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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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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 취임식=그들만의 잔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728/132087843/2동아일보 사설 입니다 일독 권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적어도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당시 참석자 4만여 명 중 ‘대통령 특별초청’ 대상이 된 2700여 명 명단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취임식에 사적 인맥을 대거 부른 건 취임 초부터 논란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명단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 뒤늦게 윤 전 대통령 부부 초청자들은 쏙 빼고 일부만 내놓았었다. 이제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건 2700여 명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초대한 인원(849명)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사람(765명)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약 1100명 초청자는 일부 의원들이 추천했거나, 초청인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특별초청’ 규모가 2000∼3000명에 달한 적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적 지위가 없는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더 많이 초청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지 의문이다.초청객들 면면을 보면 의혹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천 개입 사건의 핵심인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이 초대받은 게 대표적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부른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김모 씨 부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업체 대표도 초대를 받았다.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윤모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5명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전 씨는 이런 선물과 함께 김 여사에게 통일교 간부를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부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정황인 것이다. 또한 대선 전 비선 선거캠프 운영 의혹 관련자들, 김 여사 측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취임식에 불러들였다.대통령 취임식은 새 대통령이 국민 앞에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엄선해서 고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챙겨줘야 할 인사들로 많은 자리를 채워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다. 수사 대상이 30여 명 포함된 특별초청자 명단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커넥션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취임 당시부터 예고됐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ㅎㅎ 요약 ㅋ1.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중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었던 인물2.특별 초청 대상 2,700여 명의 명단에는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3.탬버린 여사가 초대한 인원(849명)이 뚱결이 초대한 인원(765명)보다 많았다4. 초청객 중에는 공천 개입 사건의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 부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업체 대표 등이 있었다5.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윤모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5명도 초청 명단에 포함되어 청탁 의혹이 제기되었다6.대선 전 비선 선거캠프 운영 의혹 관련자들, 김 여사 측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취임식에 초청되었음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상징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 이해관계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사들로 채워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으며, 이는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커넥션이 취임 당시부터 예고되었음을 보여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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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도이치모녀스 불법 대출 해준 수협 회장 요약 : 노동진 수협 회장 후보가 수협 조합장 5명 성접대.: 취임 전 성접대 제공으로 고발당했으나 6개월만에 무혐의 처리 됨 ( 해경청장 ): 조합장 투표로 수협 회장 취임 : 취임하자 마자 도이치 모녀스에 100억 무보증, 무담보 대출 ( 심지어 권오수 사법 리스크 터져을 때 ): 해경 무혐의 배경을 조사하니 담당 수사관이 파출소로 좌천됨 : 해경 청장은 수협 자문 위원으로 취업 과연 노동진은 누가 꽂아서 도이치 모녀스에 불법 대출을 해줬을지?노동진은 누구에 어떤 댓가를 받았을지? 정말 파도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구덩이다.
[정치·경제·사회] 李 "엉터리 가짜 건설사 잔뜩 입찰" 지적에… LH, 택지공급 시스템 개편 시동 전략...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LH의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그래서LH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후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6876?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