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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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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 받은 대통령으로 꼬리표를달려고 하는 저기 내란 당과 사법부의 콜라보가 성공한 듯싶어서 격하게 짜증이 나고 미칠 거 같지만그렇다고 그 분노로 예전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똑같이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 재판관 끌고 나와야 한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다만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잘 지켜봐야죠..왜냐면 다시 재판을 열게 되면 저번에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라 어떤 재판관이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그때 또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왜냐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구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가능성이 있어서요.그래서 많이 답답하네요..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자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왜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들과 같을 거라 생각되기에 별말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신할게요 -
[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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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리수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상당한 무리수 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1. 곧 시작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심 대응- 가능한 법정 시한 활용해 최대한 시간 끌며 천천히 재판 진행 한다 ; 변호인들의 역량이 중요함. 2.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후, 6.4일 대통령 공식 취임함-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대한 시간 질질 끌면서 천천히 재판 진행한다. 3. 6.4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가장 먼저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 4.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 명령 5.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대로 모든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전체 공소취소 지휘 6.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공소 취소장 제출 :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 종결 ★ 검찰이 저지른 악행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 주는 것임 ★ 법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어마어마한 정치적 후폭풍과 무리수가 뒤따르는 방식이기도 함.원래 취임 초가 가장 대통령 힘이 강력할 때이므로 이때 확 밀어 붙여야 한다고 봄 근데 이것도 참...장관 임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인사청문회 하고 해야 해서 시간 꽤 걸림그리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도 검찰총장이 바로 명령대로 실행할지 장담도 못함.조직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고... 사실 장관보다 검찰총장을 교체 해버리는게 더 확실하긴 한데...검찰총장은 임기제 라서 중간에 교체도 못하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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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의 목적 뭐 다들 난리났는데.. 당선무효냐 뭐냐 이딴거 다 소용없음..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오늘부터 국짐당은 범죄자가 감빵가기싫어 대통령되려고 한다는 모토로 싸울겁니다.대통령이란 자리가 깜방안갈려고 하는자리냐..범죄자의 죄를 묻지않고 도망치게 둘거냐로 계속 외칠거임.. 극열지지자들이야 상관없음..문젠 중도층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거임..윤석열이 죄를 지었으면 감빵보내자.. 좋다 그럼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받고 감빵가라.. 대통령자리로 도망가지마라.. 이렇게 말할거임..중도층 10에 둘셋은 솔깃할거고..이걸 노리는거임..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민주당 위축되게 만드는거임.민주당이 큰소리치면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 받아들여라..이걸로 입막음 하려는거임.. 즉, 윤석열로 기죽은 보수애들한테 기살려주는거고.. 말싸움에 대응꺼리하나 던져주는거고중도층에게는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둘다 뽑지말자 이걸 말하는거고..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당당하면 끝까지 재판받아보자 배팅기는거고.. 좋던 싫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서 판결나버리면 끝임..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할수있는게 없음..이래서 사법카르텔이 무서운거임..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은 법으로 싸워야지 왜 국회의원이 나옴?? ㅋㅋㅋ 어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물정모르고 헛소리하는데사법부는 사법부로 조져야함.. 입법부가 나댈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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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파기환송은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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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분들 순진하게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후보로 나가서 대선토론에서 국힘에게 이재명당대표 범죄자 리스크 낙인 찍어도 대통령 당선은 됩니다. 하지만 7만페이지 기록을 전원합의체로 빠르게 잡고 빠르게 판단 했는데 파기환송 담당할 고등법원 재판부배정 기일이 대법원처럼 빠르게 잡힐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가 이번달에 또 나올수 있고 민주당은 아예 후보가 날라가버리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1월때 전원합의체가면 대법원 판단이 더욱 길어져 시간이 8월에 나올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말이 틀려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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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고 전복할 수 있는 이유 역사 왜곡하면 그만이어서. 단죄랄 것도 없어.ㅋㅋ이승만을 국부로, 박정희를 경제발전 역군으로 역사왜곡했듯이, 윤석열도 이제 계몽군주로 왜곡하면 되니깐.역사가 두렵지 않지. 뭐 그냥 그렇게 하던대로 떵떵거리며 살면 되니.일제강점에서 군부독재, 법비카르텔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진리.ㄷㄷ 이렇게 유례없이 서둘러 재판을 진행한 이유가 고작,손가락질 하며 “쟤 범죄 혐의자래요. 유권자들은 명심하세요~~호호”이거 하나 때문이었다는 게 기가 차네. 뭐 이딴 선거가 다 있나? 역사에 남을 선거가 될 듯.민주당 후보에 대한 끝없는 핍박과 반면, 사실상 대통령 행사하며 미리 판 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국힘당 후보라.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