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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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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지구의 기후 조절 시스템 근황 북위 80도인 북극지역인데도 현재 한낮 기온은 10도를 넘었고 영상을 찍던 기자가 강한 햇볕으로 인해 덥다고 말할정도 빙하 아래에서는 빙하가 녹은 물인 '융빙수'가 흘러나오는데 융빙수는 담수가 바다와 바로 섞이지 않고 기름처럼 떠있게 됨. 원래 극지방의 바닷물은 차갑고 염도가 높아 무겁고, 적도의 바닷물은 따뜻해서 가벼워 따뜻한 적도 바닷물이 북쪽으로 흘러가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은 해저에 가라앉아 다시 적도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뤄진 해류순환이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에 공급하며 지구 전체의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하지만 앞서 말한 '융빙수'로 인해 담수가 섞여 밀도가 낮아진 북극 바닷물은 제대로 가라앉지 않고 이 때문에 해류 순환이 느려짐.결국 뜨거워진 바다로 인해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역대급 폭염도 이 중 하나라는 것. 여기서 바다가 더 뜨거워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거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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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뱀피르 출시 기다리는 분 계신가요 ㅋㅋㅋ 뱀피르 출시 기다리는 분 계신가요 ㅋㅋㅋ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간담회 진행한 거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려요 저는 거래소가 진짜 중요했는데 월드 거래소는출시 되자마자 오픈되고 월드는 3개의 서버지만 월드 거래소는 하나로 운영돼서거래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게임도 게임인데 편의성 중요하잖아요이번에 편의성도 엄청 신경써서 만들었다는데일단 자동 퀘스트 가능하고 서포트 모드라고 퀘스트, 던전, 사냥 원터치로 가능한시스템이 있어서 이거 이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8월 12일부터는 캐릭터명 선점 시작하거든요?사전예약 하고 존버하는 분들 이거 잊으면 안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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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엉터리 가짜 건설사 잔뜩 입찰" 지적에… LH, 택지공급 시스템 개편 시동 전략...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LH의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그래서LH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후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6876?sid=101 -
[엽기유머] 망가진 '기후 조절 시스템' 북극‥한국엔 더 강한 폭염 -북위 80도인 북극지역인데도 현재 한낮 기온은 10도를 넘었고 영상을 찍던 기자가 강한 햇볕으로 인해 덥다고 말할 정도. -빙하 아래에서는 빙하가 녹은 물인 '융빙수'가 흘러나오는데 융빙수는 담수가 바다와 바로 섞이지 않고 기름처럼 떠있게 됨. -원래 극지방의 바닷물은 차갑고 염도가 높아 무겁고, 적도의 바닷물은 따뜻해서 가벼워따뜻한 적도 바닷물이 북쪽으로 흘러가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은 해저에 가라앉아 다시 적도로 이동하는데이렇게 이뤄진 해류순환이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에 공급하며 지구 전체의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 -하지만 앞서 말한 '융빙수'로 인해 담수가 섞여 밀도가 낮아진 북극 바닷물은제대로 가라앉지 않고 이 때문에 해류 순환이 느려짐. -결국 뜨거워진 바다로 인해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고우리나라의 역대급 폭염도 이 중 하나라는 것. -
[정치·경제·사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박찬대를 밀었던 이유 정청래가 공언했던 부분들 중 하나가대의원제도의 문제점, 대의원이 무슨 권리로당원들보다 더 많은 표를 가지느냐는 점이었음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더라도민주당 투표에서는 권리당원과 똑같은한 표로 취급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함 예전처럼 당원의 의견을 모으기 힘든시대도아니고 투표가 힘든것도 아닌데대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건 민주주의에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주장함 "투표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똑같은 권한을 가져야한다." 이것이 정청래가 이야기한민주당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이었음 이 소리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지역위원장이나 현역들의 조직 장악력이지금과 다르게 현격하게 낮아진다는 것 지금까지는 지방선거에서 현역이구의원, 시의원 후보 선출에 입김이 닿았지만이젠 더이상 그러기는 힘들어졌음거기다 완전 경선까지 가버리면더 힘들어 지는것임 결국 정청래가 이야기 했던건당원들이 좌지 우지 하는 민주당이었고현역들은 그저 그게 마음에 안들고탐탁치 않았던것임 박찬대냐 정청래냐의 싸움이 아니었고의원들의 권력이냐 당원들의 권력이냐싸움이었고, 의원들 스스로 이기지 못 할싸움판에서 대세를 바꿔보려 용을 썼지만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그저 끝난 것 정청래가 정말로 대의원 투표비율을권리당원과 동일한 한 표로 만들어 버린다면그땐 정말로 의원들은 당원들의 뜻을거스르지 못하는 진정한 당원들의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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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확증편향적 모두까기의 노예들 48초 만나고 간거는 패싱당하는 거랑 진배없구만 저것도 미화시켜주고 엑스포투표전에는 우세하다고 따라잡았다고 설레발 치더만졌더니 졌잘싸 ㅋㅋㅋㅋㅋㅋ 개인적으로 저 모두까기의 작태를 여실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거 코로나 시절 