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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故 헐크 호건 출연 '쉐도우 워리어스', '리틀 헤라클레스' 공개 중 + @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故 헐크 호건은 프로레슬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록키' 시리즈 등 영화 작품들, 헐크 호건 주연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등 TV 작품들, 오락실의 4인용 WWF 아케이드 게임 등 비디오 게임 작품들, 명경기를 비디오 테이프 시리즈로 출시하거나, 다른 여러 레슬러들과 함께 액션 피규어로 출시되고, '근육맨'의 '넵튠맨', '북두의 권'의 '바스크', '스카이 레슬러'의 헐크 리건 등의 패러디 캐릭터들 (다만 이쪽은 배틀물 장르라 작 중 주인공 띄우주기 캐릭터들로 나오느라 험한 꼴을 보기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로레슬러 이외 활동 역시 활발히 하여 헐크 호건 주연 저예산 영화 '헐크 호건의 죽느냐 사느냐', 저예산 슈퍼히어로 코미디 영화 '헐크 호건의 람지' (KBS 방영명은 '우주에서 온 사나이'), 비디오 영화 시리즈였다가 정규 편성 TV 시리즈가 되어 KBS에서도 수입해 더빙 방영한 '헐크 호간의 선더보트'(KBS 수입명. 게임판도 존재), '그렘린 2' 및 '스파이 하드'의 영화 카메오 출연 등 다양한 작품들로 인기를 얻었으나, 안타깝게도 헐크 호건 가족을 다룬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한 것이 발화점이 되어 온갖 구설수 및 문제 행위가 이어져 사람들이 실망과 유감을 느껴 자숙의 시기를 보내야 됐던 시기도 있었으며, 고령의 나이로도 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향년 71세로 타계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료로 접할 수 있는 헐크 호건 관련작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쉐도우 워리어스' 시리즈 1편 Assault on Devil's Island (1997)   https://www.notfallingstudios.com/  한국판 수입명인 쉐도우 워리어스 (Shadow Warriors)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저예산 TV 영화 시리즈로 헐크 호건이 이 영화 촬영을 위해 제작한 맞춤 가발을 쓰고 주연으로 나왔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NFS 미디어'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씨네21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마약조직 소탕작전에 나선 네이비씰 4인방. 이들 중 프레키가 배신을 하 고 국가대표 체조선수단을 납치, 악마의 섬이라는 곳에 감금시킨다. 적이된 친구 대신 나타난 미모의 요원. 다시 뭉친 4인방은 구출작전에 나선다. 사각의 링에서 스크린으로 진로를 꺾은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과 우리나라 비디오시장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구가해온 B급 에로영화계의 샤론 스 톤, 샤논 트위드, 벗고 살던 두 사람이 이번엔 옷을 입고 뭉쳤다. '더 록'을 원전으로 삼은 할리우드 넘버3의 진수.     Little Hercules in 3-D (2009)  헤라클레스가 더 이상 불멸의 신적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올림퍼스 산에서 LA로 가게 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 작품으로 작 중 헐크 호건이 제우스 역으로 나왔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 센트럴 계열 채널인 '패밀리 센트럴'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그리고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연기 커리어를 정리한 기사들도 여럿 나왔는데, 데드라인에선 커리어 중 일부를 사진으로 정리한 기사를, 스크린 랜트에선 헐크 호건 최고의 영화 10편(헐크 호건과 쓰리 닌자, 미스터 내니, 키드 특공대, 헐크 호건의 람지, 산타클로스, 헐크 호건의 죽느냐 사느냐, 노미와의 줄리엣, 별나라에서 온 머펫, 록키 3, 그렘린 2)를 정리하는 기사를 올렸으며 이와 관해선 아래 뉴스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deadline.com/gallery/hulk-hogan-a-career-in-photos/  https://screenrant. com/hulk-hogan-best-movies-ranked/   

  콩라인박작성일 2025-07-2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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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최근에 새로생긴 고등과정 새로운 과목       

  시미켄작성일 2025-07-24추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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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좀 짜증나는 게 이번 강선우 사퇴 건을 보면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의견이 둘로 갈리는 거 같은데 찬성 쪽에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사퇴하는 게 맞다.반대 쪽에서는 사퇴시키는 게 오히려 국짐에 빌미를 주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음. 나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 이유를 보면  어제 강선우 사퇴 발표 이후에 송언석이가 기자 회견하는 장면임. 오히려 기자에게 사퇴가 정확하냐고묻고 있음. 진짜 사퇴까지 간 건지 재차 확인하는 건 사퇴 발표 이전까지는 지들도 정확한 방향을 모르고있었다는 걸로 보임. 게다가 보좌관 갑질이라는게 밑에 게시물에도 있지만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고같은 의원실 보좌관이라도 특히 이번 강선우 건에서는 갑질 당했다는 보좌관도 있지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2 위 언론 기사처럼 반대의 주장을 하는 보좌관도 있는데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란 곳에서는 전혀 강선우를 옹호하는보좌관의 인터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음. 그리고 역대 정부 장관 인선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비교적 여야 의원들이 영혼까지 까는 청문회는 거의 없었음. 왜냐면 같은 의원을 깐다는 건 본인의 치부를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임. 요새 내가 간단한 명제라고 쓰는 국짐이 지.랄을 한다 = 아무 문제 없다 or 국짐은 까보면 더하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사실 강선우 인선은 통과되었어야 맞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이해도나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명 철회 했어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없었음. 하지만 강선우는지난 정권에서 개.구라를 친 여가부 폐지 공약과 반대로 여가부를 진짜 페미, 여혐 없는 통합 부서로 운영하겠다는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임. 그래서 갑질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강행한다고밝혔던 거임.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한 사람이 아니면 능력주의로가겠다는 것이고 강선우의 보좌관 갑질이 문제라면 현역 국회의원 중 대다수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음.  국회의원들 갑질 논란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되고 비판받았고 국회의원 누구도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자유로울 수는 없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 게다가 잦은 보좌간 교체에 대해서도 교체가 반드시 해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할때도 일단 해임시키고 승진이 되는 것이라 오히려 국회의원 평균보다 낮다고 함. 뭐 장황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니 사퇴가 맞다고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재차 청문보고서를 요구할 정도로 임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뭐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지모르겠음. 어차피 임명을 하든 사퇴를 하든 국짐은 무조건 비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강선우 사퇴로이재명 정부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참 이해가 안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강선우 건은 국짐도 국짐이지만언론이 정부와 파워게임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 됨. 브리핑 룸 설치라던가 브리핑 생중계 같은 언론 입장에선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듬.위에도 언급했지만 메이저 언론사나 심지어 2찍이 말하는 좌파 언론 중 제법 알려진 곳에서 조차 갑질이 없었다고주장하는 보좌관의 인터뷰는 찾아보기 힘듬. 적극적으로 강선우를 옹호했던 건 김어준 겸공 정도임.  이른바 정치에도 “허니문 기간” 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취임 1년 아니 2달도 안지났음. 인수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눈여겨 봐온 특히 능력 우선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점찍고 임명 강행하겠다 하는 인물을 2찍들 언론이 반대하고 까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강선우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애초에 이재명을 왜 지지하고 뽑았는 지 이해가 안됨. 강선우가 사퇴하면서 2찍들에겐 오히려 정부의 장관 인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합리화 시켜준 꼴이고위에도 언급했지만 송언석이 재차 확인할 정도로 국짐도 임명이냐 철회냐 사퇴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이는데박찬대가 굳이 SNS에 안해도 될 말을 올리고 사퇴의 빌미를 줬다는 것은 내부에도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보임.  만약 강선우가 보좌관 갑질로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면 애초에 엄혹한 맷돼지 정부에서 청문회 여전사로 활동할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어야 하고 총선에서도 공천을 줬으면 안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예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취임 초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지자들이 “재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에서 행정부 수반이 내가믿고 맡길만한, 당대표 시절부터 능력있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후보를 2찍과 언론이 공격하면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방어하고 밀어줬어야 함.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의 장관 인선에서도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안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한 문제에대해서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뛰어들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암.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재차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2번을 요구했다고 하면이미 대통령은 어떤 논란이 있어도 안고 가겠다. 일로서 보여주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 자꾸 부담 운운하면앞으로 대통령이 인선할 때마다 여기저기 눈치보고 해야 한다는 뜻임? 일단 정부 초기인만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음. 

