 (경북 성주)+폭탄테러 협박범 경북에서 검거 +대법원 대법관양승태(경남 밀양)조희대(경북 경주)천대엽(부산)권영준(대구)엄상필(경남 진주)박영재(부산)신숙희(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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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의 또다른 꼼수 가능성도 대비. 다들 파기환송심이 벌어질 고등법원에서 이후보가 벌금 100이상을 선고받아 불복하고 상고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적당히 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검사측에서 즉시 상고 후 당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열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상고기간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이죠)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고, 상상속에도 일어날 수 없는 뭐같은 일이지만이미 이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이런 말같지도 않은 것조차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법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재판관들로 배치되었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릴 게 아니라그들도 얼마든지 좃대와 짜고서 날림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선전까진 그어떤 결과도 내리지 못하게 15일부터는 의원들이 총집합해서 국회대기 후 당일선고같은 꼼수가 나와도 바로 탄핵안 발의해서재판을 고법에서 계속 붙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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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 받은 대통령으로 꼬리표를달려고 하는 저기 내란 당과 사법부의 콜라보가 성공한 듯싶어서 격하게 짜증이 나고 미칠 거 같지만그렇다고 그 분노로 예전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똑같이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 재판관 끌고 나와야 한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다만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잘 지켜봐야죠..왜냐면 다시 재판을 열게 되면 저번에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라 어떤 재판관이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그때 또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왜냐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구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가능성이 있어서요.그래서 많이 답답하네요..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자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왜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들과 같을 거라 생각되기에 별말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신할게요 -
[정치·경제·사회] 짱공분들 순진하게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후보로 나가서 대선토론에서 국힘에게 이재명당대표 범죄자 리스크 낙인 찍어도 대통령 당선은 됩니다. 하지만 7만페이지 기록을 전원합의체로 빠르게 잡고 빠르게 판단 했는데 파기환송 담당할 고등법원 재판부배정 기일이 대법원처럼 빠르게 잡힐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가 이번달에 또 나올수 있고 민주당은 아예 후보가 날라가버리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1월때 전원합의체가면 대법원 판단이 더욱 길어져 시간이 8월에 나올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말이 틀려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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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