백신문제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백신보급이 부족했음 백신이 없으니 →백신물량확보하라고 난리를 떨음 백신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접종을 하게할려하니 →국민가지고 실험하냐 왜 강제로 맞게하냐고 ㅈㄹ해댐 붸쌈구 같은놈들의 전형적인 모습 코로나 백신이니 그당시 시스템 비판만 ㅈㄴ하다가 막상 지가 걸리니 격리조치 한후에는 격리 했을때 제공되는 복지를 다누림 ㅋㅋㅋㅋ 포퓰리즘이라고 ㅈㄹ하던놈이막상 주니까 보쌈시킨거 자랑하면서 역대급으로 요즘 더위먹어서 그런지 나대고있음 너 같은애들 최저임금 이하로 받으면서 불량식품먹고 살아야한다고 니 절대존엄께서 말씀하셨는데주제에 어울리지않게 보쌈처먹으면서 왜케 불만이 많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같잖은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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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진짜 흔치 않은 불호 반응 많았던 신인 아이돌이 선공개 뮤비로 플탄 사례 =트리플에스 제너레이션 개 좋은 노래 한국 느낌 나는 뮤비로 나오자마자 반응 좋았던 곡임 트리플에스 노래중에서 현재까지도 최애곡으로 뽑는 사람 많을 정도 진짜 첫곡이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느낀게 나 이곡으로 트리플에스 노래 나오면 한번씩들어보거든 트리플에스 시스템 불호들 많았는데 솔직히 노래 듣고 호감으로 바뀐 나 같은 덬 좀 있을거라 생각 ㅇㅇ 그래서 트리플에스 회사 남돌도 곧 나오는데솔직히 얼마나 힘줄지 궁금함 보통 첫곡이 가장 중요하니 ㅇㅇ ↓https://x.com/idnttfile/status/1949736524100096154 트위터에 뮤비 찍는 영상 조금 풀렸던데어떤 컨셉일지 궁금하다 여기도 뭔가 트에랑 비슷한 깔일거 같은데 제작자가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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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
[정치·경제·사회] 좀 짜증나는 게 이번 강선우 사퇴 건을 보면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의견이 둘로 갈리는 거 같은데 찬성 쪽에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사퇴하는 게 맞다.반대 쪽에서는 사퇴시키는 게 오히려 국짐에 빌미를 주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음. 나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 이유를 보면 어제 강선우 사퇴 발표 이후에 송언석이가 기자 회견하는 장면임. 오히려 기자에게 사퇴가 정확하냐고묻고 있음. 진짜 사퇴까지 간 건지 재차 확인하는 건 사퇴 발표 이전까지는 지들도 정확한 방향을 모르고있었다는 걸로 보임. 게다가 보좌관 갑질이라는게 밑에 게시물에도 있지만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고같은 의원실 보좌관이라도 특히 이번 강선우 건에서는 갑질 당했다는 보좌관도 있지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2 위 언론 기사처럼 반대의 주장을 하는 보좌관도 있는데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란 곳에서는 전혀 강선우를 옹호하는보좌관의 인터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음. 그리고 역대 정부 장관 인선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비교적 여야 의원들이 영혼까지 까는 청문회는 거의 없었음. 왜냐면 같은 의원을 깐다는 건 본인의 치부를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임. 요새 내가 간단한 명제라고 쓰는 국짐이 지.랄을 한다 = 아무 문제 없다 or 국짐은 까보면 더하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사실 강선우 인선은 통과되었어야 맞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이해도나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명 철회 했어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없었음. 하지만 강선우는지난 정권에서 개.구라를 친 여가부 폐지 공약과 반대로 여가부를 진짜 페미, 여혐 없는 통합 부서로 운영하겠다는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임. 그래서 갑질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강행한다고밝혔던 거임.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한 사람이 아니면 능력주의로가겠다는 것이고 강선우의 보좌관 갑질이 문제라면 현역 국회의원 중 대다수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음. 국회의원들 갑질 논란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되고 비판받았고 국회의원 누구도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자유로울 수는 없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 게다가 잦은 보좌간 교체에 대해서도 교체가 반드시 해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할때도 일단 해임시키고 승진이 되는 것이라 오히려 국회의원 평균보다 낮다고 함. 뭐 장황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니 사퇴가 맞다고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재차 청문보고서를 요구할 정도로 임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뭐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지모르겠음. 어차피 임명을 하든 사퇴를 하든 국짐은 무조건 비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강선우 사퇴로이재명 정부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참 이해가 안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강선우 건은 국짐도 국짐이지만언론이 정부와 파워게임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 됨. 브리핑 룸 설치라던가 브리핑 생중계 같은 언론 입장에선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듬.위에도 언급했지만 메이저 언론사나 심지어 2찍이 말하는 좌파 언론 중 제법 알려진 곳에서 조차 갑질이 없었다고주장하는 보좌관의 인터뷰는 찾아보기 힘듬. 적극적으로 강선우를 옹호했던 건 김어준 겸공 정도임. 이른바 정치에도 “허니문 기간” 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취임 1년 아니 2달도 안지났음. 