  후안카를로스작성일 2025-07-24추천 32
• [영화] 2010년대 공개 작품들 ft. 검은 사제들 장편 버젼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가능하면 다양한 내용으로 소개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이전과 일부 중복된 내용도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초능력자' Haunters 2010  '김민석' 연출에 '고수', '강동원'이 출연한 SF 액션 (분류에 따라선 스릴러) 작품으로 주인공 규남이 초능력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초인과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고, 당시 극장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겨 흥행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평론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수상작에도 등극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 계열 채널 '스밍스'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 및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괴물 같은 놈을 만났다!규남이 일하는 작고 외진 전당포, '유토피아'. 돈을 훔치러 들어온 초인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지만 초인의 통제를 벗어나 누군가가 힘겹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주인공은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 단 한 사람, 바로 규남이다.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당황한 초인은 사람을 죽이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겨진다. 그 날부터 초인은 자신의 조용한 삶을 한 순간에 날려버릴 결정적 단서를 손에 쥔 규남을, 규남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초인을 쫓기 시작하는데...너는 나를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아무도 초인의 존재를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홀로 괴물 같은 상대와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규남과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싸워야 하는 초인, 두 남자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된다!  노트* 김민석 감독<올드보이의 추억>으로 단편 영화계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오르며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DVD에 자신의 작품을 수록하는 영광을 안았던 그는 이후 가장 데뷔가 기대되는 인물로 떠올랐었다. <괴물>의 조감독, <놈,놈,놈>의 각본과 조감독을 거쳐 <초능력자>로 첫 장편 데뷔작의 개봉을 맞이한 그를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들이 입을 모아 그 재능을 칭찬한 바 있는 김민석 감독은 영화 공개 후 그 기대감에 부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김지운 감독은 "새로운 영화를 기대하는 관객들이 열광할 작품"이라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으며 봉준호 감독은 "새로운 영화다. 머리가 얼얼하다"며 신선함으로 가득 찬 <초능력자>를 향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보도자료)     '최종병기 활' 극장판 War of the Arrows 2011  '김한민' 연출에 '박해일', '류승룡, '문채원', '김무열'이 출연한 사극 액션 영화 작품으로 병자호란 당시 활을 다루는 주인공이 납치당한 소중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내용을 다뤘으며, 당시 한국에서 700만명 넘는 관객이 보는 초대박 성공을 거두어 이후 감독확장판도 공개됐고, 평론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청룡영화상을 포함한 여러 영화제들의 수상작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에서 인용했습니다.  50만 포로가 끌려간 병자호란,치열했던 전쟁의 한 복판에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위대한 신궁이 있었다.역적의 자손이자 조선 최고의 신궁 남이. 유일한 피붙이인 누이 자인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간다. 어렵사리 맞이한 자인의 혼인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청나라 정예부대(니루)의 습격으로 자인과 신랑 서군이 포로로 잡혀가고 만다. 남이는 아버지가 남겨준 활에 의지해 청군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전진한다.귀신과도 같은 솜씨로 청나라 정예부대(니루)를 하나 둘씩 처치하는 남이, 한 발 한 발 청군의 본거지로 접근해간다. 남이의 신묘한 활솜씨를 알아챈 청의 명장 쥬신타는 왕자 도르곤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남이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곡사를 사용하는 남이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육량시를 사용하는 쥬신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사상 최대 활의 전쟁을 시작한다.적의 심장을 뚫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운명을 건 사상 최대 활의 전쟁이 시작된다!     '제로 다크 서티' Zero Dark Thirty (2012)  '캐서린 비글로우' 연출에 '제시카 차스테인', '제이슨 클락' , '크리스 프랫' 출연작으로 9.11 테러 주동자 빈 라덴을 외국 주권 침해 문제나 억울한 오인 사살을 가능한 피해가며 추적했던 '넵튠 스피어' 작전 실화에 기반한 영화 작품들 중 한 작품이며,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주제의 작품임에도 손익분기점 (제작비 2배)를 넘겨 흥행 역시 성공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에서 인용했습니다.  10년간의 필사적인 추적반드시 잡고 싶었던 단 하나의 타겟미 정보부는 매년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붓지만 타겟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때 마침, 정보수집과 분석에 탁월한 감을 가진 CIA 요원 ‘마야(제시카 차스테인)’가 작전에 투입되고 그녀는 순수한 열정과 원칙에 따라 작전에 임하지만, 매번 어떤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한다.어느 날, 진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거액의 투석장비를 요구하는 알카에다 요원으로부터 유일한 단서를 얻을 희망을 얻게 된 그녀와 동료들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함께 거래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의 함정. 자폭 테러로 인해 가장 친한 동료마저 잃게 된 마야는 극도의 슬픔에 빠지고 설상가상으로 그녀 역시 테러리스트의 제거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 암살 공격까지 받게 되는데…이제 더 이상 ‘임무’가 아닌 ‘집념’이 되어버린 사건 앞에서 마야는 이 지독한 추적 과정을 끝낼 결정적 단서와 함께 마지막 작전을 감행하게 된다.3월, 사상 최대의 첩보작전을 목격하라!     '감시자들' 한국 리메이크판 Cold Eyes (2013)  '조의석', '김병서' 연출에 '설경구', '정우성', '한효주', '진경', '이준호' 출연작으로 홍콩 영화 '천공의 눈' (跟蹤, Eye in the Sky, 2007)을 리메이크한 액션 스릴러 영화 작품. 원작처럼 감시전문반이 나와 범죄 조직 리더를 쫓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작품 역시 한국에서 500만 관객이 넘는 초대박 성공 기록을 세우고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백상예술대상을 포함한 여러 시상식들의 수상작이 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에서 인용했습니다.  “2013년 여름, 최강의 추적액션 프로젝트”감시 수칙하나. 모든 임무는 감시에서 시작해 감시로 끝난다둘. 허가된 임무 외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셋. 노출된 즉시 임무에서 제외된다범죄 대상에 대한 감시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찰 내 특수조직 감시반.동물적인 직감과 본능으로 범죄를 쫓는 감시전문가 ‘황반장’(설경구)이 이끄는 감시반에 탁월한 기억력과 관찰력을 지닌 신참 ‘하윤주’(한효주)가 합류한다.흔적조차 없는 놈의 모든 것을 기억하라!철저한 계획 하에 단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범죄 조직의 리더 ‘제임스’(정우성).3분만에 벌어진 무장강도사건의 배후인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감시반의 추적이 조여올수록 더욱 치밀하게 범죄를 이어간다.얼굴도, 단서도 남기지 않는 범죄, 황반장과 하윤주는 모든 기억과 단서를 동원해 놈을 쫓기 시작하는데...     '피노키오' 한국 TV 시리즈 Pinocchio (2014)  '조수원', '신승우' 연출에 '이종석', '박신혜', '김영광', '이유비' 출연작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인물이 기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TV 시리즈 작품으로 자극에 탐닉해 보고싶은 것만 볼려는 편향적인 쾌락주의자들 및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왜곡 보도 및 가짜 뉴스도 풍자해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중국에도 당시 최고가로 이 작품을 사가는 등 평과 흥행 양쪽 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https://programs.sbs.co.kr/drama/pinocchio/vod/53211/22000117131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에서 전편 모두 무료 공개 중이니 위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리며, 아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는 어느쪽으로도 몸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이쪽으로 몸을 틀면 코가 침대나 창문에 부딪히고 저쪽으로 몸을 돌리면 벽이나 문에 부딪혔다.고개를 조금만 들면 코가 요정의 눈을 찌를 것 같았다.- 동화 피노키오 중에서 -이 드라마는 흥미로운 가정에서 시작한다.만일 세상에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하면 바로 티가 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자가 된다면?이천 명 중 한 명은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기면증 환자고,125만 명 중 한 명은 통증, 추위, 더위, 배고픔을 못 느끼는 무통증 환자라고 한다.이 드라마 속에는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는 피노키오 증후군 환자들이 존재한다.이들은 43명 중 한 명꼴로 동화 속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거짓말을 하기 어려워 참말만을 하며 살아야 한다.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거짓말..그런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만일 기자가 된다면?거짓말을 못하는 이 질환이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에게 득일까? 독일까?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보는 뉴스는 과연 사실로만 만들어지는 것인지..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그리고 그것이 과연 아름답기만 한 것인지..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거짓말로 길어진 피노키오의 코는 요정의 눈을 찌를 정도로 위험하다.기자의 거짓말도 대중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위험하다.사회에 기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그들은 피노키오처럼 아직은 미숙하다.그러나, 그들은 진실의 최전선에서 때론 승리하고 때론 패배하며말의 무게와 가치를 깨달아갈 것이다.그리고 피노키오가 진정한 인간으로 변모해가듯그들도 진정한 기자로 성장해갈 것이다.◆피노키오 증후군 (Pinocchio Syndrome)1. 거짓말을 하면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딸꾹질 증세를 보이는 증후군,43명 중 1명꼴로 나타나며 선천적인 증후군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2. 전화나 문자로 거짓말을 해도 딸꾹질을 한다.3.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고 그 거짓말을 바로 잡으면 딸꾹질이 멈춘다.4. 사소한 거짓말로 인한 딸꾹질은 바로잡지 않아도 오래지않아 저절로 멈추지만양심에 반하는 큰 거짓말로 인한 딸꾹질은 바로잡을 때까지 계속 된다.5. ‘따님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 목걸이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등일상의 거짓말도 못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 쉬우며 취직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6. 피노키오 증후군은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피노키오 증후군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는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증후군입니다.       '검은 사제들' 장편 리메이크판 The Priests (2015)  '장재현' 연출에 '김윤석', '강동원' 출연작으로, 이전에 '장재현'이 연출한 단편 영화 '12번째 보조사제' (12th Assistant Deacon, 12beonjjae bojosaje, 2014)를 장편 영화로 리메이크하여 원작처럼 김신부와 최부제 엑소시즘을 행하는 내용을 다룬 어반 판타지 (도시 배경에 비현실적 환상의 존재가 나오는 장르) + 미스테리 호러 영화 작품으로 이 작품 역시 500만 관객이 넘는 초대박 성공을 거두며 소설판, 게임판, 뮤지컬판, 스핀오프 영화가 제작되고, 인기작의 상징(?)인 이 작품의 제목을 차용한 짭퉁 영화가 나오기도 했으며(엄밀히는 원제는 다른데 수입사가 농간을 부린 경우), 특히 '박소담' 배우의 연기가 호평을 받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포함해 여러 상들을 수상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원작 작품 소개, 장편 리메이크판 작품 소개입니다.  '12번째 보조사제' (2014)   최부제는 김신부를 만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영신의 집을 방문한다. 그녀의 몸을 숙주 삼아 똬리를 튼 악마를 내쫓기 위해서다. 하지만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김신부와 최부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곳이 처음인 최부제의 약한 마음을 공략해 그 힘을 더 키워만 간다.최부제는 김신부를 돕는 '12번째 보조사제'다. 그만큼 영신의 몸에 든 악마의 힘이 강력하다는 걸 의미한다. 악마는 특히 인간이 품고 있는 두려움을 공략해 그 힘을 키워 가는데 영화는 그 고리에서 한국사회의 병폐를 본다.영신은 입시지옥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최부제는 군대에서 폭행당한 아픈 기억을 여전히 떨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개인을 돌보지 않는 한국 사회는 악마가 창궐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악마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활약은 외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12번째 보조사제>가 외형적으로 <엑소시스트>를 연상시키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다. (2014년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_허남웅)  '검은 사제들' (2015)  2015년 서울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박소담).잦은 돌출 행동으로 교단의 눈 밖에 난 ‘김신부’(김윤석)는 모두의 반대와 의심 속, 소녀를 구하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준비한다.이를 위해선 모든 자격에 부합하는 또 한 명의 사제가 필요한 상황,모두가 기피하는 가운데 신학생인 ‘최부제’(강동원)가 선택되고, 그는 ‘김신부’를 돕는 동시에 감시하라는 미션을 받게 된다.그리고 마침내 소녀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김신부와 최부제는 모두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예식을 시작하는데…“절대 쳐다보지마. 이제부터 넌 여기 없는 거야” (출처 : 보도자료)     '덕혜옹주' 영화판 The Last Princess (2016)  '허진호' 연출에 '손예진', '박해일', '라미란' 출연작으로, 실존 인물의 삶에 극적 재미를 위한 픽션적 요소를 넣은 '권비영' 작가의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삼은 사극 드라마 장르의 영화이며(시기가 시기라 그런지 당시 높은 신분의 여성을 메인으로 내세운 작품들이 TV, 음악,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나오기도) 당시 약 560만 극장 관객을 기록한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출연진도 대종상 등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the-last-princess-2016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역사가 잊고 나라가 감췄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고종황제(백윤식)의 외동딸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사랑을 받은 덕혜옹주(손예진).전국민의 애정 속에 그녀가 독립 운동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일제는 만 13세의 어린 덕혜옹주를 강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한다.매일같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덕혜옹주 앞에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장한(박해일)이 나타나고,덕혜옹주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스러운 임무를 시작하는데... (출처 : 보도자료)     '재심' 영화판 New Trial (2017)  '김태윤' 연출에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동휘' 출연작으로 실화를 재구성하여 강압 수사로 누명을 쓴 인물을 변호사가 만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범죄 드라마 영화로 당시 극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겨 흥행에 성공했으며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벼랑 끝 변호사, 10년을 살인자로 살아온 청년진실을 찾기 위한 두 남자의 진심 어린 사투가 시작된다!대한민국을 뒤흔든 택시기사 살인사건 발생!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한편, 돈도 빽도 없이 빚만 쌓인 벼랑 끝 변호사 준영은 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료 변론 봉사 중 현우의 사건을 알게 되고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에 좋은 기회라는 본능적 직감을 하게 된다.그러나 실제로 현우를 만난 준영은 다시 한번 정의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현우는 준영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믿어볼 희망을 찾게 되는데..2017년 2월,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 진심을 만나라! (출처 : KOFIC)     '궨트: 더 위쳐 카드 게임' GWENT: The Witcher Card Game (2018)  소설 원작의 비디오 게임 시리즈에 나온 미니게임을 독립시켜 스탠드 얼론 카드 게임으로 출시한 작품으로 모바일, 콘솔, PC 등 여러 플래폼으로 나왔으며(이 중 PC판은 당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메타크리틱에서도 초록색 호평 영역에 들기도) 무료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라 아래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playgwent. com/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284410/GWENT_The_Witcher_Card_Game/  https://www.gog.com/en/game/gwent_the_witcher_card_game     '동백꽃 필 무렵' When the Camellia Blooms (2019)   '차영훈' 연출에 '공효진', '강하늘', '김지석', '지이수', '오정세', '염혜린' 출연작으로 불행한 여성 주인공, 차별과 텃세를 부리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과 달리 차별 없는 태도를 보이는 선량한 남성 주인공, 살인 사건 등 로맨틱 코미디와 스릴러를 결합한 독특한 컨셉으로 호평을 받으며 시청률 역시 즐길거리가 늘어나 파이 갈라먹기가 심해진 시기에도 큰 인기를 얻어 평과 흥행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작품이 되어 KBS 시상식은 물론 다른 여러 시상식들에서도 수상작이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9-0104&program_id=PS-2019064231-01-000&broadcast_complete_yn=Y&local_station_code=00§ion_code=03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홈페이지 전편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편견에 갇힌 여자가저를 가둔 가타부타를 깨다 못해 박살을 내는 이야기.그리고 그 혁명에 불을 지핀 기적 같은 한 남자의 얘기.분명 뜨끈한 사랑 얘긴데, 맨날 사랑만 하진 않는 얘기.‘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쟨 좀 박복하잖아.”여기 편견에 갇힌 한 여자가 있다.아무도 그녀의 행복을 예상치 못한다.우리 속 무심하고도 사소한 시선들이 그녀를 쉽게 재단하지만,우리 속 무심하고도 사소한 배려들이 그녀의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편견에 갇힌 한 사람이 조금씩 틀을 깨고 나와 포효하기까지.그 사소하지만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낸 건평범한 듯 안 평범한 난 놈, 용식이었다.한 사람에게 냅다 퍼붓는 우레 같은 응원!‘당신 잘났다, 최고다, 훌륭하다, 장하다!’이 우직한 응원이 그녀의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될 수 있는지...!여기 순박섹시란 새 장르를 발칵 열 촌(놈옴)므파탈 황용식이와성장, 아니 각성하는 맹수 은(근걸)크러쉬 동백이가 보여줄 것이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9추천 0
• [영화] 한국 소설이 원작인 작품들 (1980, 1994, 2000, 2011, 2025) ft. 하이텔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실사판 TV 시리즈로 각색한 '토지' KBS판 (1987), 고전 한글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비디오 게임으로 각색한 '홍길동전' 롤플레잉 게임판 (1993), 이전에 간략히 소개했듯 '귀여니' 작가의 인터넷 소설이 원작인 '도레미파솔라시도' 실사판 영화 (2008)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각색작들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수없이 많이 제작됐으며, 이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흰 종이 수염' 실사판 TV 영화 (1980)  '하근찬' 작가가 1959년에 '사상계' 10월호에서 발표한 단편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KBS 문예극장에서 단막극 형식으로 각색한 TV 영화 작품들 중 하나가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문예극장 : 흰 종이 수염🎞방송일: 1980년 2월 8일연출자: 이진욱출연자: 이어령, 송재호, 정영숙, 황치훈, 최길호, 이종만, 서상익, 박해상, 이한승, 조인숙, 박승규, 정정훈, 강동구, 함태영원작: 하근찬극본: 이은교우리 역사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역사나 사회 그속에서가 아닌 한 가족 또는 소수집단에 압축시켜 그려 가고있는 하근찬작가는 ' 동길 ' 이라는 아이의 눈에 비춰진 불구의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암담했던 전후 우리사회 ,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야할 대상이 굴욕적이고도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데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불구의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하근찬은 우리 사회 , 역사에 대해 실망과 부정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6.25 전후세대들의 쓰라린 고백을 표현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흰 종이 수염 - 하근찬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91320     '태백산맥' 실사판 극장 영화 (1994) / The Tae Baek Mountains(Taebaegsanmaeg(Taebaeksanmaek))   '조정래' 작가가 1983년부터 월간지 '현대문학'에 연재한 대하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무거운 내용을 다룬 작품이라 당시 원작과 마찬가지로 실사판 역시 여러가지 의미에서 풍파를 겪기도 했으나 전국 관객수들 중에서 서울권 관객 정도만 간신히 집계 가능하던 단관개봉 시절 기준으로 흥행에 성공한데 이어 평론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대종상을 포함한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또한 이뤄졌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연령 제한을 적용한 형식으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해방후 좌, 우익의 대결이 심화되는 파란의 역사속에서 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터진다.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좌익들은 벌교를 장악, 반동을 숙청해 나가다가 반란군의 패퇴와 함께 조계산으로 후퇴한다. 돌아온 경찰 등 우익세력은 좌익 연루자와 가족들을 조사하고, 대동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는 형 염상진에의 증오심으로 이 일에 앞장서 빨치산 강동식의 아내를 겁탈하는 등 못된 짓을 일삼는다. 한편 도당 직속 정하섭은 무당 소화의 집에 잠입하고 소화는 심부름을 해 주면서 둘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싹튼다. 순천중학 교사이며 민족주의자인 김범우는 좌,우익 양쪽 모두 비판하지만 오히려 빨 갱이로 몰려 고초를 겪는다. 율어를 해방구로 장악한 염상진 일행에 대해 토벌대 대장 심재모와 김범우는 민족의 문제를 자각, 합리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펴나가나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결국 심재모는 율어탈환에 성공하지만 전출당하고 만다. 