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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자발적 청년 퇴사에도 실업급여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854 정부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부터 도입해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지급 수준은 비자발적 퇴사와 같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은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수급 대기기간도 3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비자발적 퇴사자는 상한 월 198만 원, 대기기간 1주일이 적용된다. 구직급여 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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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 근무 중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 근무 일수 보장과 치료비를 주겠다 하여 믿고선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근육이 찢어지는 바람에 일을 할수 없었지만 회사에서 근무 일수를 보장해준다는말에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1주일 치료 후 완전히 회복 되질 못했고 회사에서는 2주차까지는 근무 일을 인정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어쩔 수 없이 2주차 월요일에 복대를 착용하고 일을 시작했고, 화요일이 되어 치료 받은 영수증을 제출 했더니실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 빈정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날 근무 중 무거운건 다른 직원이 들어주면서 일하는 태도를 봤는지 완쾌하고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대표의 말의 의도가 날 위한게 아닌것 같은 생각이 떠올라서 도저히 일할 의욕이 생기질 않았습니다.그렇게 근무를 안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럴바엔 산재를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하러다녀왔고, 그렇게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면담을 요청했고 먼길을 허리가 아파도 1시간이 걸려서 다시 회사로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대표가 말하는건 2주치를 인정해줄려고 했다. 왜 산재를 신청했느냐. 어차피 산재신청해도 우린 아무런 영향없으니그냥 산재를 하던 2주치를 공상처리 받던 알아서 선택하라.(2주를 쉰다고 해도 완쾌 될 허리상태가 아니였음) 결정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게 어떻겠냐 하길래. 잘못 들은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해고를 당했고,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고, 근무 4개월이 다되가는 시점에서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온건 워드로만 작성된 계약서에 여자글씨로 이름이 싸인 된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전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이였지만 4개월만에 계약종료를 사유로 해고 되었고, 산재처리를 위해기다리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고용노동부의 직원의 상담으로 회사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했지만 팀장의 한마디로 컷 당했습니다. “그런거 알아볼 시간에 다른거 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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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올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개혁 내용과 방향은그 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정리돼 있는데 이번 특위에서 더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추석 밥상에 아주 시원한 사이다 예정. https://m.news.nate.com/view/20250806n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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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 방송법 강행 ■ 취임 첫 최고위부터 드라이브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출범민형배·최민희 위원장 등 임명“내란세력 뿌리 뽑겠다” 재확인국힘 “방송 장악법” 강력 반발鄭대표 현충원 참배 鄭대표 현충원 참배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하며 임기 시작과 함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언론·검찰·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국짐이 발악하는 것을 봐서는, 잘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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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윤석열 ‘집무실 사우나’ 대통령실 2층서 실체 확인 사우나 설치 사실 확인2025년 7월 기준,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 대통령실 본관 2층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히노키)로 만든 건식 사우나실이 실제로 설치된 사실이 한겨레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우나실 존재를 인정한 상태다. 공사 의뢰 과정과 문제점2022년 12월경 대통령경호처는 5층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사우나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 업체에 의뢰했다. 이 업체에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업체는 매출 누락 등 불법 가능성이 큰 현금 거래 제안을 이유로 공사를 거절했다.이후 다른 업체가 사우나 공사를 맡게 됐고, 설치 위치도 5층에서 2층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 활용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 건물 2층과 5층에 나뉘어 있었다. 5층은 주 집무실, 2층은 주로 접견용 공간으로 사용됐다. 사우나가 2층 집무실에 설치된 점은 접견이나 보조 공간 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대금 지급 방식과 의혹경호처가 최초 설계 업체에 현금 대금 지급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실제 사우나 공사를 맡은 다른 업체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나온다.공식 예산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현금 거래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비공식 현금 거래는 세금 탈루나 예산 부정 집행 같은 불법 가능성을 내포한다. 확대되는 의혹과 수사 전망대통령실과 관저의 다른 공사들도 대금 지급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이나 관련 수사 기관이 조만간 이 문제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사우나 설치뿐 아니라 전체 공사 예산과 집행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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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기초수급자는 '남색'…소득별로 소비쿠폰 색상 달리한 광주시 '황당 행정' 광주시 소득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지급개인정보 감수성 떨어져…뒤늦게 대안 검토 광주시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3종 선불카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가 전 국민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액수별로 '카드 색상'을 다르게 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 색상으로 소외계층 해당 여부 등 개인 정보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광주시는 상생카드 교환 지급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86621?sid=001 -
[엽기유머] "430,000"…기초수급자 '딱지' 소비쿠폰 선불카드 논란 부산시에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특정 금액을 기입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급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다는 A 씨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A 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소비쿠폰 오른쪽 상단에는 4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부끄럽게”라며 “개인 사정으로 자존감이 바닥인데 내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실제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강원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충전된 금액이 인쇄된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등 금액을 인쇄하지 않고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굳이 금액을 왜 써놓나” “기초수급자 소문내냐. 정말 별로다”는 의견과 함께 “창피하면 받지 말아라” “공공기관 입장에선 금액 기재해야 업무 처리 속도 빨라진다” “대다수는 금액 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8297?sid=001 -
[엽기유머]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안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공정위의 '갑을관계' 관련 업무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 미지급 대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천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7319?sid=101