인수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눈여겨 봐온 특히 능력 우선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점찍고 임명 강행하겠다 하는 인물을 2찍들 언론이 반대하고 까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강선우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애초에 이재명을 왜 지지하고 뽑았는 지 이해가 안됨. 강선우가 사퇴하면서 2찍들에겐 오히려 정부의 장관 인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합리화 시켜준 꼴이고위에도 언급했지만 송언석이 재차 확인할 정도로 국짐도 임명이냐 철회냐 사퇴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이는데박찬대가 굳이 SNS에 안해도 될 말을 올리고 사퇴의 빌미를 줬다는 것은 내부에도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보임. 만약 강선우가 보좌관 갑질로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면 애초에 엄혹한 맷돼지 정부에서 청문회 여전사로 활동할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어야 하고 총선에서도 공천을 줬으면 안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예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취임 초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지자들이 “재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에서 행정부 수반이 내가믿고 맡길만한, 당대표 시절부터 능력있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후보를 2찍과 언론이 공격하면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방어하고 밀어줬어야 함.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의 장관 인선에서도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안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한 문제에대해서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뛰어들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암.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재차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2번을 요구했다고 하면이미 대통령은 어떤 논란이 있어도 안고 가겠다. 일로서 보여주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 자꾸 부담 운운하면앞으로 대통령이 인선할 때마다 여기저기 눈치보고 해야 한다는 뜻임? 일단 정부 초기인만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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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시혁, '2000억 상장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하이브 흔들리나 https://news.nate.com/view/20250709n07348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회사 상장 당시 사모펀드를 활용해 주식 매각 이익 2000억 원을 챙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더 보심 2000~40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김건희 건으로 주식관련 범죄에 강경대응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는데 죄가 있다면 강력 처벌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서 이번에 단독으로 기사 떳네요 (조선일보인건 죄송)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900[단독] 금융 당국, 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 오늘 오전 10시46분 약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네요 고발방침 거의 확정적인듯 하네요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라고 하네요 댓글들 봐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 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늘 회사 경영진들의 비리를 아티스트로 방어 해 오고 있는 데, 본인 비리는 본인이 감당 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에 소속 된 아티스트 특히, bts 는 무슨 죄 입니까 ? 매번..’ ‘이게 언제 터진 건데 이제야 움직이네. 하는김에 전 금감원장과 전 남부지검장도 같이 수사하길. 백퍼 하이브 로비 받고 뭉개왔다고 확신함.’ ‘작년에 민희진 어도어 전대표한테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탄원서쓰셨는데 이거 자기소개아닌가요?? 제발 kpop발전 방해하지말고 잘못인정하고 사라지세요 당신때문에 진짜 정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해왔다고? 애초에 자본시장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주변에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 일반투자자들 속여서 이익을 편취해놓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이러려고 그렇게 시스템이니 계약이니 주구장창 외쳐왔나? 본인에게 중요한 건 허울뿐인 시스템이고 본인은 그 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만 불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논해.’ ‘방시혁 제대로 처벌안하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거니가 억울하다고 떼씁니다. 이재명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1+1 김건희도 방시혁도 제대로 처리합시다. 근데 김건희는 기시다 와이프랑 하이브는 왜 갔데요? 국감때 자료 나오던데요?’ 등 댓글들이 거의 방시혁에 거의 대해 비판적이긴 하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같긴 합니다 죄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야 할것이고 아니라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랍니다 ytn뉴스로도 나왔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