김범우는 이데올로기의 광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전쟁을 예감하는데, 염상진의 빨치산은 1949년 겨울부터 군경의 동계대토벌작전으로 혹독한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인민공화국 초기 각종 정책에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현물세 징수와 인민재판 등에 점차 실망하게 되고, 숨어있던 염상구와 염상진이 숙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드래곤 라자 온라인' Dragon Raja Online (2000)  '이영도' 작가가 당시 PC 통신 서비스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중 '하이텔'에서 1997년부터 연재해 큰 인기를 얻으며 정식 종이책 소설들로도 출간된 PC 통신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2000년에 정식 서비스 오픈을 한 MMORPG 장르의 비디오 게임이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서버는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다행히 글로벌 서버 등 해외 서버들은 살아남아 이후로도 계속 서비스 되어 한국 유저들도 해당 서버들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습다.(해외 서버들의 경우 정식 허락을 받은 서버는 아니지만 한국 측에서도 딱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고 넘어가준 상황)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dragonraja.eu/     '뿌리깊은 나무' 실사판 TV 시리즈 Deep Rooted Tree (2011)  '이정명' 작가가 2006년에 전2권 분량으로 낸 장편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원작에는 없는 조직 '밀본'이 추가되는 등의 각색이 이뤄지며 특히 '한석규'가 연기한 이도 (세종), '조진웅'이 연기한 무휼이 인기몰이에 큰 몫을 하며, 이후 여러 시상식들의 수상작이 되는 등(이 중에는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으로 베스트 커플 후보에 바로 이도X무휼 커플이 후보에 선정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평과 흥행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토끼가 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남녀상열지사를 뛰어넘은 이도-무휼 커플, 연기대상 베스트커플상 노린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2  아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왕! 세종의 이야기다이 드라마는 실록에 나와있지 않는창제의 과정과 창제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또한 그것을 반대한 세력의이유와 배경들을 유추,창작하여‘세종은 어떤 조선을 꿈꿨는지’또한 그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의세종의 고뇌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이러저러한 이면등을 통해세종을 재해석 하려한다.    여러 SBS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ALLVOD에서 전편 (본편 + 스페셜 에피소드)을 무료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llvod.sbs.co.kr/free/00000352936/22000079368     '전지적 독자 시점' 실사판 극장 영화 Omniscient Reader: The Prophet (2025)  부부 작가 팀 '싱숑'이 2018년부터 연재한 웹소설 작품이 원작으로(다만 시기 상으로는 웹소설을 각색한 웹툰판이 인기를 얻고난 이후부터 촬영), 기존의 실사판들이 원작을 실사화할 때 원작의 매니악한 요소도 그대로 재현하되 일부 매니아들만의 지지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비디오 영화 등 저예산 작품으로 제작하거나, 극장 개봉용 실사판의 경우 소위 말하는 헐리웃식 리어리즘 작품들처럼 불특정다수의 대중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원작의 요소는 양념 삼아 살짝 섞고 기존 대중들에게 익숙한 영화 공식으로 간략화해 제작하는 경우들도 수없이 나왔던 반면, 이 작품의 경우 웹소설 장르 매니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겐 낯설 수 있는 상태창 등 원작의 여러 요소들이 웹툰판 뿐만 아니라 극장 개봉용 실사판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압도적으로 신선한 설정과 눈 뗄 수 없는 스토리!글로벌 메가 히트작 [전지적 독자 시점], 스크린에서 만난다!글로벌 메가 히트작 [전지적 독자 시점]이 드디어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2018년 연재 이후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2억 뷰 이상을 기록하며 센세이션한 인기를 누린 [전지적 독자 시점]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신선한 설정과 소설을 끝까지 읽은 유일한 '독자'가 소설 속 주인공 '유중혁' 그리고 바뀐 세계에서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가는 장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신과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신화를 기록한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의 원동연 대표는 이 이야기에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이걸 실제로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고,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스크린이 최적이라고 생각했다. 동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봐야 한다는 생각"에 영화화를 결정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연출은 매 작품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한국 영화계를 빛내 온 <더 테러 라이브>, 의 김병우 감독이 맡았다. 김병우 감독은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객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되는 능동적인 참여형 이야기"를 매력으로 꼽으며, "(영화 속) 인물과 관객들의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다면 극장용 영화로 잘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전지적 독자 시점>은 무엇보다 전지적 관객 시점이 반영된 각색이 필요했다. "연재물이 산맥이라면, 영화는 하나의 큰 산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 구조 변경이 핵심" 과제였던 김병우 감독은 여러 에피소드를 하나로 모아 어떻게 통일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지 고심했다.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를 2시간가량의 압축적 서사로 만들어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모든 스태프가 머리를 맞대었고, 원동연 대표는 "관객들이 (원작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사전에 원작 작가와 각색의 방향과 준수해야 할 캐릭터, 세계관에 대한 논의도 수반되어야 했다. 원동연 대표는 "세계관과 캐릭터, 원작 작가가 생각했던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서사와 캐릭터의 감정을 충실히 다져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덧붙였다.김병우 감독은 "현실과 판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민했다. 모든 상황이 판타지 설정으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은 현실감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연출의 핵심 포인트라고 전했다. 판타지 영화 안에서 인물들을 현실성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원작이 가진 설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과제였다. 원작의 캐릭터들이 가진 고유한 배후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만약 스킬이나 배후성의 도움을 배제한다면 각 캐릭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까?" 등도 함께 고심했다. 또한 작품이 가진 메시지 역시 관객들의 마음에 진정성 있게 닿길 바랐다. 그는 "제목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지만 영화 속 독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절대로 혼자 있지 않는다. 달라진 세상에서 동료들을 만나 힘을 모으고,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밝히며 러닝타임 내내 손에 땀을 쥐며 '독자'와 일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될 것이라는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궁금증을 치솟게 만드는 신선한 설정과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올여름 스크린을 신선하게 사로잡을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소설이 현실이 된 세계에서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함께 주인공 혼자만 살아남았던 소설의 결말을 바꾸고,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 안겨주는 스펙터클하고 역동성 넘치는 전개가 관객들에게 전에 없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올여름을 기다리는 단 하나의 이유로 떠오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향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기다림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안효섭, 이민호, 채수빈, 신승호, 나나, 지수, 권은성극을 빈틈없이 채우는 역대급 캐스팅!폭발하는 시너지로 스크린 압도한다!극을 꽉 채우는 존재감과 스크린을 찢고 나올 강력한 장악력으로 똘똘 뭉친 초특급 배우 군단이 온다.[너의 시간 속으로], [낭만닥터 김사부], [사내맞선]으로 글로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안효섭은 10년 넘게 연재된 소설의 결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독자 '김독자' 역을 맡아 강렬한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안효섭은 평범한 인물에서 소설 속 세계가 된 현실을 마주한 후 결말을 바꾸기 위해 동료들과 고군분투하는 인물이 되기까지 '독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탁월하게 연기했다. 그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김독자가 누구보다 평범하게 느껴졌으면 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평범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최대한 튀지 않으려고, 삶에 치여 위축된 듯한 자세를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독자의 시작점을 잘 잡아놔야 이후 주변 인물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독자의 성장을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시나리오를 본 후 "만약 이 장면이 구현 가능하다면 '내가 저 그림 안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안효섭, '독자' 역에 완벽히 하나 되어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그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더 킹 : 영원의 군주], [푸른 바다의 전설], <강남 1970>에 이어 [파친코]로 한층 성숙한 연기력을 보여준 이민호는 10년 넘게 연재된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 역을 맡아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등장과 동시에 눈 뗄 수 없는 아우라로 모두를 얼어붙게 할 그는 수많은 회귀를 거친 인물로 복잡다단한 감정선과 액션 신을 자유자재로 연기하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다. 그는 "불멸의 삶 안에서 혼자 살아남아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고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해 나가는 인물이다 보니 액션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캐릭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전했다. "유중혁을 통해 이 세계관을 보여줘야 했고, 그가 진짜 같아야 독자 일행이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와 헤쳐나가는 과정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액션 동작, 눈빛, 표정까지 어떻게 하면 과하지 않게, 가짜 같지 않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에 "독자는 소설의 팬이고 중혁을 동경해 왔다. 중혁은 독자가 이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흥미를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말로 소설 속 주인공 '중혁'과 그 주인공을 10여 년 넘게 동경해 왔던 '독자'가 그려낼 관계성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새콤달콤>, [지금 거신 전화는], [더 패뷸러스], [너와 나의 경찰수업] 등 매 작품 특유의 분위기와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아왔던 채수빈은 '김독자'와 함께 소설이 현실이 된 순간을 맞닥뜨린 동료 '유상아' 역으로 분한다. "시나리오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쉴 틈 없이 나아가는 속도감과 흥미진진함이 있었다"라며 단번에 <전지적 독자 시점>에 매료되었다고 밝힌 그녀는 "상아는 현실에 가장 닿아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감독님과 많이 나눴다. 다양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그 지점이 미워 보이지 않게 조절해 나갔다. 상아는 누군가가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이라는 매력도 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발랄함으로 '유상아' 캐릭터를 완성하고 극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채수빈의 개성과 매력에 관객들도 반하게 될 것이다.<파일럿>, [약한영웅 Class 1], [환혼], [D.P.] 등 대체 불가한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연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신승호는 강인한 힘과 방어력으로 위기마다 큰 도움을 주는 군인 '이현성' 역으로 다시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현성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인물이었다"라는 신승호는 '이현성' 그 자체가 되어 극을 촘촘히 채워간다. 그는 "단단하고 우직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 등의 디테일에도 신경 썼고, 현성이 전투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절도 있는 액션 등 배우 본인의 장점을 캐릭터로 승화시켜 혼연일체 된 연기를 선보일 신승호의 눈 뗄 수 없는 활약이 <전지적 독자 시점>을 더욱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자백>, <꾼>, [마스크걸], [글리치] 등 감탄을 자아내는 연기로 승승장구 중인 나나가 독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희원' 역을 맡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세상을 구하는 모습들이 멋있게 다가왔다"라는 나나는 정의감 넘치는 '정희원' 캐릭터를 진심을 다해 연기했다. 특히 액션 신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선보인 그녀는 "날렵하고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인물이다. 난이도 높은 액션에 많이 도전했는데 특히 와이어 액션에서는 쾌감이 엄청났다. 액션의 선이나 힘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에 매진했다"라고 말해 기대감을 더했다. 유연하고 힘 있는 액션으로 여러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액션 여제로 떠오를 나나의 변신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유중혁'을 사부라 부르며 따르는 고등학생 '이지혜' 역은 [뉴토피아], [설강화: snowdrop] 등에서 활약한 지수가 연기한다. 지수는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을 잘 헤쳐나가 이겨내고 금방 현실을 파악하는 판단력 있는 캐릭터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자 했다. "이지혜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등 감독님과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서사들을 이야기하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다"라며 작품과 캐릭터를 향한 열정을 연기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혼자 하는 촬영이 많았지만 아쉬움보다는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 촬영을 즐긴 지수는 '이지혜'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할 예정이다.곤충과 교감하는 소년 '이길영' 역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하이바이, 마마!], [동백꽃 필 무렵] 등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아역배우 권은성이 맡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마스코트로 극에 활기를 불어넣을 권은성, 배우들이 현장에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로 하나같이 그를 꼽을 정도로 촬영 현장에서도 비타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권은성은 "최고의 매력은 귀여움과 당당함"이라고 '길영'을 소개하는 동시에 "길영이를 잘 표현하고 싶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감독님이 디렉팅을 줄 때마다 내 생각을 먼저 물어봐 줘서 길영이의 시그니처 포즈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며 사랑스러운 비하인드를 전해 작품에서 시선을 단단히 사로잡을 그의 존재감을 기대하게 한다.탄탄한 세계관과 현실 속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감 만족 볼거리!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 총출동!완벽한 시네마틱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필람 무비 탄생!완벽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극장 필람 무비 <전지적 독자 시점>을 위해 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이 한데 모였다.김병우 감독은 와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뛰어난 몰입감과 독창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번에는 판타지 액션 장르에서 새로운 역량을 선보인다.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는 국내 최초로 쌍 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함께> 시리즈와 <광해, 왕이 된 남자>까지 총 3편의 천만 영화를 성공시키며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어,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과함께> 시리즈 & <부산행>의 이목원 미술 감독, <노량: 죽음의 바다> & <한산: 용의 출현> & <신과함께> 시리즈의 정성진 VFX 대표, <서울의 봄> & <밀정> & <베테랑>의 정윤헌 무술 감독, <베테랑2> & <범죄도시>의 김경미 의상 감독 등 내로라하는 제작진들도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장대한 세계관으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전지적 독자 시점>을 위해 흔쾌히 작품에 합류했다."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게 시각 효과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이다.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다"라는 정성진 VFX 대표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된다'라는 소재 자체가 흥미로웠다.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였다는 김우철 VFX 슈퍼바이저의 말은 거대한 스케일과 독보적인 볼거리로 관객들을 압도할 <전지적 독자 시점>만의 시각적 만족감을 기대하게 만든다. 전혜진 촬영 감독은 "작품이 범상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제가 찾던 영화였다"라고, 정윤헌 무술 감독은 "쉽게 접하기 힘든 장르이다. 캐릭터마다 새로운 동작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고민했다"라며 <전지적 독자 시점>만의 색다른 즐길 거리를 짐작하게 한다. 이목원 미술 감독 역시 "<신과함께>를 마무리하고 나서 언젠가 또 판타지 장르 작품이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김병우 감독님이 작품을 의뢰해 줬고, 고민도 하지 않고 하겠다고 답했다"라며 작품에 단번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판타지 영화나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일수록 공간들이 더 리얼해야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판타지와 현실의 색깔을 모두 살린 오감 만족 볼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VFX, 촬영, 미술, 액션, 의상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시도로 가득 찬 <전지적 독자 시점>은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실감케 해주는 최고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유일한 판타지 액션 영화로 확장된 소재와 이야기, 재미로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코리아필름에서 프로덕션 노트도 올라와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koreafilm.co.kr/movie/omniscientreader/omniscientreader_2-1.htm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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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연예] [인터뷰]비트인터렉티브 김혜임 대표 “대기업 퇴사 후 창업, 몰랐기에 용감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용기를 냈기에 크고 작은 변화도 이뤄낼 수 있었다. 비트인터렉티브 김혜임 대표 이야기다. 김혜임 대표는 20대 시절 잘 다니고 있던 CJ ENM을 돌연 퇴사했다. 이후 투자금도 없이 홀로 소속사를 창업했다. 그렇게 '피 땀 눈물'을 쏟아 애정으로 키운 팀이 에이스(A.C.E)다. 이후로도 크로스오버그룹 포레스텔라, god 손호영, 배우 박인환 등 분야를 막론한 스타들을 영입하며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 3월 데뷔한 뉴비트로 두번째 아이돌 론칭에 도전했다.  김혜임 대표의 표현을 빌려 “멤버 전원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 보여줄 게 아직도 너무 많은 팀”이다. 선배그룹인 에이스와는 전속계약을 마무리 했다. 팀명 등 권한을 멤버들에게 선물해 큰 화제를 모았다. 진정한 '아름다운 이별'이다. 김혜임 대표는 “39세에 망하는 것보다 29세에 망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뛰어 든 엔터 사업이다. 몰랐기 때문에 용감해질 수 있었다. 물론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후회는 없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이 비트인터렉티브를 인수했다. 김혜임 대표는 경영보다 제작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그는 “나는 경영보단 제작이 더 잘 맞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한창이라는 좋은 곳은 만났으니 이제 나는 더 좋은 아티스트와 콘텐트를 위해 달리겠다”고 눈을 반짝였다. 엔터계, 특히 가요계에서 귀한 여성 제작자이자, 아직도 일과 음악이 너무 좋다는 김 대표의 열정이 더욱 반갑게 다가왔다. 김 대표는 “좋은 콘텐트가 잘 된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젊은 여성 제작자, 아직까지도 K팝 씬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몰랐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다. 그 때가 29세 상반기였다. 몰랐기에 용감했다(웃음). 직접 해보니 아이돌그룹을 하나 만들기 위해 얼마나 돈과 시간이 들지도 몰랐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루하루 버티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여성제작자로서 힘든 부분은 없었나. “남이 만든 유리천장보다 내 스스로를 한계를 뒀던 듯 하다. 10년 사이 산업이 많이 변했다. 더 성숙해지고 개선되어지고, 다양함이 생겼다. 어느새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더 좋게 바뀌리라 믿는다.” -대기업 퇴사를 후회하진 않았나. “없었다. 일에서 오는 성취감과 효능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CJ ENM 안에서 느낄 건 다 느꼈다. 담당했던 배우를 성공시킨 경험도 있다. 거기서 용기와 희망을 느꼈던 듯 하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보니 조직에서 다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비트인터렉티브란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처음부터 이수만 프로듀서 같은 제작자가 되자는 큰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아티스트와 잘 소통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에이스와의 아름다운 이별도 화제였다. “에이스 멤버들에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공존한다. 그 때 나도 많이 어리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못해줬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군백기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더 빛을 못봤다. 만약에 다른 곳을 가서 다른 때 빛을 볼 수 있다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고 싶었던 곡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곡도 줬다.”  -에이스에 이어 뉴비트도 론칭했다. “뉴비트를 만들 때 고민 많이 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 했을 때 비트인터렉티브가 아이돌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 생태계가 그것만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좋은 친구들을 모았을 때 좋은 컨텐트로 해내고 싶었달까. 고맙게도 멤버들이 잘 따라와준다. 열심히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다. 에이스 때 못했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한명 한명 들여다 볼 수 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솔로와 유닛곡이 이미 정해져있다. 멤버 한명 한명 모두 매력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 다 보여주고 싶다.”   -고우림의 제대로 포레스텔라도 다시 완전체가 됐다. “크로스오버 그룹 중엔 최초로 미주투어를 할만큼 팬덤이 두텁다. 워낙 공연형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음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될 거 같다. 포레스텔라에게 국내시장은 작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 우림씨 군대 이후가 포레스텔라의 제2 전성기라 생각한다.”   -한창의 인수합병으로 비트인터렉티브도 변화를 맞았다. “뉴비트, 포레스텔라 등을 위해서 한 현실적인 선택들 중 하나였다. 내가 사업가가 되어야 할까, 제작자가 되어야 할까 고민했을 때 난 후자 같다. 아티스트 케어에 집중해야겠다 생각했다. 한창과 마음이 잘 맞았다.”   -경영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 생각은 안하려고 한다.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라도 우리의 컨텐트를 개선은 하되, 비판만 하지 말자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언가 잘 안되어도 남탓은 안하려고 한다. 우리 팀이 잘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팀이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제일 경계하려고 한다.”  -아티스트와 주기적인 면담을 하는 이유는. “가장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아이돌 뿐 아니라 나 또한 그렇다. 회사 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매 순간 불안함도 덜 느끼고 자기들의 비전과 목표를 갖게 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런 존재로 있어주고 싶다.”   -엔터계의 불황이라고도 불리는 시기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인가. “난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훨씬 커졌다. 물론 경쟁은 심하다. 그렇지만 경쟁은 어느 때나 심했다. 좋은 컨텐트를 낸다면 그걸 알아봐줄 수 있는 시대인 건,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뉴비트를 어떤 팀으로 키우고 싶은가. “방탄소년단처럼 되고 싶다. 다만 그들의 성공만이 아닌, 그 자리에 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추후 뉴비트가 더 잘되어도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작자로서 목표가 있다면. “비트인터렉티브 안에 있는 모든 소속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다. 뉴비트나 포레스텔라 모두 세상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컨텐트를 담으려고 노력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7/0000448214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7-1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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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슈퍼맨 특집 1. DC 코믹스 (1935~) 관련 추가 공개작들 ft. 90주년                 이전에도 소개했듯 미국의 만화 출판사 DC 코믹스는 1935년에 첫 만화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액션, 코미디, 로맨스, 서부극 포함 여러 시대물, 실존 인물, 혹은 인기작의 코믹스판을 포함해 다양한 소재의 만화를 지속적으로 내온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으로 영상화 작품들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 웹 시리즈 등)를 포함한 미디어 작품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며 어느덧 90주년을 맞이해 90주년이 되는 2025년 달력, 토이라인 포함 관련 굿즈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주제로 무료 공개 작품들을 정리해 소개한 바가 있는지라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전에는 간략히 넘어간 내용도 추가하며 일종의 확장판(?)격인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만,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콩고 빌' 실사판 Congo Bill (1948)   DC 코믹스의 콩고 빌이 아직 캐릭터 컨셉이 변경하기 이전에 당시 콜롬비아 영화사에서 실사화한 15부작 연작 영화 작품으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소녀가 실종되자 의뢰를 받은 콩고 빌이 조사에 나서지만 그 소녀가 없어져야 자신이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인물이 방해공작을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아토믹 에이지 픽쳐스에서 영상 하나로 통합 편집해 공개 중입니다.     '블랙호크' 실사판 Blackhawk (1952)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본래 타사 연재 만화 작품이었다가 DC 코믹스에 인수되며 계열사 작품이 된 비행단 주연 만화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영화사가 원작으로 삼아 '커크 알린' 등 40년대에 인기를 끈 슈퍼맨 연작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도 다시 캐스팅해 실사화한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사악한 스파이 등 사악한 공작원들에 맞서는 내용을 다뤘으며, 본래 흑백 영화 작품입니다만 컬러 복원판도 만들어졌습니다.    '배트우먼' 멕시코 실사판 La mujer murciélago, The Bat Woman (1968)   이전에 소개한 글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비공식 실사판 작품으로, 당시 유명 원작들이 인기를 얻으면 무허가로 실사판을 제작하던 시절 작품들 중 70년대에도 흑백 작품이 있는 와중에 이 작품은 비범하게(?) 컬러로 제작한 작품이며 매드사이언티스트가 실험 목적으로 납치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져 배트우먼이 조사에 나서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글로보 코미코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다르나 vs. 플래닛 우먼' Darna vs. the Planet Women (1975)   일명 필리핀 원더 우먼이라고도 불리는 '다르나' 시리즈는 1950년대부터 큰 인기를 얻어 영화 및 TV 시리즈로 실사판 작품들도 여러 차례 제작됐으며, 그 중 이 작품은 지구를 식민지화하려는 외계인이 맞서는 내용을 다룬 정직한 제목(?)의 작품이며, 옥토아츠 필름즈에서 무자막판 본편 영상을 공개 중이며,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영어 자막판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rchive.org/details/DarnaVsThePlanetWomenEnglishSubs    '아쿠아맨: 더 캐스트 오브 앵글러' AQUAMAN: The Cast Of The Angler (1984)  비영리 목적일 경우 저작권 소유자들도 딱히 단속할 필요를 못 느끼다보니 대부분 큰 터치 없이 제작되는 팬 제작 작품들 중에서는 흔치 않게 실제로 DC 코믹스의 허가를 받고 제작한 팬 필름 작품으로 사고를 부모를 잃은 아쿠아맨이 돌고래의 언어를 익히며 성장하는 부분은 열악한 제작 상황 환경 상 제대로 촬영하지는 못 했으나, 이후 해양 생물을 해치는 빌런들에 맞서는 내용이 전개되는 실사 파트에서는 60년대 아담 웨스트 배트맨 부럽지 않은 유쾌한 분위기와 소품 활영, 실제 동물 등장, 아크로바틱 액션, 기존 슈퍼히어로 영화에선 찾아보기 힘들 무기(?)를 사용하는 빌런과 임팩트 있는 결말 장면 등 여러 비범한 요소를 갖추었으며(일부에선 이 팬 필름을 TV 시리즈 제작에 앞서 견본용으로 제작한파일럿 필름으로 오해하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제작진 중 한명이 웹 상에 공개 중입니다.    '슈퍼파워 김치맨' (1994)  이전에 소개한 황대장 실사판의 후속편격 작품으로, SBS의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며 삽시다'의 수록 코너들 중 하나였으며, 내용은 주인공 형래가 우연히 김치맨이 되는 슈퍼파워를 얻은 후 외계에서 침략한 드래곤 대마왕 일당에 맞서는 내용을 짧은 분량의 꽁트 코미디(예고편도 있는 건 덤)로 구성해 15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크게도(?)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들도 직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계열 채널에서 해당 코너만 모아서 장편 영화 형태로 공개 중입니다.    '원더 우먼: 세상을 뒤엎을 꿈' Wonder Woman: A Subversive Dream (2009)  원더 우먼이 DC 코믹스와 현실에 얼마나 중요한 상징적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2009년에 좋은 평가를 받은 원더 우먼 애니메이션 영화에 부록 영상으로 첨부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에서 연령 제한을 적용한 상태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DC 네이션: 선더 & 라이트닝' DC Nation: Thunder & Lightning (2013)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들로 구성된 'DC 네이션' 시리즈 중 블랙 라이트닝의 두 딸을 다룬 작품으로 자식들이 초능력을 지녔지만 아직은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기 너무 이르다고딸들을 타이르던 블랙 라이트닝이 긴급상황에 출동하다 곤경에 처하자 딸들도 당당히 코스튬을 입고 도우러 나서는 내용을 그렸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DC 공식 계정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월드즈 파이니스트' WORLD'S FINEST (2024)  DC 코믹스 원작 만화 중 슈퍼맨도, 배트맨도 볼 수 있는 컨셉으로 1940년대부터 발행하던 월간 잡지에서 이름을 따온 팬 필름 작품으로 CGI 영상 형식으로 'DCU' 버젼 슈퍼맨과 '더 배트맨'' 버젼 배트맨이 만나는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DCU 슈퍼맨은 영화가 극장에 상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이인(연계) 또한 만화, 토이라인, 소설, 식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본편은 이미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에서 자리를 잡은 시간대 이후를 다루는 한편으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프리퀄 소설도 나와 슈퍼맨이 메트로폴리스에 처음 올 당시 겪은 고난을 겪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언론 보도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fictionhorizon.com/superman-gets-a-prequel-novel-welcome-to-metropolis/     

  콩라인박작성일 2025-07-08추천 0
• [TV·연예] [단독]혜리의 새 출발… '춤'이 이어준 우태와 사랑(종합)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혜리(31·이혜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 중이다. 그 상대는 댄서 우태(34·채우태)고 매개체는 춤이었다. 혜리 소속사 써브라임은 1일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말로 사실상 열애를 인정했다.  최근 많은 매니지먼트가 아티스트의 열애설에 대해 아닐 경우는 '사실무근', 맞을 때는 '사생활 확인불가'로 둘러 말한다. 앞서 마이데일리는 두 사람의 주변인들에게 열애설을 확인했다. 서울과 거제도를 오가며 만났고 그 사랑의 시작은 영화 '빅토리' 촬영부터다. 혜리는 '빅토리'에서 열정 가득한 생판 초짜 치어리딩 동아리 밀레니엄 걸즈 리더로 출연했다. 디바의 '왜 불러'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등의 안무를 극중 선보였고 이를 가르친게 우태였다. 아이돌과 댄서 출신인 두 사람이 영화로 만났지만 결국 '춤'으로 인해 연인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둘의 나이 차이는 3세, 주변에선 풋풋한 커플이라며 반기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만남인 만큼 신중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며 "가장 힘들때 서로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애틋함이 크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혜리는 2010년 4인조 걸스데이로 데뷔한 이후 '반짝반짝' '기대해' '여자대통령' 등의 히트곡을 냈고 이후 배우로 전향,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 최근작은 지난 2월 공개된 드라마 '선의의 경쟁'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3959581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7-0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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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본죽이 지점마다 맛차이 난다고 하는 이유   매장 앞에 '본 전문가 과정'이라는 문구가 있는 매장이라면 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획득한 매장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있는 지점에서 먹으면 더 존맛일 가능성이 높다고 함 

  소년이라고작성일 2025-06-30추천 47
• [정치·경제·사회] 무엇보다 10대 20대 오염이 심합니다. 리박스쿨의 영향인지아니면, 뉴라이트가 곳곳에묻어서 그런지.. 교육 시스템부터예전처럼 선택 과목 같은거 없이의무는 의무교육 답게, ㅈ같은뉴라이트 역사는 폐기시키고 진짜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체육도 건강을 위한 선택 과목이 아닌의무 교육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봄 부터, 리박스쿨에언론 매체까지 진짜구석 구석 안 썩어들어간 곳이 없네요

  시미켄작성일 2025-06-05추천 39
• [정치·경제·사회]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지만 나름 분석해 본 어제오늘 대선 결과 20년 넘게 눈팅을 주로 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거의 로그인만으로 소령진급한 기념으로 글 한번 남겨봅니다^^ 대선 결과 득표율에 따른 개인적인 분석을 해 보자면, 30%는 디폴트로 깔겠습니다. 이건 뭐....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당이라고 하니 답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상식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의 시각에선어제 득표율 보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재명의 득표율이 투표자의 과반 50%를 넘지 못한 점 두번째, 김문수가 무려 40%를 넘어선 점 세번째, 이준석이 10%에 가깝게 득표한 점 이 세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내란시도 및 옹호, 국정운영개판, 무능력자속출, 비리혐의자다수(+싸가지없음),  공사주의자들이나하던 여러 행태들(한덕수 낼름교체 등)  사실관계왜곡비약 등을 시전하고도 반반치킨 결과를 만든 건    바로 첫번째 원흉 : 우리만 몰랐던 다양한 루트와 광범위한 여론 조작 상황 (+주요언론의 옹호 및 확대재생산) 두번째 원흉 : 자유롭고 편리한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환경  (좋은 거지만 원흉인 이유는 악용되면 원흉이 될 수 있음을보여준 다음 사례 때문입니다  => 극우유튜버, 극우단체, 기득권종교세력의 손쉬운 설파도구, 가짜뉴스카톡, 일베같은 인터넷커뮤니티 활동 등)좋은 인터넷 환경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뉴스, 인터넷 글, 카더라 통신 등을 그대로 사실인양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노력따위 안함) 세번째 원흉 : 고령화사회 투표권자들 중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이들 세대는 세뇌교육이 완료된 세대라 바뀌기 어려움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등등), 시간도 많으시고… 네번째 원흉 : 어려운 경제 및 사회환경,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붸상구 같은 놈들이 돈 몇푼에 양심을팔아먹을 때 거리낌이 없게 만듭니다. 다섯번째 원흉 : 저쪽당 텃밭 사람들 / 제주,광주처럼 뭘 당해본적이 없음 세뇌만 당해봄, 근데 이쪽 인구가 상당함 여섯번째 원흉 : 기득권 세력 (언론은 아까 얘기했으니 빼고)  기득권은 그걸 지키기 위해 별 짓 다 했을텐데아무래도 기득권이다보니 권한도 많을테고, 돈도 많을 겁니다. 네트워크도 다양하고 넓겠죠  이를 최대한 활용했을거라 예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했고 실제로 그게 통했고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활용했던 수 많은 적들 (수박들부터, 국힘, 준스톤놈당)이 있었고그게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식적인 사람과 비상식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과 무논리인 사람 대화도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상식적인 사람 주변엔 상식적인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원흉들이 눈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보고 너무 놀란 걸 수도 있구요 어쨌든 결과를 얻었으니, 최대한 일잘하는 일꾼을 활용하여, 망가진 나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멋쨍이작성일 2025-06-04추천 22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처벌한다작성일 2025-06-04추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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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사전투표 34.73%로 종료 전회대비 -2.19%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저번 20대 대선대비 -2.19%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볼때 전남지역이 56.50%로 대선 사전투표 역사상 최다 사전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사전투표율 34.73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56.50%로 전체대비 +21.77% 이며 전북 53.1%. 광주 52.12% .세종 41.16% 강원 36.60% 제주 35.11% 이며 -------------------------------------------------------------------------- 전체 사전투표율과 편차가 비슷한지역은 서울 34.28% . 대전 33.88% 충북 33.72%. 경기 32.88% 인천 32.79% .  -------------------------------------------------------------------------- 전체 사전투표율과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대구 25.63%로 전체 대비 -9.1% 이며  부산 30.37% . 경북 31.52% . 경남 31.71% .울산 32.01% 충남 32.38%   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호남권에서 높은 투표율과 영남권에서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회차 20대 대선으로 보자면  20대 대선보다는 -2.19% 를 기록하였습니다.  전회차 대선대비 전남 +5.05% 전북 +4.38% 광주 +3.85% 제주 +1.33% ----------- 경기 -0.77% 인천 -1.03% 강원 -1.82% ----------- 충남 -2.30% 충북 -2.44% 대전 -2.68% 세종 -2.95% 서울 -2.95% ----------- 울산 -3.29% 부산 -3.88% 경남 -4.20% 대구 -8.28% 경북 -9.05%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 때문인지 몰라도 마치 동서 지역감정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세가 강한 호남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국힘의 세가 강한 영남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사전투표 음모론에 빠져서 본투표에 많이 나올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사전투표가 궤도에 오른 저번대선도 본투표 경북 37% 대구 45%였는데 그때는 정권교체의 욕망의 대선이였죠  이번선거는 역으로 내란수괴의 반란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라서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2%정도의 보수적인 감소를 감안해서 경북 35% 대구 43%가 본투표를 한다면  경북 66% . 대구 68% 라는 수치가 되게 됩니다. 이는 저번20대 대선의 경북 78%대비 -12%이고 대구 78%대비 -10%라는 결과물이 됩니다. 본투표를 저번투표보다 5%더 한다고 기준잡아도 경북 -7% 대구 -5%입니다.  이번은 정권교체 욕망의 선거가 아닌 오히려 내란수괴로 인한 선거라 본투표가 5%가 더 증가한다곤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보다 이재명은 이 지역에서 더 표를 받을겁니다.  정권교체론을 안고 실시한 대선에서 심지어 공격의 입장에서 국힘은 0.7%로 대선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K지역에서 최소 -10%가량의 투표율이 발생한다 510만명의 유권자중 51만명이나 빠져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표를 더 줄 유권자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국힘이 대선에 이길 확률은 희박합니다.  대선이라는게 두껑을 까봐야 아는거고 예측이라는것은 언제나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사전투표율과 현재 정세를 감안해 본다면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의 대선보다는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냐 또는 박근혜의 역대 최다득표율 51.55%를 넘어서는지가 관건인 대선일듯합니다. 선거는 낙관론은 금물이니 투표를 열심히 해야 하는 바이며 끝날때까지 끝난것이 아니니 최다격차 최대득표율을 넘어서는 선거가 되기 위해 투표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누구를 뽑을 생각이든 투표 독려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준섹군의 득표율 6.66%를 기원합니다. 666으로 음모론 하던 종자가 보이던데 딱 좋네요 6.66%

  내국인노동자작성일 2025-05-30추천 24
• [정치·경제·사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가 귀에 안들어오는 이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평가이니, 토론을 기반한 비평은 환영합니다. 간만에 많은 글을 쓰네요.....아무리 좋게 봐도, 너무나 이해가 안가다보니.....ㅎㅎㅎ 정책도, 논문도, 글도, 누군가를 설득 시킬때는 나름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대통령이 본인의 "정책"을 얘기할 때는 더더욱 필요하지요.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논문등등의 얘기를 할 때의 나름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지요. "현황" - "문제 제시(+예시)" - "해결방법 (정책)" - "진행 방법"이것은, 대부분 다른 후보들도, 심지어 김문수 후보도 일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지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문제와 법 문제도 있다보니, 앞으로 "정부의 정치"의 영역이기에 일정 부분 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황" 및 "문제"는, 그 중에서 현황은, 문제 제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토론이란, 각 파트의 사실여부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지적하며, 그 방법의 가능성 여부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준석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현황 :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 "문제 : 상대방이 문제다" - "해결방법 : 저는 젊고 과학을 아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그것에 과학적 근거는 없고, 구체적인 방법도 없고, 진행 방안도 없습니다.그냥 본인이 아는 전문 용어 한둘 던지면서 ‘너 이거 알고 있음?’이라며 본인 자랑을 하고……본인 나름의 정책도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진행 방법도 없습니다.그리고 그 이후 상대방 비난을 위한 내용을 이어가고, 상대방의 해결 및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지적합니다.(시간도 안줌.ㅋ) 왜 기레기들이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많이 기사화 하는지 알 수 있는 토론이라 생각됩니다.이준석을 따라서, 생각없이 '문제제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정책과 사실을 따지려면 팩트체크라는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이준석 후보의 말을 인용하면, 단순히 말꼬리 잡고, 디테일만 추구하면서 말꼬리만 잡으면, 기레기들은 필요한 부분만 잘라쓰면서 판단없이 받아드리고 쓰면 조회수 잘 나오니까요. 이준석 얘기를 쓰면 단순히 말꼬리만 잡고 부분을 잘라쓰면 조회수 잘 나오니까요. 최소, 김문수 후보도 상대방을 '나름' 존중하고, 토론회라는 기본은 지켰다고 생각됩니다.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지적받고 나서라도) 들으려는 "태도"는 지켰으니까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토론"의 기본도 모르고 나오고, 이것이 어떤 역활을 할 수 있다는 개념도 없는 이준석 후보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의 결과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의 걱정은,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청년의 지지를 계속 받아, 이를 마중물삼아, 향후 먼 미래에, 그가 제 2의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기는 하네요.  

  Nez작성일 2025-05-23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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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연예] 이프아이,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제품 모델 발탁...‘글로벌 루키’ 저력   ‘5세대 핫루키’ ifeye(이프아이)가 데뷔 후 처음으로 광고 모델에 발탁됐다. ifeye(이프아이, 카시아 라희 원화연 사샤 태린 미유)는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자르트의 마스크 제품 모델로 발탁돼 협업을 진행한다. 데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신인이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 모델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ifeye(이프아이) 특유의 신선한 이미지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로써 ifeye(이프아이)는 데뷔와 함께 각종 음악 방송을 섭렵한 것은 물론 방송을 넘어 패션, 뷰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2025년 기대되는 신예’임을 증명했다. ifeye(이프아이)는 지난 4월 8일 첫 번째 EP ‘ERLU BLUE(엘루 블루)’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NERDY(널디)’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데뷔와 동시에 신선하고 청량한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데뷔 직후 패션 매거진 마리끌레르 5월호를 통해 공개한 화보로 눈길을 끌었으며, 선배 가수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앨범 ‘Ruby(루비)’ 타이틀곡 ‘Like Jennie(라이크 제니)’ 안무 챌린지로 이 곡의 안무와 디렉팅을 맡은 댄스 크루 위댐보이즈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또 각종 음악 방송에 출연해 ‘NERDY’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한편 ifeye(이프아이)는 현재 각종 음악 방송 무대에서 ‘NERDY(널디)’를 선보였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브랜드 협업을 통해 글로벌 팬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10/0001068575      

  월월왈왈작성일 2025-05-2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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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재명후보평가(정규재) 댓글란에는 상구 동족들 열폭중임…     보수의 종말--검찰이 만들어 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해온다. 너는 왜 <악의 화신 이재명>을 두둔하고 국힘당과 김문수를 빈정거리냐고. 그러나 나야말로 지성에 빛나는 그분들이 왜 폭력주의자 윤석열을 두둔하는 편에 서고, 국힘당을 맹종하고, 야밤의 굿판을 지지하며, 이재명에 대한 조작된 증오에 함몰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지도력 부재에, 계엄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긴 공백기 동안 극우적 행동 양식에 젖어있던 김문수를 지지하라고 윽박지르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나는 오랫동안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 체제에 동의해 가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그 분들을 보고 비로소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전체주의적 경향성 속으로 빨려들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사이비 기독교적 부정선거 음모론의 무서운 결과를 지적해주고 싶을 뿐이다.나는 이재명을 매우 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이재명을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다- 그에게서 어떤 실체가 있는 악마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모두 윤석열과 검찰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이 만들어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은 어떻게 이재명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느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새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검사사칭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하나면 더 이상 진실이나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다는 태도들이다.검사사칭 문제도 진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검사사칭은 KBS 피디가 도시개발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을 했고 시민운동가요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검사 이름을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시작된 조작된 이야기다.사칭한 사람은 피디였지 이재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KBS라는 거대기관의 피디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로 되고 이재명만 유죄 벌금형을 뒤집어썼다.가난하고 학력이랄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를 생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의 사회생활은 처음부터 짓밟는 발길질에 그렇게 단련되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형수에 욕설을 퍼붓는 유명한 스토리는 이재명의 악마 이미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할 정도지만 그에게는 길게보면 결코 나쁘지 않을 긴 이야기다.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재명의 소위 상대원동 시장 연설이라는 동영상을 보아야 비로소 전모를 알 수 있다. 이재명의 가족 이야기, 시장통에서 살아야했던 어린 이재명의 성장 이야기는 소설처럼 재미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재명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폭포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상대원동 연설이라는 것이다.대강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욕설을 마치 이재명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부적이나 주문처럼 외워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잔혹한 작은 악마들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검찰의 조작과 엮어내기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은 겨우 그런 수단을 통해서만 정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가 의지할 수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군이었다가 이제는 검찰과 법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가.윤석열은 검찰은 독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책하였던 것인가. 그가 12월3일에 군대를 동원하던 순간 나 자신이 여의도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말 부끄럽고 통탄스럽다. 내가 그토록 헌신해왔던 보수는 그렇게 종착역에 이르렀던 것이다.-------------------이재명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기회주의자요 동시에 실용주의자다. 그의 우클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재명 빠가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빠가 되어본 적이 없다.나는 일부 보수인사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열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나치의 충실한 신민들의 부활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석열이 간간이 행하는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말해도 “오, 자유”라면 감격해하는 노인들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의 문해력이 민망스럽다.그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그는 검찰 독재의 기법과 사술을 잘 익히고 있는 리걸 오토크라시(법 독재 legal autocracy))의 인물일 뿐이다. 그의 무기는 자의적인 기소권이다.우리나라 법조가 위헌적 12.3 계엄을 다루는 모양을 보면서 이 나라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존하는 그리고 시급성이 너무도 큰 현행범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조차 차일피일했다.그의 부하들이 모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탈법적 혼란이 생산되어 쏟아지는 것이다. 헝컬어진 상황이 방치된다. 아니 국힘당은 지금도 폭력성 정신병자 윤석열의 당이다. 보수는 더는 재생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같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이 배터리에 남은 정치동력의 전부다. 윤석열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수는 왜 이다지도 지난 시대에 대한 집착과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만 퍼부어대는 집단이 되고만 걸까.조갑제 김진 이병태 정규재, 이런 사람들, 보수적 논리를 들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국힘당의 반대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도 국힘 유세장에서 김문수를 에워싸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실로 익숙한 늙고 피곤한 얼굴들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된다.대체 언제부터 보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마 제대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는 존재하기는 했을까. 아니면 전설을 파먹는 박물관의 곰팡이처럼,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제어 장치이기만 하면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단순 브레이크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정말 불행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분노하여 불만에 가득 찬 안티 집단의 아비투스에 젖어있고 대한민국을 빈정거리던 그런 시대 저항의 집단의 요소를 드러낸다.우리들은 언제쯤 영주들의 지배영역인 낡은 번藩을 박차고 뛰쳐나오던 메이지 시대의 하급 무사들처럼 떨리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될까. jkj

  찢석열작성일 2025-05-16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대구경북이 극우보수가 된 이유 해방전후에서 70년대까지 대구는 진보의 성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의 모스크바라고 불릴만큼 좌익의 본거지였고 해방후 미군정에 최초로 저항한 도시였다. 이승만과 대결했던 조봉암을 1956년 대선에서 70프로가 넘는 몰표를 주었으며 전태일 열사가 태어난곳이다. 박정희의 유신정권 이전의 대구는 이땅에서진보이념이 가장 활발히 넘실대던 좌익의 도시였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남로당 골수였으며친형이 남로당 거물이었던 박정희는 해방후 숙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변절하여 군내의 수많은 남로당원들을 죽게하였고 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후에는 간첩이라는 명분으로  대구의 수많은 진보인사들을 탄입하였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지역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보도연맹 좌익말살이라는 즉결처분으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다. 이후 대구를 비롯한 인근지역에서의 이념대립은 죽고사는 문제가 되었다. 유신정권 이후 군사정권에서 대구지역 출신의 권력자를 배출하면서 이념적동일체를 추구하는 정치성향이 고착화 되었다. 대구에서의 정치성향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생사의 공포가 점철된 자기가치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구에 국한된 편향성이 매우 강한 이념적동일체의 재생산 구조는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그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그냥 대구는 대구답게 살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misha작성일 2025-05-14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판사탄핵해도 역풍없는 이유 판결은 판사 마음이고 판결이 각 진영 마음에 안들어도 법치국가이니 지금 껏 진보나 보수도 판결에는 수긍했습니다. 왜냐구요? 그건 그동안 판사들이 그래도 절차라는건 지켰기 때문이죠 절차를 지킨 판결이라면 뭐라할수가 없는 것이지요근데 지금 조희대 일당은 이재명을 죽이러고 그 사법영역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위법한 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탄핵하는건당연한 것이죠.그래도 민주당은 조희대가 절차는 어겼으나 고등법원 너네라도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알겠냐 상구야?  

  해바라기1작성일 2025-05-07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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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ai는 과연 믿을 만 할까요? 지방 현장근무하다 본사로 들어갔는데 수출관련 업무라 잘 몰라서 chat-gpt유료 결재해서 쓰니 자료 찾는게 이전보다 몇배는 빨라져서 좋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더라구요 급할때 확인 안하고 바로 보고들어갔다가 많이 혼났죠ㅋ 신규 거래처ceo를 잘못 알려주거나 이름만 같은 다른 회사를 하나로 보고 사업영역을 다르게 표기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확인절차는 꼭 필요한듯 합니다 chat-gpt의 문제점을 경험을 기준으로 했을때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짱공에 네임드 유저가 자주 주장하는 하는 개신교 보수비율에 대해서 제가 찾은 통계를 활용하여 자주 지적하고 있는데chat-gpt로 검색을 해보면 보수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찾은 보수 비율 통계치(43%)보다 훨씬 높게 70~80%로 추정하네요  짧은 생각으로는 개신교계 보수성향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니 노출 빈도를 기준으로 추정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사람이 분석했다면 아무리 보수성이 강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더라도 비율이 70~80%정도 나온다면 의심볼듯 한데 ai는 너무 자신만만하네요 ~^^ <한국 개신교의 진보,보수,중도의 비율은?>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결과보고서> 여기서 고민할게 과연 ai가 신뢰성을 가질수 있을까? 인데요  현재 수준이면 ai판사, 검사가 나오더라도 기존 판례를 참조해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을 할 가능성도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사람의 인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싸이코패스 수준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전공자이며  ai의 문외한이지만 업무에 활용하면서 느낀 생각을 주절주절 써봤습니다  

  두려움과떨림작성일 2025-05-04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